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인사이트-②]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인터뷰, “비영리단체 효율성 높이는 체질 개선 필요해”

제3섹터 인사이트 이희숙 변호사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제3섹터 가까이에 있는 공익 전담 변호사다. 단체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민공익위원회, 시민사회발전법 등 비영리 분야의 현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이기도 하다. 사법연수원 37기로 대형 로펌과 포스코 사내 변호사 등을 거쳐온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하 동천)’에서 상임변호사를 맡고 있다. 동천은 지난 2009년 6월 설립된 이후,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을 해왔고, 2016년에는 ‘동천NPO법센터’를 설립해 법률 자문과 관련 법 제도 연구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원래부터 ‘공익 변호사’에 뜻이 있었나.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해 3년 정도 일하다, 포스코의 사내 변호사로 5년 가량 있었다. 변호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공익 변호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어떤 형태일지는 몰라도 일이 곧 공익활동이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이나 통일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 북한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과도 가까이 만난 적이 있다. 줄곧 계속 ‘비영리 분야로 와야겠다’고 생각해오던 차에 지난 2015년, 동천에 공익 전담 변호사로 왔다. 동천에서는 현재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분야와 함께 북한 관련 분야도 맡고 있다. 공익 분야가 워낙 넓다보니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분야를 맡고 있다.” -제3섹터의 가까이에서 법률적 자문을 지원하는 당사자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비영리 종사자의 ‘최저임금’ 이슈다. 비영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문화 확산’ 한다는 국세청, 비영리 연구 활용엔 “정보 못 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부터 ‘공익법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한국NPO공동회의는 국세청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9000여 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손수 다운로드했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10명을 새로 고용했고, 자료를 다운받고 일일이 코딩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국세청에 수차례 공시자료 로데이터(원본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세청 고시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비영리 현장에서는 공익법인 국세청 공시 자료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시자료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공공 데이터임에도 사실상 전체 데이터에 접근할 길이 없다는 것. 현재 우리나라 공익법인 중 자산 5억원 또는 수익 3억원 이상의 단체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결산서류,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국세청 공시 시스템에서는 특정 단체의 이름을 검색해야만 자료를 볼 수 있고, 단체 간 비교 분석을 하려면 각 단체의 공시자료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부자와 대중은 물론, 연구자들의 공시 자료 활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 2012년,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익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과 2016년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서류 데이터 수령 법인으로 (재)한국가이드스타(이하 가이드스타)를 단독 지정했다. 가이드스타는 이를 가공해 비영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비영리 평가지표(GSK2.0)를 개발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들을 매년 별 3개 만점인 별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공시자료 로데이터를 가이드스타에 독점 제공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간기관 한 곳이

[제3섹터 인사이트-①]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 인터뷰, “비영리단체들의 정보 소통이 ‘후원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제3섹터 인사이트 최호윤 회계사는 비영리단체 회계에 관해서는 손꼽히는 전문가다. 회계사로 일하면서도 현장에서 수많은 NGO들을 만났고, 회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을 돕기 위해 2005년 비영리단체 종합관리(회계) 솔루션 ‘나눔셈’을 개발했다. 나눔셈은 일반기업의 ERP(전사적자원관리)와 같은 개념으로, 후원 관리부터 관리 회계까지 가능한 종합 프로그램이다. 1년 사용료만 수억원대인 ERP에 비해, 10만원 내외에 불과한 사용료로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최 회계사는 이후에도 현장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세무를 돕는 전문가로 제3섹터와 함께해왔다. ‘후원자가 후원자로 대접받는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가 바라보는 꿈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한국NPO공동회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해온 그는 올해 3월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NPO공동회의가 발족한 ‘비영리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위원회’에서 국세청 공시양식 개선방안과 올해 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등에 대해 일선에서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계기로 제3섹터, 그중에서도 비영리단체의 회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고려대 법대 82학번인데, 한창 학내 시위가 심할 때라 사회 참여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기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 돈 문제를 두고 싸운 십자군전쟁이나, 운동권 진영 내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도권, 기득권 싸움을 보면서 결국 ‘정치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한때 사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적성에 맞으면서도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회계사로 전향했다. 89년 회계사 합격 후,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통·번역 등 봉사를 하면서 단체들 회계 처리의 한계를 발견했다. 당시 기부자와 비영리단체 간에는 정보 소통의 간극이

