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미래산업 필수’ 희소금속 확보, 목표치 절반 수준에 불과 [2024 국감]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사용될 필수 소재인 리튬,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 비축량이 정부 목표의 55.3%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열중하는 가운데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희소금속 13종의 평균 비축량은 57.5일분으로 집계됐다. 희소금속에 대한 정부의 비축목표는 100일분(중희토류, 코발트는 180일분)이다. 희소금속 13종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갈륨, 리튬, 마그네슘, 희토류 등이 포함된다. 1일분은 국내 산업계가 하루 동안 쓰는 희소금속의 양을 뜻한다. 2022년 말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희소금속 비축목표(100일분~180일분)만큼 비축한 금속은 갈륨(100일분)과 중희토류(180일분) 단 2종에 불과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비축량은 30일분에 그쳤으며, 스트론튬(2.7일분), 실리콘(19.2일분) 등 목표 비축량 100일분에 한참 못 미치는 희소금속도 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주요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 중국은 지난 9월 15일, 기존에 수출 규제하던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안티모니까지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박지혜 의원은 “희소금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원자재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원”이라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사용되는 만큼 수급 불안 상황에 대비해 적정 수준의 비축량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 불평등 해결될까 재정 부담만 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실험 신호탄을 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작한다. 전남 해남도 오는 3월부터 모든 농가에 매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제도를 시행한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수당을 뜻한다.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생활비를 주는 ‘완전 기본소득’과 특정 세대나 계층, 지역에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나뉜다. 청년배당과 농민수당은 부분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셈이다. 경기도와 해남의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도입과 실효성’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는 입장과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일자리 부족 양극화 문제 대안 될 수 있어” 우선 찬성 측은 기본소득이 자본주의와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불평등, 불안정성 문제에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주요 논거로 제시한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전일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간제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노동자의 수입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근로자 중심이었던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 등장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다치거나 해고를 당해도 관련 산재보험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나라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친(親)자본주의 성향의 인물들도 기본소득 도입을

[여문환의 비영리 현장 이야기-⑤] 교실, 교재, 교사가 필요한가요?

지방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이다.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는 아니었지만, 보기에도 몇 명 아이들은 산만했다.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은 방문한 우리 JA 자원봉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서 익숙하게 이동전화를 잠시 반납했다. 놀라운 손놀림으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한 무리의 남학생들은 못내 아쉬워했다. 그들의 눈초리는 심심함과 지겨움으로 가득해 어떻게든 교육 시간을 방해할 궁리만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가져간 태블릿 PC를 나누어 줬다. 그들의 손에는 교재와 필기도구 대신 이동전화보다는 크고 노트북보다는 작은 어쩌면 게임하기에 용이한 아담한 태블릿 PC가 쥐어졌다. 선생님의 한마디에 아이들은 순간 “헐, 대박, 수업이 게임하고 노는 거래!” 삼삼오오 웅성거리며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선생님을 집중해 바라봤다. “하지만 약간의 규칙이 있단다. 너희들이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야. 아주 쉬워” 설명이 반 즈음 지났을 무렵, 수업 전 게임에 몰입하던 사내아이들은 자기 세상을 만난듯했다. 순식간에 간단한 게임을 만들었고, 수업 중 과제도 척척 해냈으며,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까지 도와줬다. 이미 그들은 PC 세대가 아니다. PC보다는 이동전화 화면이 익숙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놓여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교사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과과정과 교재도 만들 것 같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3D프린터, 사물인터넷 등등 모든 것이 융합되고 초연결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교육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기술 발전을 따라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오랜 동료인 JA 아시아 태평양 회장이 미국 LA에 있는 한 교육업체를 방문하자는 느닷없는 제안을 했다. 그 교육회사는 스토리

사회문제 해결하는 ‘진짜’ 혁신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스파크포럼@더나은미래 토크 포럼 개최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문제 해결하는 ‘진짜’ 혁신가를 소개합니다    더나은미래와 ㈔스파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문제를 보면 일자리가 생긴다”를 주제로 ‘스파크포럼@더나은미래’를 개최합니다. 아이패드 화가, 모바일 요리사, 유머 작가 등 세상에 없는 직업을 만들어내는 ‘창직 카운슬러’ 정은상 맥아더스쿨 교장(인터뷰 기사보기)이 “필요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라”란 주제로 특강을 엽니다. 이후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비즈니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소셜 이노베이터(Social Innovator)’ 두 명을 초대해 성공 노하우를 듣고, 전문가 및 대중이 함께하는 토크 테이블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여하는 소셜이노베이터는 공유 서비스로 어린이 통학 안전을 지키는 ‘셔틀타요’의 손홍탁 대표(인터뷰 기사보기), 3D 프린팅 기술로 장애인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그립플레이’의 이준상 대표(인터뷰 기사보기)입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7년 2월 22일(수) 저녁 6~9시 ◆장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콘퍼런스홀 ◆신청: 온오프믹스(신청하기) ◆문의: ㈔스파크 사무국 (02-511-9595)

[사회문제를 보면 일자리가 생긴다-①] ‘직업을 만드는 마법의 손’ 정은상 맥아더스쿨 교장

‘창직 카운슬러’가 말하는 인생이모작 비법   [사회문제를 보면 일자리가 생긴다-①]  직업을 만드는 마법의 코칭  정은상 맥아더스쿨 교장 인터뷰    “대한민국엔 ‘명함(직장)이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 명함부터 만들어줍니다. 내 이름 석자,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죠. 10년, 20년간 쌓인 나만의 노하우를 엮어 책을 써보라는 권유도 많이 합니다. 책은 내 얼굴, 내 이름이 박힌 커다란 명함이거든요.”  정은상 맥아더스쿨 교장이 가방 속에서 책자 한 권을 꺼내보였다. 표지 겉면에 큼직하게 실린 그의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패드 화가, 모바일 요리사, 어린왕자 인문학당 교수 등 그의 손을 거칠 때마다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다. SNS·유튜브·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 브랜딩은 물론 비즈니스 전략까지 세워준다. 5년간 그가 직업을 찾아준 사람만 185명. 사람들이 그를 ‘창직(創職) 카운슬러’, ‘퍼스널 브랜딩 코치’라고 부르는 이유다. 정 교장은 인터뷰 장소로 서울 서초구 교대에 위치한 스터디센터 ‘토즈’를 골랐다. 이곳에서 매일 2~3시간 간격으로 창직 상담이 이뤄지기 때문이란다. 은퇴자뿐만 아니라 교수·대기업 임원·병원장 등 현직에 있는 이들까지 그의 코칭을 받기 위해 줄줄이 예약을 하고, 지방에서 서울로 매주 올라오는 ‘열혈 수강자’도 많다. 게다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20만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정 교장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위기가 곧 기회”라며 자신이 터득한 인생이모작 비법을 하나 둘 풀어냈다.  ◇46세에 돌연 사표 던지고 10년간 현장 경험…57세에 인생이모작 성공해    “맥아더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할 때 나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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