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더나은미래

건강보험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18일 12:20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 의료 현실 짚어냈다 아름다운재단이 이주와 인권연구소,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와 ‘2024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아동(이하 이주아동)이 높은 의료비와 낮은 의료 접근성으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주아동이란 다문화가정, 난민, 귀화를 통한 중도입국 등 부모 혹은 본인이 국제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동을 뜻한다. 여기에는 체류 비자가 있는 등록 이주민과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 모두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영유아 건강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9개 이주인권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비수도권 거주 이주아동가정 155가구의 아동 171명으로, 의료 이용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대상 아동의 국적은 총 22개국이었다. 주요 국적은 우즈베키스탄(25명, 14.6%), 베트남(23명, 14.0%), 캄보디아(17명, 9.9%) 등이었다. 이들 중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49명(28.7%)이었고,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52명(30.4%)이었다. ◇ 이주아동 치료받지 못한 비율, 한국 아동 8배 조사 결과, 1세 이주아동의 필수예방접종률은 55.2%로, 한국 아동(96.4%)에 비해 40%포인트 이상 낮았다.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주요 이유는 정보 부족(31.3%)과 비용 부담(8.3%)이 주로 꼽혔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22.2%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장기기증과 건강보험, 밥벌이의 관료화

박란희 편집장 2017년 2월 28일 23:20

얼마 전, 장기기증과 관련된 속 터지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 장기기증 서약자는 123만명. 성인 인구의 2.5%다(미국은 48%, 영국은 35% 정도로 높다). 장기기증 수치만 올라가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 1조2000억원이 줄어든다고 했다. 왜 그럴까. 건강보험재정 지출 2순위는 만성신부전증인데, 가장 좋은 치료법은 신장이식이다. 한데 장기 이식이 활성화 안 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쓰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정부가 장기기증 서약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억원가량의 예산을 쓴다. 20년 넘게 반복된 패턴이다. 예산 5억원을 쓰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민간단체에 보조금 식으로 쪼개서 나눠주는 방식이다. 어림잡아 20조원을 쓰고도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면 퇴근해 괜히 남편에게 화풀이를 한다. 공무원인 남편을 몰아붙이며, “정부는 규제만 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집중하면 안 되냐”는 식이다. ‘옵트 아웃(opt-out)’ 방식이라도 시도해볼 순 없었을까.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주고, 거기에 체크하도록 해 체크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형태 말이다. 아마 누군가는 이런 의견을 냈을 지도 모르고, 시도했다가 좌절했을지도 모른다. 뭔가를 해보려 하다 잘못되면 된통 책임지는 게 공무원 일상이다 보니, 어느새 정부는 ‘효율’보다 ‘공정’만 우선시하는 공룡이 됐는지도 모른다. 신년 들어 임팩트 투자, 소셜벤처 등 사회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을 많이 만나다 보니, 더더욱 속이 상한다. 400조원 정부 예산 중 0.1%만이라도 과감하게 ‘미친 듯한’ 도전에 쓰이면 안 될까. 해결해야 할 목표만 주고, 그 목표가 이뤄질 때까지 등 어떤

기부자 1만명이 만든 기적…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 문열다

권보람 기자 2016년 4월 26일 09:45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설립 예산만 440억원 가수 션, ‘1만원의 기적’ 등 캠페인 통해 시민 참여 물꼬 터… 게임회사 넥슨은 200억원 기부 어린이 재활, 인력 많이 들고 건강보험 수가는 낮아 연간 40억원 적자 예상… 이젠 정부가 나서야 ‘기적(奇跡)’.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병원이 이달 28일 마포구 상암동에 문을 연다. 국내 최초의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이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이야기다. 2010년 본격적으로 개원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무려 7년 만에 거두는 성과다. 고난 뒤에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시도했던 백경학(53·사진) 푸르메재단 상임이사가 있었다. ‘장애 어린이를 위한 재활병원을 만들겠다’는 한 사람의 일념이 어떻게 지하 3층~지상 7층, 91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열매 맺게 됐을까. 지난 14일 시범 운영 중인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해 그간의 우여곡절을 들었다. ◇1만 개인 기부자, 500개 기업·단체 후원으로 만든 ‘기적의 병원’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야기는 1998년 여름 백경학 이사의 가족이 영국 여행 중 겪었던 교통사고에서 시작된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아내의 옆을 지키면서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백 이사는 재직 중이던 신문사를 뛰쳐나와 2004년 아내의 사고 보상금으로 푸르메재단을 설립했다. “당시 어린이 재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보바스어린이병원(이후 29병상 이하 의원으로 축소)과 대학병원 재활센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인력은 많이 들고, 건강보험 수가는 낮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니까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은 연간 20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2010년,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의 시작입니다.”

1세 이주아동 예방접종률 55.2%…한국 아동보다 40%p 낮았다

채예빈 기자 2024년 12월 18일

[박란희의 작은 이야기] 장기기증과 건강보험, 밥벌이의 관료화

박란희 편집장 2017년 2월 28일

기부자 1만명이 만든 기적…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병원 문열다

권보람 기자 2016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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