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환경 뉴스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국내외 환경 문제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41.7%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반대운동’을 국내 환경 문제 1위로 뽑았다.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제사회 꼴찌 평가’(14.1%), ‘탈탄소 재생에너지 정책 후퇴와 국내 태양광산업 위기’(12.3%)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 뉴스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42.5%)가 꼽혔다. 이어 ‘지구촌 곳곳 가뭄·홍수·폭설’(15.9%), ‘기후변화와 지구촌 대형산불’(15.3%) 순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지난해에도 국제 환경 뉴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설문 응답자의 25.1%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방류 결정’을 그해의 환경 뉴스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사흘간 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부터 매해 70여개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보건시민대회’를 열고 올해의 환경 뉴스와 환경보건시민상 등을 선정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1. 튀르키예 대지진 발생… 국내 최초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의 대형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발생 한 달 만에 공식 사망자는 5만1000명을 넘었다. 한국 정부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다. 파견 인원 152명 중 10명은 NGO 활동가로 구성됐다. 정부 기관 합동으로 진행돼 온 KDRT에 민간단체가 포함된 건 2007년 출범 후 처음이다. 2. 韓 COP28 핵심 의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동참 한국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COP28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5대 이니셔티브에 동참했다. 2일 의장국인 UAE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자는 협약에 117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체의 4.7%로 세계 평균(28.1%)에 크게 못 미친다. COP28에서 결성된 이니셔티브는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국제 약속에 동참한 만큼 국내 후속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3.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지난 7월 정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유기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국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올해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를 시행하고,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 개시에 나선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된다. 더나은미래가 계묘년(癸卯年) 새해에 달라지는 공익 관련 제도·정책을 정리했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시간도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상담, 부모교육 등을 진행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의료급여 체계도 손본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이 현재 주소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한다.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3월 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교과과정에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환경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