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아동의 목소리로 기후위기에 경종을” 세이브더칠드런, 전국 퀴즈대회 개최

세계 환경의 날 예선 거친 1149명 중 200명 본선 진출…지역 실천 활동 시상도 진행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도전! 레드벨’ 퀴즈대회 본선을 연다. 지난 6월 세계 환경의 날에 열린 예선에는 전국 70개 지역에서 만 10~15세 아동 1149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200명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참가자들은 ‘레드벨 워크북’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관한 이해를 겨룬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정부 명의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3년부터 아동 청소년 참여형 기후위기 대응 모임 ‘어셈블’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레드벨’ 캠페인을 통해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장했으며,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레드벨’은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의 연결성을 알리고, 아동의 목소리로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도전! 레드벨’ 퀴즈대회와 지역 실천 활동인 ‘레드벨 액션’으로 구성돼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아동들은 퀴즈대회 준비를 통해 기후위기와 아동권리에 대해 학습하는 한편, 지역 사회에서는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기후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레드벨 액션’ 활동에는 ▲지역 녹지 공간 부족에 따른 아동 권리 침해 조사 ▲기업과 정부 대상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 피케팅 ▲지역 깃대종 조사 및 생태 보전 캠페인 ▲지역 관광지에서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연계성 알리기 캠페인 ▲지역 기후위기 신문 제작 ▲제21회 어린이국회에서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우수 법률안 발표 ▲지역 기후위기 및 아동권리 정책 발표회 등이 포함됐다. 활동 결과는 어셈블 홈페이지 ‘어셈블 타임즈’에서 아동이 직접

SK이노베이션, 베트남에 ‘축구장 420개 크기’ 맹그로브 숲 만든다

짜빈성 정부·현지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맹그로브 숲 복원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남부 짜빈(Tra Vinh)성에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 회사는 7일 짜빈성 정부, 사회적기업 맹그러브(MangLub)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맹그러브는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셰어링과 함께 설립한 베트남 현지법인으로 짜빈성 최초의 사회적기업이다. ‘angrove’와 ‘Love’의 합성어로, 맹그로브 생태계 보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베트남 남부 짜빈성 지역에 축구장 42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 300헥타르 규모의 맹그로브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묘목 식수 작업 및 관리에 현지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맹그로브는 열대우림보다 탄소를 5배나 더 많이 흡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로 유명하다. 해안 침식과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자연 방파제로 기능해 생태적 가치도 높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해안의 맹그로브 숲은 ‘아시아의 허파’라 불렸는데 최근 50여 년간 관광 산업과 양식업 등으로 서식지의 절반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해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졌다.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피지공화국 등 국가에서 총 236헥타르 지역에 맹그로브 약 91만 그루를 식재하는 숲 복원 사업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직접 식수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20억 원 가량의 사업비는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1%를 모아 조성한 ‘1% 행복나눔기금’에서 나왔다. 김우경 SK이노베이션 PR실장은 “베트남은 SK이노베이션의 핵심 사업 지역 중 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에 내정

이재명 정부 ‘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기후정책 총괄…에너지 전환 전문가 발탁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대통령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신설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 산하 직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기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 소장은 1999년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26년간 시민사회에서 기후와 에너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온 전문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과정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이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와 제도권을 넘나드는 실무 경험을 쌓았다. 2015년에는 한국환경기자클럽으로부터 ‘올해의 환경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정책 자문과 현장 활동을 병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 조직 개편과 기후정책 통합에 대한 제언을 활발히 이어왔다. 지난 4월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는 “기후 정책은 환경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후 정책 기능을 결합한 ‘기후경제부’ 신설 등 부처 개편을 통해 산업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연계한 체계적 대응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은 기존 과학기술수석실을 개편해 신설된 조직으로, 기후·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 전략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ESG는 생존 전략” 네스프레소가 농가와 소비자에 주목한 이유

