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위, 2030년 NDC 목표 26%→40% 상향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기존 감축 목표보다 14%p 정도 높다. 8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약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지난 8월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순서로 각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살펴보면, 전환 부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기존 약 28.5%에서 약 44.4%로 상향됐다. 이어 산업 부문은 6.4%에서 14.5%, 건물 부문 19.5%에서 32.8%, 수송 부문 28.1%에서 37.8%, 농축수산 부문 21.6%에서 25.9%, 폐기물 부문 35.6%에서 46.8%로 각각 상향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주요 수단으로는 전환 부문에서 ▲석탄 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한 ▲ 에너지 효율화 ▲연료·원료 전환 등을 꼽았다. 이 밖에도 건물 내 이용 에너지 효율 향상, 무공해차 보급,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재활용 확대 등을 감축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상향안에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산림 활용 ▲도시 숲·연안습지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확산 등의 방법으로 약 3700만tCO₂eq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3510만tCO₂eq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는 1620만tCO₂eq이었던 기존 국외

“기후 ODA 확대,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 P4G 통한 기후행동 약속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P4G 서울정상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개발도상국의 녹색회복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먼저 정부는 개도국의 녹생성장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후·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현재 19.6%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28.1%) 비중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로 확대다. 또 개발도상국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연 500만달러(약55억3500만원) 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P4G 프로젝트에 연 400만달러(44억2800만원) 규모의 기여금을 낸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신규 석탄발전소의 허가 금지도 약속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 등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된 ‘녹색미래주간’의 10개 분야 특별 세션과 P4G 주요 5개 분야 기본 세션에서는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이행방안을 도출했다. 한국의 모든 243개 지방정부가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고, 해양플라스틱 문제, ESG 평가방안, 투자 시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정애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6월 G7정상회의, 9월 UN총회, 10월 G20 정상회의, 11월 COP26에서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논의를 적극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韓 ‘아시아 녹색성장’ 주도해야”… P4G 앞두고 쏟아진 조언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열흘 앞둔 20일, 국제사회와 민관이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를 향해 ‘아시아 녹색성장 주도’를 주문했고, 이에 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위한 녹색전환 이행과 협력 전략’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외교부, 환경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다자환경정상회 P4G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P4G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뜻하는 글로벌 민관 협의체다. 한국을 비롯해 덴마크,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대륙별 주요 12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SDGs를 연계한 전 세계 대응 과제(1세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강화 방안(2세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의원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각국의 주한대사 등이 함께했다. GGGI 이사회 의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영상을 통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보냈다.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협정이라는 두 가지 수레바퀴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축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포용 사회를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을

美 ‘탄소국경세’ 부과 검토… “EU와 협의 중”

미국 정부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검토에 나섰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소국경세가 초래할 영향, 금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서비스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탄소국경조정(CBAM)’으로도 불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바 있는 케리 특사는 이달 중순부터 유럽을 순방 중이다. 케리 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국경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싶어하며, 누구도 탄소세 도입으로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공정한 태도로 (탄소배출)감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공약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한시한 기후변화 문제에 공을 들였다. 지난달 기후정상회의 연설에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2005년 대비 26% 감축에서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케리 특사는 미국 정부와 EU가 탄소국경세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CBAM 도입 가능성을 발표했고, 오는 6월 법안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2023년까지 특정 공산품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U는 2050년까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정부, P4G ‘서울선언’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 시동 건다

정부가 오는 30~31일 열리는 P4G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서울선언문’(가칭)의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슈 점검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계획 추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대응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 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적 NDC 상향 움직임, 이해관계자 수용성, 부문별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에 NDC 상향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핵심기술 연구개발(R&D)·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도입할 예정이고,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CBAM에 대한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국 통상이익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석탄발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분야 전환을 유도하는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후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인수합병(M&A) 자금 등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 R&D 재정투자 등을 통해 석탄화력 분야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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