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경계’에 서 있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제 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린다. 오는  26일(금)부터 30일(화)까지 5일간 인천아트플랫폼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환대의 시작’.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살아가야 하는 물리적 의미의 ‘디아스포라’를 포함,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안에서 외곽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등 떠밀리고 차별 받는 모든 소수자 에게 ‘환대와 연대를 보내는 마음’에서 붙여진 주제다. 전 세계 33개국에서 초청된 50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영화제는 난민과 여성을 다루는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한국에 체류중인 아시아 이주민을 위한 ‘아시아 나우: 베트남’, 한국 문단 대표 작가의 해석이 뒤따르는 ‘디아스포라의 눈’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된다.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주목한 두 가지 이슈는 ‘난민’과 ‘여성’. 이혁상 감독(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은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여성 혐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차별 받고 있는 ‘여성’에게 ‘이주, 성매매, 노동자, 탈북’등의 정체성이 덧붙여지면 혐오가 더 강력해지는 한국의 상황을 보며 혐오와 차별을 짚어보기 위해 ‘여성’이라는 주제를 부각시켰다”고 했다. 영화제에서는 ‘사라지는 여성들: 이주/노동/여성’이라는 주제로 손희정 문학평론가와 초청 감독간의 대담도 준비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난민과 이주민’을 주제로 팔레스타인 인권변호사 라지슬라니와의 특별 대담,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희영 대구대 교수, 김애령 이화여대 교수, 정혜실 MWTV 이주민방송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는, 두 차례에 걸친 포럼도 이어진다.  이번 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개막작은 김정은 감독의 ‘야간근무’. 인천의 공단에서 함께 일하는 캄보디아

지난해 12월,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전쟁 지휘관 조셉 코니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섰다. 그가 이끄는 아프리카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이하 LRA)’은 1986년부터 10만여명을 살육하고, 최소 6만명의 어린이를 납치해 소년병으로 내몰았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민간인을 성노예로 부리는 등 잔혹한 반인륜 행위로도 악명이 자자했다.  그런데 최근 조셉 코니의 처벌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이 악명 높은 반군 지도자인 조셉 코니 역시 어린 시절 반군에 납치돼 소년병으로 길러졌던 것.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전쟁범죄의 가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간다 반군 총지휘관인 옹그웬 역시 9∼14살 무렵 학교 가는 길에 LRA에 납치돼 처음 손에 총을 들었다. RLA의 소년병으로 시작해 최고위 사령관 중 한 명으로 성장한 옹그웬은 난민 캠프에 머물던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 고문 등 70개의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지금도 13개 국가에 30만명의 소년병이 있으며, 이 중 연간 8000~1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죄의식을 흐려 놓고 마약을 먹여 손에 총을 쥐여준다. 그리고 소년병들은 이웃 아저씨와 친구를 쏘고 또래 여자아이들을 강간한다. 소년병은 전쟁의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6일 개봉한 영화 ‘랜드오브마인’이 스크린 속에 담은 고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영국에서 넘어오는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일명 ‘대서양 방벽’을 구축했다. 유럽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덴마크의 해안선을 따라 2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설치됐다. 전쟁이

5가지 공익 분야 법안 기부·나눔 문화 확산 기부 시 일정 금액 돌려 받는 ‘기부연금제’ 도입 필요 사회적 약자난민 등 무기한 구금 가능한 출입국 관리법 개정 보건·환경법 화학물질 수입·유통 심사 강화… 피해자 보호 법안도 마련돼야 13일 20대 국회가 정식 개원했다. 이번 국회는 공익 분야 성장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더나은미래’는 ▲공적부조(사회보장제도) ▲기부·나눔 ▲사회적 약자 △보건·환경 ▲사회적 경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5가지 분야를 공익 분야의 중점 과제로 두고 전문가 20명을 만나 ’20대 국회가 주목해야 할 공익법’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논쟁 속 대안 찾을 수 있을까? 공적부조 분야의 화두는 여전히 ‘부양의무제’다. 부양의무제 폐지 및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인 16대 국회부터 19대까지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의 ‘극빈곤층’일지라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재정적 부담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조8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제도 폐지가 당장은 어렵다면 보완책이라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실시, 국민기초생활수급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월 최대 53만원(4인 가구)을 지원하고 있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부양 의무자가 있으니 ‘너는 빠져라’는 식의 제도는 전

