김윤덕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현대차 자사주 전량 소각…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합의 또 불발

美, 이란 ‘전면 봉쇄’ 선언…돈줄 다 끊는다 주담대 금리, 2년 8개월 만에 최고 현대자동차가 자사주 중 임직원 보상을 위한 수량을 제외하고 전량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한다. 현대차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29만1274주, 우선주 121만4332주 등 총 250만5605주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소각 자사주는 현대차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이며, 약 7891억3700만 원 규모다.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보유 승인을 받은 임직원 보상 목적 수량은 이번 소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차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것이며,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는 총주주환원율 35% 이상과 주당 최소 배당금은 기존과 동일한 1만 원(분기당 2500원)으로 설정해 배당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정했다.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두고 여전히 ‘평행선’…탄천물재생센터 대체지 급부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용지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떠올랐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26일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과 회동을 마친 뒤 “여러 면에서 의견 교환은 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엔 아직 미진한 게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일부 훼손된 지역에 청년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국토부의 생각을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결론을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합의 또 불발…탄천물재생센터 대체지 급부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용지가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26일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상호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오 시장과 회동을 마친 뒤 “여러 면에서 의견 교환은 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엔 아직 미진한 게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일부 훼손된 지역에 청년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국토부의 생각을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일주일 후쯤 다시 만나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면서 “용산공원 만큼은 부지 전체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역사적 맥락과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전혀 양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날 오 시장은 노후화된 탄천물재생센터를 옮기고 주거와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 조성을 언급하며 “(탄천 부지는) 용산공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부지와 비교할 때 용량 자체도 더 클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훨씬 훌륭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언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 옆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도보권이다. 2, 3정거장을 더 가면 수서역에서 SRT(9월부터 통합KTX)·GTX-A·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김윤덕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10월 이후 확정”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청사진이 빠르면 오는 10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일정에 대해 “현재 내부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감안하면 10~11월경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검토 대상 기관 규모는 약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대상 기관이 350여 개에 이르는지 묻는 질의에 “해당 규모를 전체 대상에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양한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전체 기관이 모두 이전하기는 어렵다. 이전이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체 지역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배치를 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산업 및 기관 간 집적·집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공청회, 청문회를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오세훈 “용산공원 훼손 부지, 李 대통령이 공원화 약속…대출한도 높여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원 조성을 약속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작성했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원 기능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며 디딤돌대출을 거론하며 주택 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지연부터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HUG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두고 ‘평행선’…코스피, 반도체주 급등에 6800선 회복

SK하이닉스, 성과급 60% 주식으로 지급 군지역 고용률 ‘역대 최고’…대도시는 2년 연속 하락세 국내 제조기업 84% “피지컬 AI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두고 ‘평행선’…내주 다시 만나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음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표현까지 쓰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분명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여러 의제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했으니 다음 주에 만나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코스피, 반도체주 급등에 힘입어 6800선 장 마감 코스피가 SK하이닉스의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삼성전자가 내놓을 주주환원책 발표에 힘입어 전날 급락을 딛고 반등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1.41포인트(5.89%) 상승한 6852.5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면서 거래소는 오전 9시57분10초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2853억 원을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절대 안돼”…김윤덕 “입장차 확인, 내주 다시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표현까지 쓰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에 어떤 부분을 주거용도로 전환할지에 대한 말씀은 끝까지 특정해 주지 않으셨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분명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기 위해 숙의 및 논의 과정과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여러 의제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했으니 다음 주에 만나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가계 빚 2000조원 돌파 ‘사상 최대’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성과평가 반영 확대 ◇원·달러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로 하락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1원 떨어진 1397.7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400원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9월 24일(1397.5원) 이후 약 11개월 만의 최저점이다. 이날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이 월말 달러 매도 물량을 조기에 내놓으며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 압력을 크게 받은 결과와 함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모두 예상치를 밑돌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20일 오세훈과 회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 전체 녹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보존’과 ‘주택공급’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에 공원 용도로써 부적합한 곳 등을 일부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도 훼손으로 인해 이미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활용하듯, 용산공원 역시 공원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김윤덕 “용산공원 녹지 다 밀고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 전체 녹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에 공원 용도로써 부적합한 곳 등을 일부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도 훼손으로 인해 이미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활용하듯, 용산공원 역시 공원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분에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구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현재 용산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면서,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국토부는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윤은기 직설 “CEO 영웅들을 응원합니다”…김윤덕 “용산공원 주택공급 오세훈과 협의”

◇윤은기의 직설 “‘CEO의 날’ 경제 발전을 이끄는 영웅들을 응원합니다” “CEO는 낮에 웃고 밤에 우는 직업인이다.” 근로자의 날, 어버이의 날, 학생의 날, 부부의 날… 우리 달력에는 뜻깊은 노고를 기리는 수많은 기념일이 존재한다. 그런데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CEO의 날’은 왜 없을까? 제3회 CEO의 날은 오는 10월 20일 서울 마리나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CEO의 날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이오파트너스,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관, 한국경영학회가 후원한다. 제3회 CEO의 날에는 정운찬 위원장을 비롯해 이승한 N&P그룹 회장(전 홈플러스 창업회장), 최정일 한국경영학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고문은 기조강연을 맡는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다음주 7000선 돌파 기대감 키워 코스피 지수가 5일 연속 상승하며 70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하면서 내주 반등 기대감을 높였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4.6포인트(2.42%) 오른 6977.94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500원(2.43%) 오른 27만4500원으로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5만2000원(3.26%) 오른 164만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우는 4.15%, SK스퀘어는 3.31%, 삼성전기는 3.66% 상승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8포인트(0.38%) 오른 864.65로 마감했다. 장중 879.29까지 상승하던 코스닥 지수는 845.41까지 밀렸다 반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1.1원 내린 1418.3원을 기록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오세훈 시장 만나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정부, 수도권 23만호 공급…정운찬 명예위원장 등 ‘제3회 CEO의 날’ 조직위 공식 출범

◇정부, 수도권 23만 호 공급…올해 10만 호 신규 택지 지정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수도권에 ’23만 호+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서구 염창공원이 신규 택지로 선정됐으며,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코스피 반도체주 앞세워 3주 만에 6800선 회복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15거래일 만에 6800선을 회복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4.3포인트(3.56%) 상승한 6813.34로 장을 마쳤다. 업계에서는 미국 반도체 훈풍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500원(4.89%) 오른 26만8000원, SK하이닉스는 8만9000원(5.92%) 상승한 159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6포인트(0.29%) 소폭

김윤덕 “규제 완화·세제 개편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 높이겠다”

정부가 집값과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총 2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 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으나 경상성장률 상승과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디어서 수급 불균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지난해 발표한 9·7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와 함께 23만 가구+α를 확보하고, 민간 공급 지원을 통해 5만9000호+α를 내다봤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실제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 호+α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방침이라며, 우선 2만7000호에 해당하는 신규 택지 3곳을 공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회주택 공급 확대 검토하겠다”

복기왕 의원 “尹정부 사회주택 749호 공급 그쳐…법제화 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법적 기반 마련과 정책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사회주택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의 사회주택이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년간 749호에 그쳐 공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주택은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니라, 입주자의 특성에 맞춘 주거 서비스와 공동체 기능을 갖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주택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민간 운영주체에 위탁해 입주자의 상황에 맞춰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고령층·저소득층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대안으로 꼽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 의원은 “사회주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한다”며 “국회와 당정이 함께 공급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과제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