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익재단 현황
국내 고액기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부 형태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재단의 숫자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다르고, 공익법인 설립 허가와 지도·감독을 하는 전담 기관이 없다.
최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소장 원윤희)는 국내 민간 공익재단에 대한 기초연구를 조사·발표했다. 국내 재단 규모를 파악한 최초의 시도로, 정부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공익재단 리스트 중 국세청 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현황 파악이 가능한 1190개를 분석한 결과다.
민간 공익재단의 73%는 1990년대 이후에 설립됐으며, 61.6%가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유형별로는 학술장학 부분에 집중한 재단이 67.8%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 부분(13.4%)이 뒤를 이었다. 자산 규모는 10억~50억원 사이가 전체 49.3%로 가장 높았으며, 1000억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곳은 대기업이 출자한 1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관청은 교육과학기술부(60%), 보건복지부(15.7%) 순으로 많았고, 설립주체는 개인이 45.7%, 기업이 18.1%였다. 재단의 연수입은 연 1억~5억원(34.5%)이 가장 많았고, 1억원 미만(28.2%), 10억~100억원(21.4%) 순이었다. 1980년대 이후 국내 공익재단의 설립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전통적 장학재단 외에 사회복지분야 재단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휴면재단’이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0월부터 4개월 동안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광역시들에 홈페이지 공개 정보와 재단 정보 공개를 요청해 4582개의 공익 재단을 수집했는데, 그 중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은 1190개에 그쳤다. 60% 이상의 공익재단은 접근 가능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됐다. 원윤희 소장은 “국세청 공익재단사이트는 공시를 해야 하는 자산 기준이 있으니, 공시가 안 된 곳을 모두 휴면재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정보를 전혀 접할 수 없는 재단들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