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윤덕·오세훈, 용산공원 합의 또 불발…탄천물재생센터 대체지 급부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용지가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26일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상호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오 시장과 회동을 마친 뒤 “여러 면에서 의견 교환은 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엔 아직 미진한 게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면서 “일부 훼손된 지역에 청년 주택을 만들 수 있다는 국토부의 생각을 공론화 과정에서 참여(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일주일 후쯤 다시 만나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면서 “용산공원 만큼은 부지 전체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역사적 맥락과 생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전혀 양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전날 오 시장은 노후화된 탄천물재생센터를 옮기고 주거와 첨단산업·연구개발(R&D) 시설 조성을 언급하며 “(탄천 부지는) 용산공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부지와 비교할 때 용량 자체도 더 클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훨씬 훌륭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언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 옆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대청역이 도보권이다. 2, 3정거장을 더 가면 수서역에서 SRT(9월부터 통합KTX)·GTX-A·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

김윤덕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10월 이후 확정”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청사진이 빠르면 오는 10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일정에 대해 “현재 내부 준비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감안하면 10~11월경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검토 대상 기관 규모는 약 35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대상 기관이 350여 개에 이르는지 묻는 질의에 “해당 규모를 전체 대상에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다양한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전체 기관이 모두 이전하기는 어렵다. 이전이 가능한 대상을 중심으로 전체 지역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성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 배치를 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산업 및 기관 간 집적·집중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다만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인 공청회, 청문회를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오세훈 “용산공원 훼손 부지, 李 대통령이 공원화 약속…대출한도 높여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원 조성을 약속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작성했다. 이어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국토부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공원 기능이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아파트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며 디딤돌대출을 거론하며 주택 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지연부터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면서 “보증보험 문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HUG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절대 안돼”…김윤덕 “입장차 확인, 내주 다시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다음 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일 오전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드렸다.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환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표현까지 쓰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에 어떤 부분을 주거용도로 전환할지에 대한 말씀은 끝까지 특정해 주지 않으셨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분명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기 위해 숙의 및 논의 과정과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주택을 짓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여러 의제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했으니 다음 주에 만나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 진입…가계 빚 2000조원 돌파 ‘사상 최대’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 복권기금 ‘고정 몫’ 사라진다…성과평가 반영 확대 ◇원·달러 환율, 10개월 만에 1300원대로 하락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4.1원 떨어진 1397.7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400원선을 밑돈 것은 지난해 10월 2일(1399.5원) 이후 약 10개월 만이며, 종가 기준으로는 9월 24일(1397.5원) 이후 약 11개월 만의 최저점이다. 이날 환율 하락은 수출기업들이 월말 달러 매도 물량을 조기에 내놓으며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 압력을 크게 받은 결과와 함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모두 예상치를 밑돌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용산공원 전체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20일 오세훈과 회동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 전체 녹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보존’과 ‘주택공급’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에 공원 용도로써 부적합한 곳 등을 일부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도 훼손으로 인해 이미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활용하듯, 용산공원 역시 공원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김윤덕 “용산공원 녹지 다 밀고 주택 짓겠다는 것 아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공급 논란에 대해 전체 녹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이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에 공원 용도로써 부적합한 곳 등을 일부 개발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린벨트도 훼손으로 인해 이미 가치를 상실한 일부 지역을 활용하듯, 용산공원 역시 공원 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분에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구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현재 용산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면서,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국토부는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현안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경제브리핑] 정부, 수도권 23만호 공급…정운찬 명예위원장 등 ‘제3회 CEO의 날’ 조직위 공식 출범

◇정부, 수도권 23만 호 공급…올해 10만 호 신규 택지 지정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수도권에 ’23만 호+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강서구 염창공원이 신규 택지로 선정됐으며,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부지로 2030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도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코스피 반도체주 앞세워 3주 만에 6800선 회복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15거래일 만에 6800선을 회복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4.3포인트(3.56%) 상승한 6813.34로 장을 마쳤다. 업계에서는 미국 반도체 훈풍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500원(4.89%) 오른 26만8000원, SK하이닉스는 8만9000원(5.92%) 상승한 159만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6포인트(0.29%) 소폭

김윤덕 “규제 완화·세제 개편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 높이겠다”

정부가 집값과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 총 2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 주택 모두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에 따라 입주 물량은 감소했으나 경상성장률 상승과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가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오랜 기간이 소요돼 수요와 시차가 존재하고, 특히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과 일반주택의 공급 회복이 더디어서 수급 불균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기 착공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지난해 발표한 9·7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와 함께 23만 가구+α를 확보하고, 민간 공급 지원을 통해 5만9000호+α를 내다봤다. 이 가운데 2026~2030년 실제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 호+α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총 10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방침이라며, 우선 2만7000호에 해당하는 신규 택지 3곳을 공개했다.

