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박훈의 나눔과 세금] 기부에도 국경이 있다

국경을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과일,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가 그렇다. 좋은 마음은 국경이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세금은 다르다. 세 혜택에는 꽤 뚜렷한 국경이 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생전에 해외 대학들에 거액을 기부했다. 한미 우호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겠다는, 누가 봐도 뜻깊은 기부였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이 해외 기부를 둘러싸고 후손들에게 세금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유는 단순했다. 해외 대학은 우리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부의 진정성이 아니라, 기부처의 세법상 지위가 과세 여부를 갈랐다. 애국적 기부가 사후적으로 상속세 부담 문제로 되돌아온 셈이다. 무언가 꺼림칙하지 않은가. 우리 세법은 기부금 혜택을 ‘공익성이 확인된 단체’를 중심으로 설계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등으로 나누고, 세제 혜택이 인정되는 기부처와 요건을 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과세상 취급을 별도로 규정한다. 탈세와 우회 증여,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나쁜 의도를 걸러내는 장치인 건 맞다. 그런데 선의로 이루어진 해외 기부까지 그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다면 기부자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착한 일을 했는데 나쁜 일을 한 것처럼 취급받는 느낌이랄까. 다만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한다. 해외 단체에 대한 기부라고 해서 무조건 세제 혜택 밖에 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가입했거나 법령상 공익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는 세법상 혜택의

더나은미래, 창간 16주년 VIP 조찬포럼 개최…“부의 사회적 책임 묻다” 

오는 5월 19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서 개최 정·재계 인사, 기업 CEO 등 오피니언 리더 100여 명 참석 공익 전문 미디어 더나은미래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오는 5월 19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창간 16주년 VIP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부(富)의 사회적 책임과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부의 흐름을 사회적 자본으로 연결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는 자리다. 정·재계 인사를 비롯해 기업 CEO, 소셜 임팩트 리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1부에서는 김윤곤 더나은미래 대표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지난 16년간 더나은미래가 걸어온 사회적 임팩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다.  2부 세션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부가 어떻게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집중 논의한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기조연설 연사로 나서 ‘부의 대이동과 초고령 사회’를 주제로 발언한다. 황 회장은 자산 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부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를 짚어낼 계획이다.  이어지는 발제 세션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을 공유한다. 신현상 유한재단 감사(한양대학교 교수)는 ‘창업자의 부,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힘’을 주제로 자수성가형 창업자들의 자산이 사회 혁신의 마중물이 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은 ‘전략적 필란트로피 시대, 재단의 사회문제 해결법’을 발제하며, 단순 기부를 넘어 데이터와 전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대적 재단의 운영 모델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윤곤 더나은미래 대표는

한국가이드스타 부설 재단센터, ‘제2회 재단 네트워크 포럼’ 개최

국내·미국 재단 제도 비교부터 미래 전략까지…재단의 신뢰·투명성·혁신 논의 한국가이드스타 부설 재단센터가 지난 1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재단 네트워크 포럼’을 열었다. 재단센터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재단센터의 흐름을 짚고, 한국과 미국의 민간재단 법·제도를 비교하며 한국 재단의 미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포럼은 박두준 재단센터장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박 센터장은 해외 재단센터의 역사와 기능을 소개하며 국내 재단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해외 재단센터는 수십 년 전부터 연구·데이터·정책·교육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다”며 “한국도 복잡한 규제와 단절된 네트워크를 넘어 재단의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제 비교가 이뤄졌다. 오승빈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는 미국 민간재단 규제 체계를 설명하며 “미국의 규제는 통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공익 실현과 자산 건전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5% 의무 지출 규정’과 자선목적투자(PRI) 체계를 사례로 들며 “재단 자산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변영선 회계사는 한국 상속세·증여세법과 공익법인법, 민법 구조가 가진 제도적 제약을 지적했다. 변 회계사는 “이원화된 감독 체계와 주식 출연 규제로 실무 부담이 크다”며 “공익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에서 합리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국 재단이 앞으로 어떤 전략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좌장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무총장 ▲변영선 회계사 ▲박두준 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경하 편집국장은 지난 10여 년간 기업재단 관련 언론 보도를

