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기 가정, 발굴이 우선 “남편이 남긴 빚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수기 코디를 하고 있는데, 방문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하고, 늦은 저녁에야 일이 끝납니다. 돌볼 사람이 없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올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A(35)씨는 자살 유가족이다. 남편은 사업 실패로 우울증을 앓다가 경제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급 대상자는 아니지만 빚을 갚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엔 하루하루가 벅차다. 벌써 2개월째 공과금이 체납됐다. 한 가정이 위기에 빠졌지만 정부의 복지 시스템 안에서는 이들을 찾아낼 길이 없다. 당사자 신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후보자로 발굴된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악화는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와 같은 해 11월 사망한 서울 성북구 네 모녀도 이 시스템으로 발굴하지 못했다.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의 한계는 평소 드러나지 않다가 빈곤층 사망 사건이 발생해야 주목받는다. 그때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만, 사고는 반복된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우선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복지 급여 신청주의’다.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 성북구 네 모녀의 경우,

①사회재난이 위기 가정을 만든다 심모(50)씨는 관광버스 기사다. 한 달 소득은 300만원. 다섯 식구가 생활하기에 넉넉지 않아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아왔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다. 단체 관광이 모두 취소되면서 심씨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다. 남은 돈이라고는 예금 200만원이 전부였다. 심씨는 매월 관광버스 회사에 임차료 9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개월 전 진단받은 ‘상세 불명의 뇌 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비와 약값도 부담인 상황이다.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줄어드는데 의지할 곳은 없었다. 급한 대로 처형과 배우자 지인에게 생활비를 빌렸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캄캄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5000명(-1.2%) 줄었다. 조사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전체 종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이다. 소득 절벽에 직면한 이 고용 취약 계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고용 취약 계층, 재난 발생 시 더 빨리 무너진다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넓어진다. 특히 고용 취약 계층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직종이 타격을 받았다. 대부분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다. 고객이 줄면

[다이내믹로컬] ②복지 사각지대 이웃 보듬는 풀뿌리조직 에버팜, 지역 현실 마주하며 주력 활동 바꿔 장애인 여가 지원·아이들 식생활 교육 진행 풀뿌리희망학교, 어르신 위한 ‘안심밥상’ 운영 공공복지 서비스의 허점, 풀뿌리조직서 해결 1년 단위 공모사업 한계… 꾸준한 지원 필요   지난 19일 전북 완주군 화산면의 한 텃밭 정원. 채소와 꽃이 한데 어우러진 이곳에 지역에 사는 장애인 11명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에버팜협동조합(이하 에버팜)이 운영하는 텃밭 정원에 모여 채소와 꽃을 가꾸고, 직접 재배한 작물로 함께 점심도 만들어 먹는다. 이날은 직접 키운 메리골드 꽃송이를 넣은 양초를 만들었다. 최숙(36) 에버팜 대표는 “꽃을 심는 것부터 따고 말리는 일까지 모두 이 친구들이 직접 했다”며 “농업을 접목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동네 사정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손 놓고 있나요” 에버팜은 지역에 거주하는 조경 전문가들이 ‘친환경 텃밭 정원 디자인 컨설팅’을 해보자며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하지만 지역 현실에 눈을 뜨면서 주력 활동이 완전히 바뀌었다. 최 대표는 “텃밭 정원이 생기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먹는 것도 심어보라’며 토종 채소 씨앗을 가져다주셨다”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외롭고 무료한 나날을 보낸다는 걸 알게 됐고, 이분들과 함께 정원에서 자란 꽃과 허브로 비누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 어르신들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아이들도 눈에 들어왔다. 최 대표는 “완주가 ‘로컬푸드 1번지’인데 정작 우리 동네 아이들은 가정

#더 좋은 내일(생계주거비) “네 식구 깨끗한 원룸에 함께 살 수 있어 행복 “저희 가정은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발버둥치며 살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때 군청의 도움으로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덕분에 체납된 도시가스 요금을 해결했고, 아이들은 무사히 수학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깨끗한 방도 얻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진 덕분인지 둘째 딸의 아토피 증상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원룸이라 비좁고 정신이 없지만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습니다.” / 이○○(47세) #더 밝은 내일(교육·양육비) “두 살·세 살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일터로” “저는 3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조건부수급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홀로 2살, 3살 된 아이들을 양육하며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주간 어린이집과 야간 어린이집에 번갈아 아이를 보내고 일터에 나갑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데다 양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미납된 관리비, 공과금, 어린이집 보육료를 낼 수 있었습니다.” / 조○○(41세) #더 편한 내일(의료비) “심장 기형 가지고 태어나… 첫 수술 무사히 마쳤어요” “저는 네 가지 심장 기형을 가진 안○○의 엄마입니다. 아이 아빠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근로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쌓여가는 병원비로 가계가 기울었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무척 외로웠습니다. 특히 아이의 병이 서울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희소난치성 질환인 탓에 교통비 부담도 컸습니다. 이번 지원이 저희 가정에는 큰