직급 오를수록 사라지는 여성들… 전체 67%→이사진 27%로 ‘뚝’

숫자로 보는 여성 현주소, 비영리단체 상위 17곳 분석해보니…   “수년간 비영리 여성 종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규모가 큰 조직을 이끄는 건 대부분 남성이다. 전체 직원 대비 여성 비율만 늘어나는 것도, 여성 리더십 비율이 낮은 것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나오미 레빈 전 뉴욕대 헤이만 필란스로피·펀드레이징 센터장(Heyman Center for Philanthropy Fundraising)의 말이다. 2000년부터 헤이만 센터를 15년간 이끌었던 그는 2014년 미 비영리 전문지 ‘크로니클(Chronicle)’과 함께 ‘NPO의 유리장벽’을 짚는 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 644명 중 71%가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CEO가 남성이라고 응답했고, 69%는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낮다고 했다. 또한 고위 관리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한다’는 답변도 44%에 달했다. 임금 격차도 드러났다. 미국 가이드스타가 매년 발행하는 ‘비영리 영역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2016년 기준)에 따르면 같은 직급인데도 여성이 남성보다 최대 77%까지 적은 임금을 받았다. 한국 비영리단체의 현주소는 어떨까. 국내에선 비영리 영역의 젠더 및 다양성 연구가 전무한 상황. 이에 더나은미래는 기부금 규모 상위 20곳(의료·학교 법인 제외)의 직급별 남녀 성비를 분석했다(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단체는 제외). 기아대책, 홀트아동복지회, 승가원을 제외한 17개 단체가 설문에 응답했다(2016년 국세청 공시 기준). 이들의 총 기부금 규모는 약 1조4550억원에 달한다. ◇직원 67% 여성… 이사진은 27%에 그쳐 설문에 응답한 비영리기관 17곳(산하시설 포함)의 임직원 수는 총 9738명. 그중 여성은 6528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7%를 차지했지만, 직급이 오를수록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졌다. 중간관리자(팀장급)

“아동구호는 하고 싶은 일이면서 해야만 하는 일”…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신임 사무총장 취임

정태영(56) 전 대신증권 IB 사업단장이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정태영 신임 사무총장은 1985년 대우그룹 입사를 시작으로 30여 년 간 금융투자업계에서 일하며 국제영업부장, 국제금융부장, 해외사업부문 대표, 대우증권 부사장,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거치며 국제영업, 장기전략수립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2015년부터 대신증권으로 이직해, IB 사업단장으로 재직했다. 이날 오전 세이브더칠드런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노보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노사가 함께 CEO 인재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신임 사무총장을 선임했다”며 “특히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도 확고한 소명의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NGO에 대한 이해도, 적극적인 의욕을 높이 샀다”고 정태영 신임 사무총장을 선임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5년간의 해외지점 운영경험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을 통솔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다국적 경험이 장점으로 부각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태영 신임 사무총장은 “33년을 오직 투자은행업계에서 일했던 소회가 크다. 국제업무, 해외지사 경험을 통해 점차 구호사업이나 NGO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이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이면서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원하는 일이 됐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을 구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여러분과 동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내 후원 단체는 별점(★★★) 몇 점?…한국가이드스타 GSK 2.0 공개됐다

한국가이드스타가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책무성, 재무안정성 및 효율성을 평가한 GSK 2.0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GSK 2.0 지표상 만점을 받은 단체들의 명단을 13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GSK 2.0 평가 결과, 국내 공익법인 8993개(사업연도 2016년) 중 총 93곳의 공익법인이 만점을 받았다. 이중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한국컴패션,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아름다운재단 등 26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만점을 기록했다(아래 표 참조). 사업유형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분야가 31곳, 문화분야가 12곳에 달했다. 그외 학술장학(8곳), 교육분야(5곳), 의료분야(2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가이드스타는 지난 2017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시법인에 한해 자체 개발한 GSK 평가지표로 별점을 매긴 후 비영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GSK 2.0은 지난 GSK 1.0에 비해 평가 척도와 항목 상의 변화를 거쳤다. 우선, 별 5개 만점이었던 척도가 별 3점 만점으로 조정됐다. 별점을 받기만 해도 최소한 공익법인의 의무를 한 것으로 본 것. 재무안정성 및 투명성 평가 항목 가지수를 19개에서 24개로 늘렸고,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체는 평가하지 않았다. 기부금 항목간에 금액이 맞지 않는 곳들도 제했다. 올해 만점을 받은 법인 수가 지난해(161개)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도, 만점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외부회계감사를 거치지 않은 단체들이 대거 빠진 것이 컸다. 한국가이드스타 관계자는 “새희망씨앗, 어금니아빠 사건 등으로 떨어진 공익법인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평가지표의 변화로 올해 평가 대상 공익법인은 281개에 그쳤다. 전체 공익법인 100곳 중 3곳이 평가 가능 조건을 충족한 셈. 학교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상위 10곳 중 9곳… 사옥을 직접 소유한 까닭은?