기업 재단,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편중…쉽고 단순한 사업만 손댔다<下>

목적사업비 줄이고 자산 쌓기도 재무보고·사업현황 공개 소극적…탈세에 활용도   ◇목적사업비 지출 줄여…자산 쌓아두는 기업재단   기업재단이 공익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6년 기준 상위 20대 기업재단의 목적사업비 평균은 전체 지출의 67%로 전년 대비 1.54%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재단의 고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오히려 줄어든 것. 특히 자본금 1위(약 2조1068억원)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목적사업비 지출은 0.9%로 가장 낮았다.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삼성서울병원 운영에 90% 이상 지출하고 있기 때문. 반면 상위 20개 기업재단 중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비 평균 지출은 83%로 약 90배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이 재단의 주 사업인 병원 운영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돼야 하기에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 상담, 직업 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 운영 등만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자동으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고, 상증세법 상 세금 혜택 등을 받게 된다. 자산 2위(1조9513억원)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역시 아산병원 운영 지원(수익 사업) 비중이 높아 목적 사업 비율이 0.9%에 불과했지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2015년 GS그룹 오너 일가가 세운 사회복지법인 ‘동행복지재단’도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목적 사업에 4.5%만 지출했다. 전년 대비 목적사업비 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신한장학재단(96.9%, ▲10%)’,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세화그룹 9개 사가 설립한 ‘세화예술문화재단(67.4%,

내가 기부한 단체 정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분석! 한국가이드스타 ‘도너비게이터 2.0’ 공개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재무정보, 이제 클릭 몇 번이면 내 맘대로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가이드스타에서는 1일 ‘도너비게이터(Donorvigator) 2.0‘을 새롭게 공개했다. ‘도너비게이터’는 비영리단체 재무정보 분석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한국가이드스타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익법인 공시 자료에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프로그램이 결합돼,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면 수치와 그래프로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내 공익법인 전반의 현재 규모, 규모나 사업 분야별 현황, 기부금 세부내역이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공시자료에 기반한 재무정보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도너비게이터란 ‘기부자(Donor)’와 ‘네비게이터(Navigator)’의 합성어로, 기부자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에 공개된 ‘도너비게이터 2.0’은 ‘1.0’ 버전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1.0버전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 일반인이 사용하기엔 어려웠던 데 반해, 이번에 공개한 ‘도너비게이터 2.0’은 반응형 그래픽으로 시각화 기능을 강화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2015년 기준 의무공시 공익법인들의 재무 및 비 재무 현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지난해 공시 자료는 올해 8월 이후 확인 가능하다. 자료는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무료로 제공되며, 6월 한달간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없이도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익법인 평가 결과 현황이나, 대기업 출연금 현황 등 별도의 추가 분석으로 나온 자료는 회원 등급에 따라 차등 공개된다. ‘도너비게이터’에서 활용한 ‘클릭뷰’ 및 ‘클릭센스’ 프로그램은 미국 솔루션 분석 프로그램 전문업체 클릭테크(Qilk Tech)사가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기부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유용한 비영리 정보가 생산∙공유될 수 있는 공공분야 인프라로 자리매김 하는데 가이드스타가 앞장설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과학의 대중화’ 기치걸고 나선 소년들…카오스재단 김남식 사무국장 인터뷰

