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중단되고 다회용컵 사용이 도입된다. 31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우정사업본부는 6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줄이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환경부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전문점과 계약할 때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컵 없는 청사를 만들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개정해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자제하고, 세종·제주시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했다. 제주시의 경우 ‘일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모델을 구축해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겐 음료 가격의 10%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참여 매장엔 이행 비용을 지원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영화관,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올해 3월 세종청사 내 2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순환시스템을 시범 보급했다. 6월 1일부터는 청사 내 나머지 20개 커피전문점의 협조를 얻어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22개 커피전문점이 다회용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180만개의 일회용컵 대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난해에만 10억개 넘는 일회용 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장에 회수된 컵은 18.8%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주요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 자료를 환경부에서 받아 13일 공개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배스킨라빈스·빽다방 등 카페 14곳과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KFC 등 패스트푸드 4곳(2019년까지는 파파이스 포함 5곳)이 제출한 내역이다. 2017~2021년 사용된 일회용 컵은 약 43억4600만개다. 연평균 8억6900만개를 소비한 셈이다. 종이컵이 19억6000만개, 플라스틱(아이스용) 컵이 23억8600만개 사용됐다. 일회용 컵 소비량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했다. 2017~2019년 7억8500만개였던 연평균 사용량은 2020~2021년 9억9600만개로 약 27% 늘었다. 지난해에는 10억2400만개가 소비돼 처음으로 10억개를 돌파했다. 지난 5년간 회수율은 27.4%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18.8%만이 반납됐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37.2%가 회수됐지만 카페에서는 9.5%만 돌아왔다. 패스트푸드점의 플라스틱 컵 회수율은 67.2%, 종이컵은 22.2%였다. 반면 카페에서는 종이컵(14.3%) 회수율이 플라스틱 컵(7.6%)보다 높았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환경부는 약 90%가 회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3개월이지만 일회용 컵 사용량은 여전히 오름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억3500만개 컵이 소비됐다. 회수율은 16.2%(8억6600만개)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주요 카페·프랜차이즈 매장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10억개 수준이지만 전체 매장으로 확대하면 20억개가 훌쩍

내일(1일)부터 카페·식당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다만, 환경 당국은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같은 처벌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0일 “코로나19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을 원치 않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의 갈등, 이로 인한 업주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접객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이 규칙은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이 급증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다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회용품 사용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식당에서는 이미 쇠수저, 그릇 등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에 달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거셌다. “세척한 컵도 찜찜하다며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많은데 일일이 설득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규제는 하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4000만개가 내뿜는 양과 맞먹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녹색연합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올해 대선과 지선 선거 홍보 기간 2주 동안 사용될 공보물·현수막 등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총 2만8084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이라며 “종이 공보물을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직전 대선과 지선에서 사용된 홍보물 사용량을 바탕으로 올해 제작될 선거홍보물 양을 추정했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선거 공보·벽보에 5000여 t(톤)의 종이가 사용됐다. 후보자의 종이 공보물은 4억 부가 제작됐고, 현수막은 5만2545장 발생했다. 녹색연합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는 현수막이 2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7312tCO2eq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만3522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는 1만4728t의 종이가 사용됐다. 벽보 104만부, 공보물 6억4650만부, 현수막 13만8192장이 제작됐다. 이로 인한 온실가스는 2만772tCO2eq 배출됐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된 소나무 228만2637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300mL 용량 플라스틱 일회용컵이 개당 온실가스 52g을 배출한다고 계산했을 때, 두 선거에서 발생할 온실가스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4000만개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거홍보물에 관한 공직선거법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현수막 사용량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2005년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규격 제한이 사라졌고, 2010년에는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그 사이 현수막 재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올해 6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 18일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컵 회수율이 30%에 그치고 매장에서 미반환 보증금을 판촉비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행 6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폐기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환경부는 14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공공 수거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매장은 보증금 반환 내역 등 보증금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 1개당 50~100원이던 보증금 금액을 200~500원 범위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해당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서 일회용 컵이 사라진다. 내달 6일부터다. 음료를 마시려면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매장에 비치된 다회용 컵을 돈 내고 빌려야 한다. 2일 환경부는 제주도청·스타벅스 등과 함께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DT(드라이브스루)점에서 ‘일회용 컵 없는 청정 제주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국내 최초의 ‘다회용 컵 보증금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송호섭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 윤풍영 SK텔레콤 부사장, 윤진 CJ대한통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다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는 매장은 ▲제주서해안로DT점 ▲제주애월DT점 ▲제주칠성점 ▲제주협재점 등 총 4곳이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은 텀블러와 같은 개인 컵을 사용하거나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다회용 컵을 빌려야 한다. 사용한 다회용 컵은 해당 매장 또는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된 회수기에 반납하면 된다. 보증금은 스타벅스 카드 또는 해피해빗 앱에서 포인트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는 오는 10월까지 제주 지역의 26곳 매장 전체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수된 다회용 컵은 세척을 거쳐 매장에서 다시 이용된다. 다회용 컵은 PP(폴리프로필렌) 소재로 우선 100만개가 제작된다. 다만 컵 뚜껑의 경우 위생상 문제로 PS(폴리스틸렌) 소재의 일회용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세척장 운영을 위해 제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모색에도 나선다. 다회용 컵 배송을 담당하게 된 CJ대한통운은 친환경차인 전기차를 이용할 방침이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 모두가 일회용품과 거리를 두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순환경제 실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라며 “이번 일회용 컵 없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