수도권 15~20억 아파트, 과반이 ‘역대 최고가’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가운데 절반 넘는 매물이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6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가격대를 중심으로 신고가 비중이 높아졌다. 구간별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년 전 6.5%에서 올해 7월 20.7%로 14.2%포인트(p) 올랐으며,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16.1%에서 36.7%로 20.6%p 높아졌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구간은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로, 23.4%에서 47.0%로 23.6%p 급등했다.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도 47.9%에서 53.8%로 상승해 수도권 가격대 가운데 신고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3억원 이하 거래의 신고가 비중은 3.5%에서 1.5%로 낮아졌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4.1%에서 5.0%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신고가 비중이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20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56.2%에서 44.0%로, 2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71.4%에서 25.8%로, 30억 원 초과는 70.0%에서 32.5%로 각각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이 48.7%로 가장 높았고,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46.4%),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40.4%)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1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가격대의 신고가 비중이 62.8%로 가장 높았고, 12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48.4%),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33.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명 돌파…청년층 76% 육박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를 넘어선 가운데 누적 피해자 수가 4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256호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90호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5265호를 매입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와 비교하면 약 4.6배, 하반기 월평균 654호보다도 1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낙찰가격 간 차액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지급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 LH에 접수된 주택매입 사전협의는 2만3712건이다. 이 중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주택은 1만6072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했고, 매입 불가는 639건으로 2.7%였다. 나머지는 심의 중 4043건(17.1%), 기타 2958건(12.5%)으로 집계됐다. 매입 가능 주택 가운데 피해자가 실제 매입을 요청한 물량은 1만4657건으로 91.2%였다. 이 중 최종 매입을 마친 주택은 1만256호로 매입 요청 물량의 70.0%, 전체 사전협의 건수의 43.3% 수준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1476건을 심의해 609건(41.3%)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563건은 신규·재신청 사례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12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지원실적은

삼성물산, 2026년 시공능력평가 ‘1위’…현대·GS·현대엔지니어링 順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시공능력평가액 34조8785억 원을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지난해 2위 현대건설도 평가액 18조2714억 원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각각 작년 5위, 6위에서 올해 3위, 4위로 두 계단 상승했고, 대우건설과 디엘이앤씨는 각각 3위, 4위에서 5위, 6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국토부는 전국 7만433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는 전체 건설업체 8만8424개사의 84.1%에 해당하는 규모다. ◇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상승’, 대우·디엘이앤씨 ‘하락’ 평가 결과 삼성물산에 이어 현대건설이 18조2714억 원으로 2위를 유지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3위에서 나타났다. GS건설은 11조668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해 3위에 올라섰고, 현대엔지니어링(11조53억 원) 역시 두 계단 상승하며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상위권이었던 대우건설(9조9249억 원)과 디엘이앤씨(9조352억 원)는 각각 두 계단씩 하락하며 5위와 6위에 머물렀다. 롯데건설(7위), 포스코이앤씨(8위), SK에코플랜트(9위),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10위) 등이 그 뒤를 이어 ‘TOP 10’을 형성했다. ◇ 아파트는 현대건설, 조경은 우미건설 ‘최강자’ 토목건축 부문에서 현대건설(10.9조 원)이 1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9.7조 원)과 현대엔지니어링(7.8조 원)이 뒤를 이었다. 현대건설(7.0조 원)은 아파트 부문에서도 선두를 달렸다. GS건설(5.9조 원)과 롯데건설(4.6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주요 공종별로는 ▲도로 GS건설 ▲철도 포스코이앤씨 ▲산업·환경설비 삼성E&A ▲조경 우미건설이 각각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지표로, 공사실적(41.4%), 경영상태(33.3%), 기술능력(13.7%), 신인도(11.6%)를 합산해 산출한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해당 평가는 공공 및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막는 ‘선순위 채권’…복기왕, 정보 확인 법안 발의

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채권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