“저랑 이기형 이사장, 그리고 카오스재단 식구 몇이 모여 공부하는 모임을 ‘과학소년단’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소년이라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럽지요? (웃음) 사실 모임의 좌장인 김성근 서울대 화학부 교수(카오스재단 과학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이는 중년인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꼭 소년같다’며 지어준 이름입니다.” (김남식 카오스재단 사무국장) 불혹을 넘긴 나이가 과학에 대한 열정을 꺾지는 못했다. 지난 2014년 카오스재단을 설립한 이기형 인터파크홀딩스 회장의 이야기다. 카오스재단은 ‘과학의 대중화‘라는 독특한 목표 위에 세워졌다. 참여 인원의 면면도 화려하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을 필두로 허원기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김성근 서울대 화학부 교수 등 과학자가 이사회로 활동 중이고 고계원 고등과학원 수학과 교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이현숙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등이 과학위원회에 소속돼있다. 서울대 82학번 동기들이 뭉친 설립 일화부터, 과학의 대중화를 향한 재단의 항로설정까지. 카오스재단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기 위해 블루스퀘어 카오스재단 사무국에서 김남식 사무국장을 만났다.   -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2012년 여름 서울대 자연2계열 출신의 82학번 4명이 김민형 교수의 한국인 최초 옥스퍼드 정교수 취임을 축하하며 뭉쳤다. 과학도들끼리 뭉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김 교수가 ‘평소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해 대중과 만나고 싶었다’는 말을 꺼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나랑 이기형 이사장이 만날 때 마다 하던 이야기였다. ‘과학의 대중화’. 마음 맞는 친구들이 뭉친데다 수학계 거물인 박형주 교수까지 있으니 진짜로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많은 대중이 과학과 친숙하게 만날 수

‘나눔 후 더 커진 삶’…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인터뷰

FNC 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 작곡가 시절부터 아동 결연 시작… 현재는 73명 후원 중 소속 연예인·연습생 스케줄에 정기적 봉사활동 포함은 필수 사재 8억 들여 공익재단 설립 “학교 100개 세우기가 목표”   “친한 작곡가 형이 ‘너는 언제 밥벌이를 할래?’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돈을 제대로 못 벌었거든요.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까지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무엇이됐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겠더라고요. 나눔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은 없었지만, 기타 하나 들고 소년원 친구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1999년 가수로 데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조성모와 정재욱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홀로 10년 가까이 무명생활을 보내야 했다. 한성호(43·사진) FNC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이야기다. 밴드 ‘더 넛츠(The Nuts)’의 대표곡 ‘잔소리’를 계기로 돌연 스타 작곡가가 된 그는 2006년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이듬해 보이밴드 ‘FT아일랜드’를 제작해 큰 성공을 거뒀다. CNBLUE(씨엔블루), AOA 등 대형 아이돌을 차례로 선보이고 국민MC 유재석까지 한식구로 들였다. 지난해 한 대표는 가족과 함께 사재 8억원을 출연해 공익재단 ‘러브FNC’를 설립했다. 무명 가수가 국내 굴지의 연예기획사 대표가 되기까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1일 청담동 FNC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한 대표를 만나 그의 삶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중을 위한 연예인, 나눔에 눈뜨다 2000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앨범에 실패하고 실용음악학원 강사 자리를 전전할 때다. 깊은 신앙을 갖고 있던 어머니를 보며

[더나은미래 논단] 공익재단도 M&A 필요… 착한 일도 효율적으로 해야

올 한 해 최고의 뉴스메이커였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최근 “빌 게이츠와 자선 경쟁을 하겠다”고 했다. 착한 행동을 하는 데 효율을 따져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겠다는 얘기다. 600억달러(약 66조원)의 자산가 워런 버핏 회장은 2007년 310억달러(약 34조원)를 자신의 재단이 아닌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에 기부했다. 좋은 세상이라는 성과 위주로 착한 행동을 관리한 셈이다. 최근 한 장학재단이 해산을 신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저금리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 보도를 접하고 우리 사회가 착한 행동을 하는 데 한 가지 방법만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적은 좋은 세상이었다. 이를 위해 장학재단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기본자산인 자본금은 사업비로 사용될 수 없고 이자 수익만으로 착한 행동을 해야 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저금리가 덫이 됐다. 결과적으로 착한 행동이 만들려고 했던 좋은 세상도 힘들어졌다. 효율을 따져보고 성과 위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을까. 유사한 환경에 처한 공익재단이 많다면 재단 운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방법은 소규모 자산을 가진 재단들이 청산과 합병 절차를 거쳐 그 자산을 유사한 재단에 기부하는 것, 둘째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승인하에 매년 5~10% 정도 직접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이 기본재산이라면 그중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직접 사업에 쓰면 어떻게 될까. 저금리하에서 연간 1000만~2000만원, 10년을 써도 1억~2억원에 불과한 착한 행동의 성과가 5억~10억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물론 재단은 10년 후 혹은 20년 후 활동이 종료된다. 그러나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美·英 나눔문화 전문가 2인에게 듣다

