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익법인을 움직이는 건 누구일까.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 구조’ 연구 결과 국내 비영리 이사회는 ‘기업인·교수, 50~60대 남성’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더나은미래에서 기획보도했던 ‘국내 100대 공익법인 대해부〈2016년 7월 19일 더나은미래 F4면〉’ 특집 연재 기사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또한 국내에선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의 이사회는 성비, 연령, 직업 측면에서 ‘경제계 중견·노년 남성’ 쏠림 현상이 심했다.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이 평균 8명, 여성이 1.3명에 불과해 여성 비율은 14%에 그쳤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60대가 평균 8명으로 전체 이사의 90%를 차지했다. 이사회의 직업 구성은 전·현직 기업인(38%), 전·현직 교수(25.6%) 출신이 전체 이사진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밖에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이 12.3%를 차지했다. 시민단체 종사자는 전체의 7%에 불과했다.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의 역할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공익법인 이사회 횟수는 연중 3.5회에 그쳐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조직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나 사무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이사회의 역할을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평균 연 7회 이상 이사회를 진행하며, 이사회를 평가하는 항목 중에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가 87%, CEO에 대한 평가가

공익법인 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공익재단은 매년 운영재산의 5% 이상 지출해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28일 국회서 열려   “40년간 제자리였던 법 개정이 이제서야 이뤄지게 됐다.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장에 모인 비영리 관련 국회의원, 교수, NPO 실무자, 세무사, 언론 등 전문가 30여명은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에는 ▲공익법인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 ▲학술, 장학, 자선에만 한정됐던 공익법인 적용 범위를 포괄 조항으로 확대 ▲기존 부처별로 산재됐던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국민공익위원회를 신설 ▲매년 공익재단(5억원 초과 법인)이 운영재산의 5% 이상 지출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이은권 국회사회공헌포럼 연구책임의원은 “각 부처별로 공익법인 허가 및 관리를 따로 하다보니, 공익법인 설립은 정체되고, 통일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회변화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도 공익법인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일환 국회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손원익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 정유진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부편집장, 박두준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국장,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가 공익법인법 개정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공익법인법의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공익 영역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국가이드스타 투명성 평가… 별점 공개 이후 6人 ‘긴급 좌담회’                                                                                   vs.   지난 22일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익법인의 ‘별점’ 결과를 발표하자, 비영리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가이드스타는 국세청에 의무 공시한 공익법인 중 평가가 가능한 2553곳의 ‘정보 공개 투명성 및 재무 안정성’ 별점을 매기고, 이 중 만점(별 5개) 기관만을 공개했다. 162곳이 만점을 받았다.  투명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단계 나아간 시도”라는 시각에서 “너무 성급했다”는 비판까지 다양하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비영리 투명성 평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란희 편집장의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는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희정 한국NPO공동회의 사무국장,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여수동 삼일회계법인 이사,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가나다순) 등이 참석, 2시간 남짓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가이드스타 평가 첫 시도, ‘긍정적 vs. 성급해’ 사회=가이드스타의 비영리 공익법인 별점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투명성 평가인데,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 박태규=정부가 아닌 민간단체가 민간단체를 평가함으로써 자정 작용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번 평가는 평가기관이나 공익법인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와 기부자를 위한 것이다. 공익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에게 투명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