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미
“정부·기업·시민사회, 함께 문제 풀어라”

‘나눔 사각지대’ 해결하려면? 미혼모, 소년원 출소 청소년, 수감자 자녀, 노인, 발달장애인. 공익섹터 전문가 5인이 꼽은 ‘나눔 사각지대’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이 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미혼모의 경력 단절 비율(93%, 2009)은 기혼여성(19.3%, 2011)의 네 배가 넘는다. ‘미혼모는 부도덕하다’는 편견과 ‘나 홀로 육아로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물린 결과다.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 수는 약 2만2000명인데, 전체 수감자 가정의 11.9%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극빈층이다.(비영리단체 ‘세움’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7) 장용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탈북자, 취약 계층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학대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아닌 데다, 시민사회 영역이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서도 큰 주목을 못 받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노인 소외 문제나 발달장애 등도 관심 사각지대이긴 마찬가지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61.7%로, OECD 중 압도적 1위다. 노인 우울증의 경우, 전체 노인의 27.1%, 독거노인의 41.7%가 우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는 통계도 있다.(보건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탈농 현상이 가속화되고, 노인들이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 안전이나 정신 건강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발달장애인의 경우 교육과 주거, 취업 등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며 “발달장애인이 생애 주기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이 없도록 한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법은 있을까. 전문가들은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집합적 임팩트)’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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