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6·3 지방선거] ‘변화’ 전재수 vs ‘3선 도전’ 박형준…부산시장 후보 경제 공약 비교해보니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해양수도’와 ‘세계도시’를 외쳤다. 해양수산부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전재수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지식·비즈니스·인공지능(AI) 4대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해운 항만 물류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미래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지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산업구조 혁신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부터 강조한 해운 대기업,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기전, 해사법원, 동남투자공사 설치 등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맞설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외에도 전 후보는 부산시가 청년을 고용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업무 경험을 쌓는 ‘첫 경력 보장제’ 도입과 ‘청년 재탐색 보장제’, 프리랜서·N잡러 종합지원센터‘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을 약속했다. 전 후보는 부산 북갑 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와 함께 부산을 글로벌 AI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UN AI 허브 유치 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등을 공약에 담았다. 3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지난 임기 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박 후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비짓부산패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후보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찬스-30세에 1억, 청년이 부산에서 시작합니다‘를 공약했다. 청년이 매월 25만 원씩 10년을 저축한

10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조선DB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 제3섹터에 어떤 영향 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정부 출범을 두 달 앞두고 있다. 새 정부가 펼칠 다양한 정책들은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발표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한다. ‘대격변’을 예고한 환경 분야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영역에선 우려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5년간 제3섹터에 영향을 미칠 윤 당선인의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윤 당선인의 환경 공약은 크게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원자력발전 등 세 분야다.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하고 산업계의 탄소저감을 위해 R&D와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수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후환경위기 분야에선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 60%에서 임기 내 40%대로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림자원 육성과 사전예방적 관리로 깨끗한 물 서비스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로 전환 등도 약속했다. 원자력발전은 현 정책과 가장 방향성이 달라지는 분야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킨다는 ‘원전 에너지 믹스’ 공약을 내세웠다. 환경단체들은 NDC 재조정과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대해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10일 성명 발표하고 “윤 당선인은 더 과감한 기후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NDC상향, 원전 중심 에너지 믹스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다.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10일 더나은미래에 “산업계의 단기적인 부담만 고려해 NDC를 조정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터치포굿, 대통령 후보 공약 담은 에코백 ‘5년의 약속’ 프로젝트 실시

19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다 인원인 13명의 후보가 경쟁중인 이번 대선. 선거가 끝나면, 길거리를 장식했던 그 많은 현수막은 어디로 갈까. 지난 2일, 업사이클 전문 사회적기업 터치포굿은 선거철에 쓰인 현수막을 재활용한 ‘5년의 약속 – 공약 에코백’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보였다. 자원순환연대에 의하면 19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약 14억원(개당 10만원 기준), 현수막을 최종 처리하는데 약 28억원(전량 소각 처리한다고 가정, 소각비용 20만원/1톤)의 비용이 소요된다. 처리 비용이 제작 비용의 2배가 드는 셈이다. 터치포굿의 공약 에코백 제작 프로젝트는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3번째다.  ☞터치포굿 프로젝트 기사 읽기 19대 대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거철마다 각 후보와 정당에선 무수한 현수막을 생산해왔다. 그리고 개표 이후 현수막은 버려져 왔다.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는 “현수막에 대한 최종 처리 비용의 책임은 각 후보자가 지지만, 현수막을 소각하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후보자 본인을 포함, 정당, 정부 등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현수막을 에코백으로 업사이클링하면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터치포굿의 ‘5년의 약속 – 공약 에코백’ 프로젝트 참여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누리당, 통일한국당 등 총 6곳(5월 8일 기준). 에코백 내부 주머니에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기입되어 있어, 이후로도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발생한 수익금은 저소득층의 아토피 아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두 가지 리워드 타입 중에서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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