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와 청년 일자리 문제 “최소 1만명 인재 키운다” 새 정부 인수위 계획에 “고용문제 연계는 위험… 비정규직 양산할 수도” NPO 단체들 의견 내놔 실업률 집착한 정책보다 전문성 활용할 무대 필요 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회 주고 경쟁력 키워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인재 10만명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2013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취업자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 봉사 2만명 등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목표 인원은 6만484명으로 당초 목표보다 38.2% 줄었다. 지원비를 받고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중도 탈락하는 비율도 22.9%에 달했고, 해외 건설현장 근무 인원은 555명에 불과했다. 단기 성과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야심 차게 내세운 공약이 흐지부지된 것. 지난달, “수혜국에 청년들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파견해 5년간 최소 1만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새 정부 인수위 계획이 알려졌다. ‘매력 한국’과 ‘일자리 외교’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공인 전문가 양성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만난 국제개발협력 NPO 23곳 단체들은 “또 다른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ODA와 청년 일자리 연계…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ODA와 일자리 창출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는 건, 정부가 국제개발 흐름을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니즈(Needs)를 찾아, 현지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ODA를 고용 창출과 결부시키는 건 현지에 한국인을 고용하고,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된다. 고용은 한국의 문제고, ODA는 해외

국제 네트워킹 넷임팩트 기업 지속가능성 위해 소셜 임팩트 추구하는 네트워크 단체 각자의 분야에서 건강한 사회발전 고민 지난달 24일 저녁, 서울 홍익대 근처 카페에는 유통·금융·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을 비롯,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직원 등 30여명이 모였다. 모임 이름은 ‘넷임팩트’ 한국지부다. ‘넷임팩트’는 1993년 미국 아이비리그 MBA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져 현재 120개 도시 1만500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국제 네트워킹 조직이다. 목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조직 내·외부에서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넷임팩트’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5년. 현재 회원은 40여명 정도다. 지난 2007년에는 사회책임투자 컨설팅회사인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를 비롯해 애널리스트, 회계사 등 멤버들이 러셀 스팍스의 ‘사회책임투자:세계적 혁명'(홍성사)을 번역했다. 이들은 한국 소셜 벤처 대회(Social Venture Competition Korea: SVCK)에 참가하는 등 영리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 각자의 분야에서 공익적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하며 우리 사회의 작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제약회사 근무하는 김완주씨, 임상시험 정보 공유 앱 서비스 만들어 “회사에서 췌장암 신약을 들여오기로 계약을 했는데, 언론 보도가 나가자 환자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약이 언제 출시되는지, 임상시험에 참여가 가능한지 물으시더라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 걸리면 6개월 안에 대부분 사망하거든요. 임상시험이 치료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김완주(35)씨는 1년째 임상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드러그인사이드(drug inside:약속)’ 아이폰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400여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지만 대상자를 모집하는 정보는 폐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김씨는 “만약 정보를 알아도 어려운

한국형 공적개발원조의 현실 한국ODA에 대한 보고서 책임·목적 강화 등 권고 유상·무상원조 예산 29개 부처·기관이 나눠 효과 낮고 중복도 많아 컨트롤타워 역할 키우고 조각난 원조 통합해 질적으로 향상 시켜야 올해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은 2조411억원이다. 2008년 8900억원 규모였으나, 5년 만에 세 배나 늘었다.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됐고, 2010년에는 원조 선진국들만 가입하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하 개발원조위)에 24번째로 가입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첫 사례인 만큼, 국제사회의 기대도 높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지난달 29일 OECD 개발원조위는 ‘한국 ODA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첫 평가였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명확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설정해 개발협력 전략을 세울 것 ▲ODA 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할 것 ▲ODA 통합체계를 만들 것 ▲민간분야의 참여를 독려하되, 수혜국 주도의 개발정책을 유지할 것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ODA 규모를 늘릴 것 등의 권고를 받았다. ‘한국형 ODA’를 표방하던 정부가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는 개발협력NPO 23개 단체 인터뷰를 통해, ‘컨트롤타워 없는 문어발식 한국형 ODA’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편집자 주 “코이카(외교부)에서도 찾아오고 보건의료재단(복지부)에서도 찾아와서 명함을 내밀면 현지 정부나 단체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한다. 한국 정부와 일하려면 기억해야 할 사람도 많고, 부처도 많아서 의사소통에 혼돈을 겪는다. 현지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도 중복되고, 서류도 중복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낭비다.”(H단체 관계자) “최근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두고 적정기술,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많은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