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국민정책소통 공간에서 제5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열렸다. 열린소통포럼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작한 정책 제안 창구 ‘광화문1번가’의 후신으로, 지난 5월부터 아동·재활용·저출산고령화 등 주제별 정책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과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의 주제는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리고 제안’. 사회혁신가와 연구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 발표를 듣고 종합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용찬 행안부 사회혁신추진단장이 인사말로 포문을 열었고,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이 각각 ‘사회혁신 생태계와 새로운 거버넌스’와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사로 나선 이재호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정부 혁신은 기업의 모델을 정부에 이식한 성과 중심의 혁신이었다”면서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더 양극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혁신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모델로 ▲시민주도형 정부 ▲위험관리형 정부 ▲공유가치형 정부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가치 중심의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에 공유가치(Shared value)를 만들지 못하면 사회혁신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애 센터장은 정부의 사회혁신 과제를 진단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행정의 권한과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시민을 직접 만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초기 단계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잘못 개입할 경우,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단계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훼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