기업과 사회의 공존법<10> 네스프레소 [인터뷰] 이승오 네스프레소 코리아 마케팅 본부장 “네스프레소의 ESG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커피 농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 비즈니스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이승오 네스프레소 코리아 마케팅 본부장은 지난달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커피 농가가 황폐화되는 등 전 세계 커피 재배지의 생산성이 위협받는 지금, 커피 기업에게 ESG는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 “좋은 커피는 농가의 지속가능성에서 출발” 네스프레소는 두 가지 ESG 전략을 전사적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의 축으로 삼고 있다. 첫째는 ‘AAA 지속 가능한 품질(AAA Sustainable Quality™)’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좋은 원두만으로는 좋은 커피를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네스프레소는 비영리단체 열대우림동맹과 손잡고, 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 등 열대·아열대 국가 농가에 친환경 농법을 전수해왔다. 프로그램 이름의 AAA는 품질(Quality), 생산성(Productiv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세 요소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방식은 산림농업(Agroforestry)으로, 커피 품종에 맞춰 바나나 등 그늘 나무(Shade Tree)를 심어 생태계를 조성하고, 화학 비료 대신 천연 퇴비를 활용해 토양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또한 농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계약·청년 농부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농가의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농사를 이어가지 않는다”며 “지속가능한 커피는 농가의 지속가능성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AA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 농가에서는 세대 계승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 농가는 “도시에 나가 일하는 것보다 이 일을 통해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두 딸이 아버지의 커피

빈티지 의류의 재탄생…윤경덕 디자이너의 ‘업사이클 패션’ 도전기

LG화학·기아대책 ‘그린톡’서 업사이클 패션 소개 “학교를 졸업한 뒤 집에 있던 바지 두 개를 섞어 새 옷을 만든 경험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윤경덕 디자이너가 ESG 교육 플랫폼 ‘그린톡’의 인터뷰 코너 ‘대담해’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며 말했다. 윤 디자이너는 빈티지 의류를 해체해 새로운 의류로 재탄생하는 ‘업사이클 패션’ 의류를 제작하고 있다. ‘업사이클 패션’은 버려진 자원이나 쓸모없는 제품을 더 높은 환경 가치가 있는 의류로 재탄생시키는 패션 디자인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에스파, 아이브, NCT127 등 아이돌 그룹과의 협업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패션 브랜드 T.B.O.S(티비오에스)의 대표인 윤경덕 디자이너는 “처음에는 단순한 ‘조립’의 관점에서 시작한 작업이지만 점차 환경과 ESG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며 “특히 실밥 등 작은 문제로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 처분되는 상품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폐기되는 의류들을 해체해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작업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윤 디자이너는 “지금의 패션산업은 트렌드 변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브랜드가 소비자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류 외에도 가구, 아트워크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업사이클링 작업을 확장하고, 해외 진출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담을 진행한 이영준 LG화학 Global CSR팀 팀장은 “패션을 통해 ESG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ESG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과 기아대책은 2021년부터 올바른 ESG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사회공헌 사업 ‘라이크그린(Like Green)’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세계 환경의 날 맞아 ‘플라스틱 줄이기’ 글로벌 캠페인 펼쳐

UN 캠페인 전광판 상영부터 글로벌 자원봉사까지… 28개국서 환경 실천 LG전자가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전 세계에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런던 피카딜리광장 등 글로벌 중심지에서 환경 메시지를 전하며 ‘지속가능성’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LG전자는 현지시간 13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영국 런던 피카딜리광장에 설치된 LG전자 옥외전광판에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작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영상을 상영한다. 영상은 올해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에 맞춰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폐플라스틱을 재생섬유 등 친환경 소재로 재탄생시키는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번 활동은 LG전자가 2011년부터 운영해온 ‘LG 희망스크린(LG Hope Screen)’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국제기구 및 NGO의 공익 콘텐츠를 세계적인 랜드마크 전광판에 무료로 상영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5년째다. 또 LG전자는 세계 환경의 날을 ‘LG전자 자원봉사자의 날(LG Global Volunteer Day)’로 정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도 진행한다. 올해는 전 세계 28개 사업장에서 나무 심기, 해변 정화, 폐가전 수거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지난 4월에는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임직원 대상 ‘폐가전 수거 캠페인’을 열어 총 2850㎏ 상당의 폐전자제품을 수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거버넌스와 공동으로 ‘E-순환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는 자원순환성이 우수한 전기·전자제품임을 인정받은 TV, 세탁기, 냉장고 등 ‘E-순환우수제품’ 인증 제품을 전국 LG베스트샵에서 이달 말까지 신규 구독하는 고객에게 최대 5만원 상당의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환급해주는 행사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는 “고객과 함께 지속가능한

