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분석④ <지속가능경영(CSR) 향방 -下> 지난 11월 7일, 국민연금공단 16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다. 612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년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투자의 전 과정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하고 주주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 영국·일본·네덜란드·스위스·말레이시아·대만·싱가포르 등 20개 국가에는 이미 도입돼있다. 한국 역시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큰 손’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그동안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황이 반전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심층분석, 제4편은 지속가능경영(CSR) 향방이다. ◇새정부 지배구조 개선 압박 강화···전자투표제·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주목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 CSR 키워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무화할 뿐 아니라 다중대표 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등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또 기업의 주식 및 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미래성과 공유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같은 3가지 이슈는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계에 폭풍을 몰고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부터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되면서, 지배구조의 혁신이 예상된다. 섀도우보팅은 주자가 주주 총회에 참석할 수 없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섀도우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섀도우보팅 폐지를 기업 지배구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