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I
美 원조 끊기자 시간당 100명 사망…멈춰버린 백신과 식량

[긴급 진단] 글로벌 ODA 위기 리포트<上> 트럼프發 원조 축소, 세계 보건·식량망 붕괴 공백 속 한국의 책무는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보건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모든 해외 개발원조 사업을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7월 1일부로 USAID를 국무부 산하로 이관해 사실상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660억 달러(약 90조원) 규모였던 USAID 예산은 2025년까지 60억 달러(약 8조원)로 줄어들 예정이며, 조직 인력도 기존 1만여 명에서 3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된다. 문제는 그 여파다. 미국은 국제 보건개발 분야 최대 기여국이다. 보건 전문 비영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보건개발원조의 42%를 미국이 담당했다. PEPFAR(에이즈구호비상계획), 글로벌펀드, 말라리아 이니셔티브 등은 미국의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돼왔다. USAID 활동은 2000년 이후 5800만 명의 결핵 사망과 2500만 명의 에이즈 사망, 1100만 명의 말라리아 사망을 막았다는 평가도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USAID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발언과 무관하게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브룩 니콜스 브라운대 보건학 교수는 원조 삭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간당 103명, 하루 2472명이 초과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HIV/AIDS, 결핵, 말라리아에 집중된 피해자 수는 6월 15일 기준 성인 11만733명, 아동 23만1059명에 달한다. 실제로 HIV 감염률이 높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미국의 원조 중단 이후 지난 3~4월에 HIV 검사

(왼쪽부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6일 열린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보건 원조 확대는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출범식 이후 첫 행사 “공적개발원조(ODA)가 전쟁과 진영논리,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려면 ODA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에서 보건분야의 다자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적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및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창립식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함께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식 아래 열렸다. 단순한 인도주의 지원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해 팬데믹의 위험을 낮추자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류가 지금껏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만 160만 종에 달하는데 다음 팬데믹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응을 같이 세워야 하고, 대한민국도 경제적 규모에 맞춰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 자리에 정부부터 기업 관계자, 연구자까지 있는데 함께 소통해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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