연방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이민·환경 정책 줄줄이 뒤집혀

민주당 주 정부는 집단소송으로 맞불…정책 전면전 불붙은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반(反) ESG 행보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달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성향 판결이 나오기 쉬운 구조다. 이민자 보호, 환경규제, 다양성 정책 등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강화됐던 조치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줄줄이 무력화되면서, 민주당 주 정부들은 집단소송을 통한 전면적 저항에 나선 상황이다. ◇ 임시 체류자 추방 허용…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완화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임시 체류 이민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판결로 인해 베네수엘라,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출신 이민자 약 53만2000명이 즉각 추방 위기에 놓였다. 그에 앞서 5월 19일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35만 명의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TPS는 전쟁·재난 등으로 본국 귀환이 어려운 이민자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두 건의 판결 모두 트럼프식 강경 이민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다. 환경 분야에서도 대법원은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5월 29일, 유타주 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원유 정제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직접적 영향만 평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화석연료 기반 프로젝트의 인허가가 더 쉬워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난 5월 6일,

“일회용 없이 맥주 즐겨볼까?”…망원시장, 다회용기 축제 연다

6월 7~8일 ‘비어페스트’서 다회용품 1만4000개 무료 대여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이 오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망원시장에서 열리는 ‘2025 망원비어페스트’에서 다회용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그린리턴 캠페인’을 진행한다. 양일간 총 1만4000개의 다회용 컵과 식기를 운영해 약 280kg에 달하는 일회용 쓰레기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재단이 주최·주관하고 3M과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기빙(GlobalGiving)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도 제로웨이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민과 상인이 함께 체험하는 것이 목표다. ‘그린리턴 캠페인’은 양일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망원시장 공영주차장 지상부공원 내 부스에서 운영된다. 방문객은 현장에서 다회용 컵과 식기를 무료로 대여해 축제를 즐긴 뒤, 사용 후 반납하면 고체치약·세안비누·천연 수세미 등 친환경 굿즈 1종을 선착순 증정받는다. 하루 최대 750명에게 제공된다. 또한 다회용품 사용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망원시장 전용 기프트쿠폰도 받을 수 있다. 캠페인은 지역경제와 친환경 소비를 연결하는 선순환 모델을 실험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공되는 다회용품은 친환경 다회용기 전문 기업 트래쉬버스터즈가 공급하며, 세척·살균 과정을 거친 후 위생적으로 유통된다. 환경재단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망원비어페스트’는 망원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젊은 세대와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수제맥주 축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올해 행사는 환경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처음으로 친환경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그린리턴 캠페인은 시장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일회용품 없이 충분히 즐겁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는 경험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마련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들이 친환경

“버려진 약, 누가 책임지나”…‘폐의약품 수거’ 해법 모색

사단법인 늘픔가치, 5월 14일 관악50플러스센터서 포럼 개최 사단법인 늘픔가치(대표 박상원)는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 서울 관악50플러스센터 마루홀에서 폐의약품 포럼 ‘죽은 약의 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사랑의열매와 (재)숲과나눔의 ‘초록열매 3기’ 지원을 받아 진행된 ‘올바른 약속’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폐의약품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픔가치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관악구 일대 복지관, 병원, 약국, 문화공간 등 10곳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직접 수거를 진행하고, 이를 분석해 약물 종류별 특성과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연구해왔다. 포럼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수거 성과를 공개하고, 보건의료인, 환경단체, 소비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안전한 폐의약품 배출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는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는 ‘약의 끝’까지 잘 다루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지역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풀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늘픔가치는 ‘마을로 향하는 약사들’을 슬로건으로 지역 건강교육, 찾아가는 복약상담, 폐의약품 분리배출 캠페인, 공익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쓰레기 매립지에 생명을”…유한양행, 노을공원 숲 복원 나서