소외… 한국이 낯선 사람들 제3국서 출생한 ‘중도입국자녀’, 탈북 청소년으로도 분류 어려워 다른 인종·출생의 편견 없이 마음의 문 열고 다가와 줬으면 법무부가 발표한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내 출·입국자는 6000만명을 넘어섰고,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9만7618명으로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다. 한국 사회에 터를 잡은 이주민들,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어떠할까. 우리 주변 이웃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담았다. “저는 영화감독이 될 거예요.” 지난해 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에서 만난 김화령(22)씨가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로 ‘올리버 트위스트’를 꼽으며, “외로움, 고독, 죽음 등 인간 내면 깊숙한 부분의 감정과 상처를 매만지고 싶다”고 했다. 연신 밝은 표정으로 꿈을 이야기하던 그녀에게 새해 목표를 묻자 급격히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영어도, 수학도 정말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만날 책을 붙잡고 살았어요.” 옷소매로 눈가를 매만지던 그녀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지원한 대학 6곳에서 모두 낙방했기 때문. 그녀는 “남한 아이들과 실력 차이가 나는 걸 아니까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건만, 도저히 경쟁이 안 되더라”고 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다. 화령씨는 “새해에는 우리를 위한 제도가 나올까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탈북 학생들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여러 개 대학에 합격하고 골라서 다닐 정도인데, 왜 화령씨는 등록금 지원은커녕 대학 문을 두드릴 기회조차 없었을까. ‘입국의 비밀’ 때문이다. 화령씨처럼 탈북 어머니를 따라 제3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

국내 유일 시리아 전문 구호단체 ‘헬프시리아’ “혼자 살아 남았다는 죄책감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시리아 최고 명문대인 다마스쿠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자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압둘 와합(32·동국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은 6년 전 한국으로 유학 왔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시리아 내전 때문이다. 무장단체 IS의 횡포까지 더해지면서 시리아에는 4년째 하루에도 수백명씩 죽어가고 있다. 이런 ‘지옥불’ 같은 나라를 탈출하다 목숨을 잃은 숫자가 3000여명에 이른다． “뭘 해야 할지 한 치 앞도 안 보였다”던 그의 손을 잡아준 것은 한국인 친구 10여명이었다．시리아를 돕기 위한 단체인 ‘헬프시리아’는 지난해 그렇게 만들어졌다．압둘 와합의 지도 교수인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대표가 돼 주었고,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주말마다 명지대 아랍지역학과 최영길 교수에게 아랍어를 배웠을 정도로 ‘중동’에 관심이 많았던 박지훈 변호사가 사무총장을 맡았다. 현재 대기업 변호사로 재직 중인 박 변호사는 빠듯한 업무 스케줄에도 단체 실무를 살뜰히 챙긴다. 내전 발생 전, 시리아로 아랍어 어학연수를 갔다 압둘 와합과 인연을 맺은 한국 친구들 역시 헬프시리아의 홍보와 번역 활동을 통해 힘을 보내는 ‘정예 멤버’들이다． 비영리단체 경험이 ‘전혀’ 없는 이들은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2013년 6월부터 2년간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을 찾아다녔다． 일일 경매 등을 개최하기도 하고 아시안게임 시리아 서포터스, 최빈국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보내는 NGO 북스 인터내셔널과 협력해 단체 홍보 활동 등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게 모은 돈에 헬프시리아 회원들도 십시일반 보태 마련한 총 금액은 2000여만원 남짓．압둘 와합은 이