재단센터(Foundation Center) 연구부처 소장 스티븐 로런스(Steven Lawrence) 카프(CAF·Charities Aid Foundation) 제인 아노트(Jane Arnott) 글로벌 네트워크장 나눔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고, 비영리 영역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지난 몇 년간 국내 비영리 섹터는 눈에 띄게 성장했다. 개인 기부가 증가했고, 모금 경쟁은 치열해졌다. 2012년 기준 국내 기부 총액은 11조8400억원. 2006년 8조1400억원이었던 기부 총액은 6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90% 상당의 개인 기부는 종교기관에서 이뤄진다. 비영리 섹터 규모가 훨씬 크고 역사가 오랜 미국과 영국에서는 우리의 현 고민을 이미 마주하지 않았을까. 지난 5일, 한국NPO공동회의·한국국제교류재단·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주최한 ‘2014 국제나눔문화선진화 콘퍼런스’를 위해 방한한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두 비영리 중간지원조직, 재단센터(Foundation Center)의 스티븐 로런스(Steven Lawrence)와 카프(CAF·Charities Aid Foundation)의 제인 아노트(Jane Arnott)를 만나 그간의 노력을 들었다. “재단끼리 정보 공유해야사각지대 없는 나눔 가능” 재단 투명해야 사람들이 ‘공익’ 위해 존재한다 느껴… 단체 간은 물론 대중도 쉽게 정보에 접근하게 해야 ―한국에도 공익재단들은 많지만, 재단센터와 같은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은 아직 없다. 재단센터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이었나. “1950년대 미국에선 공익재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경제 성장과 맞물리면서 이전까지 500개 남짓하던 재단이 4~5년 만에 1000여개로 늘고, 총 자산 규모도 2배 가까이 많아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신도 팽배했다. 재단은 사람들에게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존재 의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당시 카네기재단 대표였던 러셀 레핑웰(Russell Leffingwell)은 ‘재단들이 유리 주머니처럼 투명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정보에 쉽게

비전문가 대학원생을 재단 이사로 추천… 준비 없이 시작된 외부이사 선임제

기업재단 이사 선임 논란 지난해 1월 27일 시행한 사회복지사업법 ‘지자체 추천 인사 중에서 이사 뽑아야’ 인력풀 없이 시행… 비전문가 추천하기도 “정부 추천 외부 인사 앉히기보다 전문기관 모니터링으로 투명성 강화해야” “결격 사유 없으면 받아라. 아니면 해산하라.” 20년 넘게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해온 A기업재단은 최근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로부터 협박성 통보를 받았다. 협의체가 추천한 인물을 A재단 외부이사로 선임하라는 압박이었다. A재단은 당혹스러웠다. 협의체가 보내온 추천 명단에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과 건설 전문 변호사 2명뿐이었다. 복지 경험이 풍부한 교수, 공익단체장, 언론인, 기업인 등을 이사로 선임해 재단의 방향성과 지원사업을 결정해온 A재단 내부에선 추천이사의 ‘자격 미달’ 논란이 일었다. 협의체에 다른 인물을 추가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재단에서 감춰야 할 사항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만 돌아왔다. 그렇다고 거부할 순 없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이다.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이 법에 따라 각 시·도에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나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한 외부 인사 중에서 반드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A재단 관계자는 “아무리 그래도 대학원생을 이사로 추천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면서 “몇 달간 법인 해산이냐, 법인격 변경이냐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설립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결국 A재단은 고민 끝에 건설 전문 변호사를 외부이사로 선임했다. ◇”추천할 사람이 없다”… 공익재단들 이력서 들고 ‘눈물의 로비’ 최근 기업이 출연한 공익재단 사이에선 외부이사 문제가 ‘핫 이슈’다. 올 1월 이후 각 재단 이사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면서, 지자체 소속 협의체에