[비영리 부동산 대해부] ① 서울 시내 주요 NPO 건물지도 그려 보니…   “단체 건물도 제 후원금으로 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여러 비영리단체가 기존 후원자들의 문의 전화로 고초를 겪었다. 온라인에 국내 결연 아동과의 갑론을박이 알려졌던 A 재단이나, 기관 내 성희롱 의혹이 보도된 B 재단에서 기존 후원자의 전화가 빗발쳤던 것. “내가 낸 후원금 중 얼마가 임원 연봉에 쓰이냐”는 전화도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비영리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등 단체의 자산에 대한 후원자의 눈초리가 따가워진 것. 이에 더나은미래는 비영리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대중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고, 투명성 화두를 던지는 ‘비영리 부동산 대해부’를 연재한다. 첫 번째는 ‘서울 시내 주요 NPO 건물지도(이하 NPO 건물지도)’ 편이다. 서울에 법인 사무소를 둔 비영리단체 중 개인 기부금 및 목적사업비 지출 상위 10곳(의료·학교법인 제외)의 건물을 분석했다(2016년 한국가이드스타 자료). 굿네이버스(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컴패션, 홀트아동복지회(이상 가나다순) 등 10개 NPO의 건물 히스토리를 들어봤다. ◇비영리단체 보금자리 ‘마포구’ 인기… 90%가 직접 건물 소유 서울 25개 자치구 중 주요 단체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은 지역은 마포구다. 유니세프와 세이브더칠드런이 마포구 창전동에, 홀트아동복지회가 합정동에 사옥을 두고 있다. 영등포구와 중구가 뒤를 잇는다. 영등포구에는 월드비전(여의도동)과 굿네이버스(영등포동)가, 중구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정동)와 어린이재단(무교동)이 자리해 있다. 그 외 강남구 수서동(밀알복지재단)과 강서구 염창동(기아대책), 용산구 한남동(한국컴패션)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들은 실제 비영리단체의 자산일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10개 단체 중 9곳이 매입이나