#8평 남짓한 원룸. 이지연(가명)씨와 세 자녀는 이곳에서 함께 산다. 이씨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가계를 홀로 떠안으면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았다.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기초생활급여 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다. 올해 들어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요금이 체납돼 가스 공급도 끊겼다. 사춘기에 접어든 삼 남매를 볼 때마다 이씨는 벼랑 끝에 놓인 심정이다.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세 모녀 사건은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에 살던 60대 여성과 30대 두 딸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수입이 없었지만, 부양의무자 조건 탓에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극도의 빈곤 상황에도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은 전국 144만명(2017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같은 잠재적 빈곤 계층은 갑작스레 닥친 실업이나 의료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순식간에 극빈층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공과금 미납, 위기 가정 발생의 첫 신호 보건복지부는 단전·단수 가정,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주택관리비 체납 정보 등을 통해 위기 가정을 발굴한다. 지난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로 추정한 고위험 취약계층은 36만명에 이른다. 이를 전국 지자체에 전달하면 복지 담당 부서에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위기 가정의 붕괴는 대부분 작은 돈에서 시작된다. 거액의 빚을 한 번에 떠안기보다 지속적인 생활고에

굿네이버스·신한금융지주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공동 진행 굿네이버스는 올해 5월부터 신한금융지주와 함께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 영웅 선정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진 가정이다. 가족 구성원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취약 계층이 대상이다. 또 하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운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하는 ‘희망 영웅’ 시상이다.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총 60억원이다. 3년짜리 사업으로 한 해 20억원씩 집행된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684가구 2243명에 총 9억4500만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생계주거비가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희망영웅 포상금으로는 6300만원이 쓰였다. 지원 대상자 중에는 한 부모 가정이 많은 편이다. 실무를 맡은 강인수 굿네이버스 복지사업팀장은 “공공 영역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는데 한 부모 가정의 비중이 컸다”면서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한 부모 가정은 보통 30~40대 젊은 보호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있지만 생활은 빠듯하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 절벽에 빠진 이들은 관리비를 체납하기도 한다. 강 팀장은 “위기 가정은 큰 빚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빚이 쌓여 나중에 빚더미에 앉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면서 “조기 지원을 통해 이들이 하루빨리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사업을 진행한 지 7개월

아버지의 사업 부도와 파산, 그리고 수감…희성(가명·14)이네 가족에게 하루아침에 위기가 닥쳤다. 한때 해외 유학 생활까지 할 정도로 부유했던 4남매는 채권자를 피해 경기도 모처의 단칸방 오피스텔로 쫓겨났다. 아버지가 경제사범으로 5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어머니 홀로 아르바이트로 희성이와 초등학생 하나, 미취학 아동 둘인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살길이 막막했지만 다섯 가족이 기댈 곳은 없었다. 돈을 빌릴 곳도, 신용 대출도 모두 막혀 아픈 동생이 병원에 갔다가 그대로 돌아 나오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지원도 희성이네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경제·심리적 고통에 사회적 편견까지…삼중고 시달리는 수용자 자녀들  5만4000명. 지난 2017년 전국 교정 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다(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수용자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9%. 국내 가구 평균(2.3%)에 비해 5.5배 더 많다. 수용자 자녀와 가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세움의 이경림 상임이사는 “부모 수용 전부터 빈곤했던 가정도 있지만, 부모가 사업으로 생긴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 ‘경제사범’으로 당장 오갈 데 없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수감 부모가 아버지인 경우,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던 가장이 사라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실제 인권위가 국내 교정 시설 수용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수감 부모의 절대다수(90.4%)가 남성이었고, 세움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지원한 수용자 자녀 96명 중에서도 82.3%(79명)가 아버지가 수용된 경우였다. 부모의 수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도 문제다. 수용자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이혼율이 일반 가정에 비해 5배가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