[Cover Story] [신년 대담] 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과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에게 공익분야의 길을 묻다

새해 소원요? 나눔이 변함없이 잘 이어지는 거죠 손병두 이사장 – 올해로 재단 운영 7년째 “교육자로서 의식 가져라” 직원들에게 신년사로 강조 유영학 이사장 – 공헌 효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여러 기관과 협력 나눔국민대상 수상키도 한 손엔 논어·한 손엔 주판 들어야 하는 기업인… “도덕적으로 잘 벌어서 진정성 있게 잘 써야죠” 사업계획·결산자료 모두 정부에게 감독관리 받아 재단의 투명성 높아져 공익재단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 정부 사각지대 메우기 위해 질적 성장 고민할 것 ‘자본주의의 꽃’. 공익재단을 일컫는 말이다. 자신이 번 돈을 선뜻 사회에 내놓고,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록펠러재단, 카네기재단, 빌 게이츠&멜린다재단 등 선진국에선 자본주의만큼 공익재단의 역사도 깊다. 우리나라에도 국내 최초의 공익재단인 양영재단이 출범한 지 70년이 됐다. ‘더나은미래’는 국내 최대규모 재단인 삼성꿈장학재단 손병두(72) 이사장과 현대차정몽구재단 유영학(57) 이사장을 만나, ‘향후 5년, 공익재단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신년 대담을 가졌다. 사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내 대표그룹 회장들이 신년사에서 사회공헌 관련 키워드를 언급했다. 두 분은 올해 신년사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가. 손병두= 올해로 7년째를 맞은 재단 신년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 직원들에게 ‘단순 사무직이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라’고 얘기했다. 장학생들에게는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라’고 했다. 7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복지를 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유영학= 우리 재단은 2007년에 설립됐지만 2011년 말에 이름을 현대차정몽구재단으로 바꾸고 2년 동안 새로운 사업을 많이 벌였다. 올해는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려고 한다. 미국의

학술장학 재단 압도적… 자료·정보 없는 휴면재단 많아

국내 공익재단 현황 국내 고액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부 형태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재단의 숫자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다르고, 공익법인 설립 허가와 지도·감독을 하는 전담 기관이 없다. 최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소장 원윤희)는 국내 민간 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연구를 조사·발표했다. 국내 재단 규모를 파악한 최초의 시도로, 정부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공익재단 리스트 중 국세청 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현황 파악이 가능한 1190개를 분석한 결과다. 민간 공익재단의 73%는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됐으며, 61.6%가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형별로는 학술장학 부분에 집중한 재단이 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 부분(13.4%)이 뒤를 이었다. 자산 규모는 10억~50억원 사이가 전체 49.3%로 가장 높았으며, 100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곳은 대기업이 출자한 1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60%), 보건복지부(15.7%) 순으로 많았고, 설립주체는 개인이 45.7%, 기업이 18.1%였다. 재단의 연수입은 연 1억~5억원(34.5%)이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28.2%), 10억~100억원(21.4%) 순이었다. 1980년대 이후 국내 공익재단의 설립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 장학재단 외에 사회복지분야 재단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휴면재단’이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광역시들에 홈페이지 공개 정보와 재단 정보 공개를 요청해 4582개의 공익 재단을 수집했는데, 그 중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은 1190개에 그쳤다. 60% 이상의 공익재단은 접근 가능한 자료를 찾을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