봉래동 장인의 기술을 예비 창업가에게… 사람 키워 도시를 살린다

삼진어묵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부산 영도구 봉래시장에 있는 삼진어묵은 65년 전통을 가진 가게다. 일본에서 어묵 제조 기술을 배워온 창업주 고(故) 박재덕씨가 1953년 봉래시장에 ‘삼진식품’이라는 이름의 어묵공장을 설립한 것이 시작이었다. 어묵 제조 기술은 아들인 2대 사장 박종수씨를 거쳐 손자인 박용준씨에게 전수됐다. 2010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던 박용준씨는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 가업을 물려받았다. 그로부터 4년 뒤 삼진어묵의 매출은 300억원대로 10배가량 뛰었다. 낡은 어묵 공장은 30대 청년 사장의 감각으로 어묵 베이커리로 변신했고, 어묵 역사관도 만들었다. 삼진어묵은 이제 서울에 있는 백화점, 최근에 오픈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도 입점하며 어묵 브랜드의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명물 삼진어묵, 도시 재생 나선 까닭은?   부산의 명물 삼진어묵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16년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삼진이음을 만들어 영도구 봉래동 지역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봉래동 지역 장인들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름하여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영도구 봉래 1동에 2020년까지 국비·시비 등 182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행정과 예산은 영도구가, 프로그램 운영은 삼진어묵이 만든 비영리단체 삼진이음이 맡는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홍순연 삼진어묵 이사는 “봉래동 지역에는 삼진어묵뿐만 아니라 국숫집, 두부, 양복점 등 50년이 넘는 노포(老鋪)가 많다”면서 “영도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장인들의 기술을 예비 창업자에게 전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삼진어묵이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삼진어묵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⑤조직 및 운영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원자는 물론 지역 본부, 해외 지부 등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능력,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능력, 사회문제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시리아 난민 현장에 직접 가거나 이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하는 등 국제사회 이슈를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공감능력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야말로 사회문제를 발굴 및 진단하고 지역, 학교,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 그룹이라 볼 수 있습니다. UN기구를 비롯, 해외 비영리단체들은 직원들을 전문가로 대우하고 대기업 연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사뭇 다릅니다. 단체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연봉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대형 비영리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 신입 연봉(약 2400~2600만원)과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직원 규모가 10명 이하의 소규모 단체, 풀뿌리단체들의 경우 월 100만원 이하 활동비를 받고 일하기도 합니다. NPO의 조직구조는 이사(이사회), 회원(총회), 임원, 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공익법인 의 이사회는 기관의 사업을 들여다보고, 외부의 자원을 끌어오며,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기관의 미션에 부합하는 전문가들로 이사회가 잘 구성되는 것이 비영리단체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사진의 숫자나 운영 방식은 비영리단체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④홍보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단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유니세프 본부 차원에서 한국위원회에 지급한 마케팅비용에서 광고 홍보비를 지출하며, 이는 전체 모금액의 4% 정도입니다. 또한 TV나 포털, 라디오에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기존 일반적인 영리기업과는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라는 점을 감안해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아동학대 공익캠페인 등은 모금 광고라기보다는 공익캠페인 광고로 봐야합니다. 비영리단체의 매체홍보는 일반 상품광고와는 다릅니다. 사회전반의 문제와 환경, 권리, 아동, 빈곤 등 비영리단체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광고 활동과 같은 기준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필요한 분야를 알려,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체에선 거리 캠페인, 옹호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체의 활동을 설명하지만, TV, 라디오, 포털 등은 가장 많은 이들에게 단체의 사업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매체입니다. TV, 라디오 광고, 포털 광고 등을 통해 기부를 시작하고 단체의 활동에 동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는 주어진 마케팅 비용안에서 어떤 매체를 활용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지를 전부 따져봅니다. 일정 정도의 비용을 들인다고 가정할 때,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절한 후원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광고를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광고를 보시고 1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기부자도 있었고, 난민 캠페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광고를 보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③기부금 및 투명성 (上)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비영리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모금, 이사회 거버넌스, 후원자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표를 설정하고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가령 후원금 사용 내역은 단체의 홈페이지나 국세청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부 감사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그 밖에도 감사보고나 연차보고, 이사회 공시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살림과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또한 후원자가 직접 사업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후원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우편이나 메일,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해 살림 내역을 전달합니다. 비영리단체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주무관청’의 감사를 받습니다. 가령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의 경우, 복지부에서 단체의 사업 및 재무현황 전반을 실사합니다. 또한 매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전년도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기업이나 정부 위탁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엔 사업마다 평가를 받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를 준수하며,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비영리단체의 성격에 따라 모금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양합니다. 일률적으로 몇 %가 적절하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전체 후원금의 80%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존재합니다. 기부금 100%가 후원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기부자의 마음을

[비영리 50문 50답]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①비영리 전반

“비영리단체란 무엇일까?”…비영리 전반 지식에 관한 모든 것 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와 기업으로 대표되는,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돼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각지대를 채울 수 없다는 시각이 등장하면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라고도 불릴 수 있는 ‘제3섹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NGO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1945년 UN에서 처음으로 쓰였던 신생어입니다. 이후 NGO이라는 단어는 정부나 기업 외 새롭게 등장한 공익 주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요새는 NGO 대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영리단체(NPO, Non-profit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널리 쓰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환경, 아동, 인권 등 인류의 가치나 선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현재 1만3833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기준). 우리나라는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613개, 각 시도에 등록된 단체는 1만2220곳입니다. 법인 형태로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거나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모금액이 3억원 이상, 자산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국NPO공동회의가 국세청에 결산공시를 올린 9166개 단체(2017년 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모금액 3억원, 자산 10억원 이상 단체는 총 2,891곳이며 이들의 총 자산은 216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익법인 2,891곳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장학재단 등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과 학교법인이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및 기업 기부금은 5조5715억원, 목적사업비는 75조1534억원, 보조금은 36조8484억원, 국내 사업비는 55조9362원, 해외사업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