임직원·가족 70여 명 참여…도토리 씨드뱅크 조성도 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지난 26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임직원과 가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 가꾸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한양행이 2018년부터 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해 온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의 일환이다. 매년 봄, 임직원들이 각 가정에서 키운 도토리 묘목을 공원에 옮겨 심고, 추가로 다양한 나무를 심는 활동이 이어져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묘목 식재뿐 아니라 생태 복원을 위한 ‘도토리 씨드뱅크’를 조성하고, 기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무자람터도 정비했다. 노을공원은 과거 난지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부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빗물로 인한 흙 유실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나무 심기가 필요한 곳이다. 유한양행은 이곳의 생태적 가치를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번 숲 가꾸기는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자연과 공존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WWF “기후변화, 꿀벌 생존 위협”…등검은말벌 확산도 가속

폭염·폭우·외래종 확산에 꿀벌 생태계 붕괴 WWF(세계자연기금)가 기후변화가 꿀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기상 변동성과 침입 포식자의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가 꿀벌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 기상 변동성 심화에 ‘꿀벌 군집 붕괴’ 위험 커져 보고서는 기후위기가 꿀벌의 생존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꿀벌이 계절 주기나 안정된 생태계가 아닌 불안정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뉴노멀’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극한기후 빈도 증가, 외래 침입종 확산 등이 꿀벌 생존과 먹이 확보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WWF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공동 연구로, 기후변화가 꿀벌 군집과 수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2023년 1차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PM2.5)가 꿀벌의 비행 감각과 수분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변동성은 벌통 내부 온도·습도 조절 능력을 초과해 군집 붕괴(CCD·Colony Collapse Disorder)로 이어질 수 있다. RFID 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꿀벌은 기온 20~30℃, 풍속 0~4m/s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했으며, 강수나 높은 습도에서는 활동량이 크게 감소했다. 연구팀은 “꿀벌 생태계 붕괴가 생물다양성 약화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꿀벌의 기상 변화 회복력을 높이고 수분생태계 보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래종 ‘등검은말벌’ 확산…꿀벌 생존 이중 압박 보고서는 기온 상승에 따라 외래 침입종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꿀벌을 포식하는 등검은말벌이 서울, 강원도, 수도권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서울

법은 있었지만 바뀌지 않은 현실…한국 SDG 이행, 어디까지 왔나 [법의 날]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로 본 법·정책 효과 산업재해·생물 다양성 OECD 평균 미달, 청년·여성 대표성 낮아 법(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후위기, 불평등, 디지털 안전 등 복합적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법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 중 하나다. 더나은미래는 법의 날(4월 25일)을 맞아,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를 바탕으로 법과 정책의 변화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다. ◇ 출생부터 산업재해·성범죄까지…법으로 본 변화의 단면 법 제정 이후 SDG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례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위기 임산부에게는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로,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는 SDG 16번(평화의 정의)의 세부 목표인 ‘모든 사람에게 법적 신원 보장’의 개선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SDG 8번·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관련 지표는 제자리걸음이다. 2023년 산업재해율은 0.66%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0.98‱로 전년 대비 0.12‱ 낮아졌으나, OECD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법적 조치 외에도 현장 안전 관리와 감독 강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지털 성범죄(SDG 5번·성평등) 역시 법과 현실 간 간극이 큰 분야다.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의 검거율은 2016년까지 90%대를 유지했지만, 2021~2022년에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2023년에 각각 91.1%, 91.4%, 88.9%로 다시 소폭 반등했다. 반면 최근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