허점투성이 난민 지원 실태 인도적 체류자, 기본적 생활 보장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 난민법 보완 필요 시리아 내전을 피해 아델(34·가명)씨와 조카 압둘(32)씨가 한국에 온 것은 2014년 3월. 이들은 난민인정 신청 3개월 뒤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의료·소송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주는 기타(G-1)비자로는 그의 신분조차 제대로 보장할 수 없었다. 그해 말, 살 곳을 찾아 다시 난민선에 오른 압둘씨는 이탈리아로 가던 중 선박 좌초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에게 최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477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다. 난민을 이렇게 무더기로 받아들인 적 없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지난해 4월까지 허가된 전체 인도적 체류자 수(208명)의 2배를 넘는 수치였다. 인도적 체류자는 사유(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구성원·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 불충분으로 ‘난민인정자’가 될 순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을 뜻한다. ◇난민신청자보다 못한 인도적 체류자 하지만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만 했을 뿐, 사후 관리는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현재 477명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구호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지난해 인도적 체류자 급증에 따른 국내 거주 시리아 난민 실태조사를 정부 측에 건의했지만,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뒤다. 인도적 체류자는 최대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여행증명서 발급 등 인정 난민이 받을 수 있는 별도 권리조차 인정되지

콩고 난민 공동체 협동조합 아프리카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한 234만㎢의 광대한 땅,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아프리카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땅엔 상처가 가득하다. 15년 동안 이어진 내전으로 5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이 폭력단체에 의해 살해당했고, 콩고 동부에서만 20만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으며, 자국을 탈출한 난민이 50만명을 넘어섰다. 레베카(가명·36)씨도 2004년 전쟁터로 변한 콩고를 뒤로 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레베카씨처럼 콩고에서 피난 온 이들은 함께 모여 콩고 커뮤니티를 이뤘다. 그러나 콩고 커뮤니티에 속한 20명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한국 땅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콩고 커뮤니티’만의 경제적 자립 모델이 필요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콩고 커뮤니티’ 회원 중 한 명이 공사장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필요를 절실히 느꼈다.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콩고로 보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지만, ‘콩고 커뮤니티’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방법도 없었다. 그날 이후 이들은 지속가능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며 머리를 맞댔다. 조직도를 만들고, 공동체 규약을 정했다. ‘매월 1만원 이상의 회비를 낼 것’ ‘한 달에 한 번 가지는 모임에 반드시 참석할 것’ ‘커뮤니티 내에선 정치적 발언을 삼갈 것’ 등이 그 내용이다. 회비를 통해 모인 금액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 이들에게 보증 없이, 이자 없이 빌려준다. 이 덕분에 보증금이 없어 월세 방에서 쫓겨난 회원이 ‘콩고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지낼 곳을 마련할 수 있었고, 갑작스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법률 지원으로 소송 돕고, 재능 지원으로 자립 기틀 마련 움켜쥔 인연보다 나누는 인연으로, 각박한 인연보다 넉넉한 인연으로 살았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이 마치 예정된 일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 머물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난민(refugee,難民)’들에게 희망을 전한 지 벌써 7년. 만남은 용기를, 나눔은 행복을 가져다줬다. 김종철(42), 박진숙(39)씨 부부는 맘속에 차곡차곡 담아온 인연의 끈을 한 올 한 올 풀어내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낯선 손님들을 집으로 계속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몸집도 크고,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들이었죠. 알고 보니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로 탈출한 난민들이었어요. 식구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어디론가 다시 떠나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입양을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전 세계 난민 수는 총 1050만 명(2009년 UN난민기구 통계)으로, 그 중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난민신청자는 3300명(2010년 6월 말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250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법에 명시된 처리 기간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다. ‘공익 변호사’ 김종철씨가 이들에게 눈을 돌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탈북자·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의 권리옹호와 소송 절차를 돕는 중에 우리 사회의 절대적 약자는 바로 난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이 그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2~3년 걸리고, 소송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소요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생계를 위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당장 먹고 자는 것이 문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