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왜 공(公)자가 붙는지 고민할 시점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A등급(우수)을 받은 공기업이 6곳이나 나왔다는 것은 첫 단추를 잘 뀄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획재정부 ‘2018 공기업 경영평가'(공평)의 평가단장을 맡은 신완선(58)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최근 더나은미래와 만나 지난 20일 발표된 공평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35개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공평은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1983년 제도 시행 이후 40여년 동안 사업성을 주로 살폈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평가 지표로 설정했다.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됐다. “아무리 사업 성과가 좋아도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이 부족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신 단장의 설명이다.   ◇공기업 신(新)역할론… “국가 경제 발전 견인차는 옛말” 올해 공평은 100점 만점에 사회적 가치 분야에만 ▲일자리 창출(7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안전·환경(3점)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점) ▲윤리경영(3점) ▲삶의 질(1점) ▲혁신 노력·성과(3점) ▲국민 소통(2점) ▲노사 관계(2점) 등 9개 지표, 30점을 할당했다. 지난 평가에서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5점)의 단일 항목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평을 주도한 신 단장은 “공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평은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따져 물은 첫 시도였다. 평가단장으로서 총평을 해 달라. “시대에 따라 공기업의 역할은 변한다. 산업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A등급 6곳… 토지주택공사, 사회적 가치 1위  대한석탄공사, 또 낙제점… 올해도 S등급 없어  가장 큰 성과 ‘일자리’… 35개 기업, 9070명 채용  채용·설비 투자 집중하다보니 사업성은 ‘하락’ 각 기관 성격 고려 못한 평가 기준은 개선돼야 공기업이 달라지고 있다. ‘생산성’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재설정하고 체질 개선에 들어갔다. ‘일자리’ ‘안전’ ‘환경’ 등은 공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됐다. ‘포용국가’를 슬로건으로 내건 현 정부가 공기업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역시 수익성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35개 공기업의 지난해 성과를 분석한 ‘2018 공기업 경영평가'(이하 공평)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공기업들의 명암을 가른 것도 사회적 가치였다. 100점 만점인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만 30점에 달했다. ◇”사회적 가치 외면하면 좋은 평가 못 받는다” 공평은 공기업들을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의 여섯 등급으로 분류한다. C등급 이상 받으면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는 등 페널티를 받는다. 공기업 종사자 사이에서 공평이 ‘1년 농사’로 불리는 이유다. 올해 공평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 등 여섯 곳이 A등급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전체 1위에 올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평가에 이어 이번에도 E등급 낙제점을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4개 기업은 D등급에 머물렀다. S등급은 이번에도 없었다. 2012년도 평가부터 7년째 공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83년

중간지원조직에 묻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를 일으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정부와 시민을 연결하는 곳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현장을 지원하면서도, 공공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행정 전달 체계 역할을 한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경제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더나은미래는 중간지원조직 6곳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1세대 지원조직 중에서는 함께일하는재단과 사회적기업연구원 등 2곳이, 2018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중에서는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경남),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제주), 지역과소셜비즈(경북), 커뮤니티와경제(대구) 등 4곳이 인터뷰에 응했다. ◇여전한 명령 하달식 구조… 1년 단위 계약, 실적 압박 중간지원조직들은 ‘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전달 체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부처별로 나뉘어 설치돼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지원기관을, 보건복지부는 자활기업을 지원하는 자활센터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고용부 산하에 사회적기업 인증과 육성사업 등을 담당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고, 전국 17개 권역별로 통합지원기관이 선정돼 운영된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사경센터)도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현장은 현 체계를 ‘명령 하달식의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은 “정부가 ‘사회적기업 1000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창업팀 30개를 육성하라’는 식으로 중간지원조직에 실적을 요구한다”며 “행정상 요구하는 자료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연

9개 부처·11개 사업 취합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가 뜨겁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을 제정해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투자 펀드 등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 지난 2월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수요에 맞게 민간 기금이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현재 사회적경제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더나은미래는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및 소관 부처별 취재를 통해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취합해 규모와 사업 내용을 짚었다. 부처별 예산을 합산한 결과, 올 한해 총 2157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사회적경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부처, 11개 사업의 예산을 취합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374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존 사업에 사회적경제 주체를 더하는 등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경제에 쓰이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산출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이다. 올해 투입되는 재정은 총 1510억원으로 사회적경제로 들어가는 전체 재정의 70%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1510억원 중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으로 직접 지원되는 규모가 947억원”이라며 “그 밖에 판로 개척 등에 쓰이는 간접 지원 예산,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한 163억원엔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 모태 펀드 조성 자금으로 책정된 75억원도 포함됐다.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