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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전통지 없었다며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사상 초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반발로 성과없이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파는 특정 제품 가격이 네이버 등 경쟁 쇼핑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최저가 수준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공정위는 19일부터 28일까지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 자체를 거부해 현장 조사가 중단된 것은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현장 조사 등에 협조하고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21일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이억원 “코스닥 상폐 기준 전면 변경 어려워, 미세조정 검토”…오세훈 “용산공원에 아파트 지으면 역사의 죄인”

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새 기준 제시 코스피, 반도체주 약세에 6700선 붕괴 1분기 일자리 29만 개 증가…20대는 14분기 연속 감소세 ◇이억원 “코스닥 상폐 기준 전면 변경 어렵다…미세조정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 기준 강화와 관련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흑자 기업까지 퇴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코스닥 정상화의 시급성과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신뢰성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 앞으로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시장에서 일정 기간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퇴출하는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과정에서 오류 발생으로 일부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해 돌려드릴 것”이라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오세훈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반대”…정부와 갈등 여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는 한편 대체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24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등을 통해 ‘일타시장-용산공원 편’을 공개한 가운데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징적 녹지가 될 수 있다”면서 “당초 계획대로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가계 빚 2000조원 돌파 ‘사상 최대’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성과평가 반영 확대 ◇원·달러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로 하락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1원 떨어진 1397.7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400원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9월 24일(1397.5원) 이후 약 11개월 만의 최저점이다. 이날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이 월말 달러 매도 물량을 조기에 내놓으며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 압력을 크게 받은 결과와 함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모두 예상치를 밑돌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20일 오세훈과 회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 전체 녹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보존’과 ‘주택공급’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에 공원 용도로써 부적합한 곳 등을 일부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도 훼손으로 인해 이미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활용하듯, 용산공원 역시 공원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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