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심화했던 전 세계 실업난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지만, 청년층 고용은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실업률 격차도 여전히 심각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1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2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만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은 15.6%, 실업자 수는 7300만명이었다.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년보다 200만명 줄기는 했지만,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600만명 많다.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 없는 청년 비율은 2020년 기준 23.3%로, 2019년보다 1.5%p 올랐다. 보고서는 “청년층은 코로나 19가 노동시장에 남긴 ‘낙인 효과(Scarring effect)’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서의 낙인효과는 직업 없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놓친 근로자가 결국 더 적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청년 실업률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는 청년 남성의 40.3%, 여성의 27.4%가 올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청년 남성의 취업 가능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높다. 보고서는 “이 격차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며 “중하위 소득국가는 17.3%p로 가장 격차가 크고, 고소득 국가는 평균 2.3%p의 격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19 유행 당시 국가별 경제적 사정이 달라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여학생이 교육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이 성별에 따른 취업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 법제화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인권위는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업무와 관계없는 상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런 현실적 제약이 개인의 건강권과 코로나 19 방역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인권위는 근로자의 근무 여건에 따른 ‘아프면 쉴 권리’의 양극화 현상도 우려했다. 통상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또 사업체의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여부 등에 따른 다른 권리 보장 수준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권위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 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헌법 제34조와 유엔 사회권 규약 제9조를 근거로 국제노동기구(ILO) 최저기준협약을 준용해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국제기준에 맞는 상병수당 보장수준 및 지급기간 설정 상병수당 지급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일터에 내몰린 어린이가 1억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 시각)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니세프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6월12일)을 앞두고 아동노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ILO와 유니세프는 아동노동에 해당하는 연령을 5~17세로 규정하고, 4년마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전 세계 아동노동 현장으로 내몰린 어린이는 1억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보다 840만명 늘어난 것으로 2000년 2억 4550만명, 2008년 2억 1520만명, 2016년 1억 5160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아동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단순히 아동노동 인구가 증가한 것뿐 아니라 노동환경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 안전 등에 악영향을 주는 노동에 종사하는 5~17세 아동의 수는 2016년보다 650만 명 늘어난 7900만명으로 집계됐다. ILO와 유니세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일터로 향하는 어린이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노동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2022년까지 900만명의 아동노동 인구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보호 체계가 미흡할 경우 그 숫자가 46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두 기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이 보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체계 마련 ▲무료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한 투자 확대와 모든 아동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 마련 ▲아동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성 규범과 차별 종식 등을 촉구했다. 헨리에타 포어 유니세프 총재는 “코로나19로 학교가 폐쇄되고 경제가 위축되면서 아동노동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제금융기구는 아동들을 학교로 돌려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