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반도체 수출 호황이 중동 변수 억눌렀다…KDI, 경제 성장률 2.5%로 상향 조정

반도체를 중심의 수출 확대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상향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세를 바탕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중반대로 전망했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6 상반기 KDI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 전망 수정’에서 제시한 1.9%보다 0.6%포인트(p) 올린 것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KDI는 중동 전쟁과 미국의 관세 인상 악재에도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인해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0.6%p 중 반도체의 기여도는 0.3%p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가 2026년 2.5% 성장한 뒤 2027년에는 1.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동 전쟁 영향으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7%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상승률도 지난해 1.9%에서 올해 2.5%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 지난 2월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1.7% 증가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번에 2.2%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1.5%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투자 수요 증가로 설비 투자 증가율도 올해 2.4%에서 3.3로 상향 조정했으며, 내년에도 2.4%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올해 0.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내년 471兆 역대급 예산안에 ‘비효율’ 우려

정부가 2019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62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지만, 대부분 보조금 형식의 일시적인 재정 확대라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7% 증가했다”면서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세 수입이 11.6% 늘었다”고 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한 2009년(10.6%)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이다. 실제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증액된 예산(17조 6000억원)은 올해 예산 증액분 41조 7000억원의 42.2%에 달한다. 그만큼 이 분야가 내년 정부 정책의 핵심 분야라는 얘기다. 하지만 예산안을 뜯어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 보조금 형식의 예산으로는 소득격차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돈을 직접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건 공공부문이 비대해졌기 때문인데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라며 “예를 들어 AI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술 개발에 세제 혜택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 4000억원으로 올해(63조 2000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 증가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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