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분산정책…이재명·권영국은 “찬성”, 김문수·이준석은 “무응답” [6·3 대선]

기후시민프로젝트, 5대 분산에너지 정책 질의 결과 공개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한국YWCA연합회·플랜1.5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가 5월 21일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분산에너지 정책을 질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14일 앞둔 시점에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자체별 태양광 할당제 시행,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현재 21.6%에서 30%로) 및 기후재정 GDP 2% 확보, 그리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다섯 개 과제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이들 정책에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책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 측은 그간 공약으로 제시해온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전력 수요 분산 인센티브 제공과 강화 방안을 포함시켰음을 강조하며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역별 태양광 보급 잠재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제 도입은 ‘검토 수준’으로 답했고,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해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독립규제기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계통 운영과 요금체계를 독립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 협의를 거쳐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목표와 기후재정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기후재정을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 예산 편성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바닷속에서 플라스틱 부고장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 속 ‘플라스틱 부고장’ 펼쳤다 [지구의 날]

환경운동연합·ReDi, 제주서 수중 퍼포먼스…“해법은 생산 감축” 환경운동연합과 해양환경보호단 레디(ReDi)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제주시 월령포구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이색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퍼포먼스는 ‘비트 플라스틱 폴루션(Beat Plastic Pollution)’과 ‘문제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생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배너를 바닷속에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플라스틱 장례식 부고장’을 함께 펼쳐, 쓰레기 문제가 단순한 폐기물 관리가 아닌 생산 시스템의 문제임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퍼포먼스에 함께한 레디는 프리다이버, 스쿠버다이버 등으로 구성된 해양 쓰레기 수거 봉사단체다. 2020년 창립 이래 ‘그린 다이빙’ 문화를 확산시키며 전국 바다에서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직접 목격하고 수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생산 과잉의 결과”라며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2)’에서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공식 동의하길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레디의 이유나 대표도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의 상당수가 이미 바다에 있거나 결국 바다로 유입된다”며 “바닷속에서 직접 쓰레기를 마주하는 다이버로서, 수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산을 줄이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6월 1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서 ‘플라스틱 장례식’ 퍼포먼스를 열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바닷속 쓰레기를 직접 마주하는 해녀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해, 플라스틱 영정 사진과 관을 들고 해안가를 따라 행진한다. 마지막 코스에서는 ‘플라스틱 무덤’을 조성해 플라스틱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 반환점 지나… 환경 vs 산업, 각국 입장차 좁혀질까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하루 앞당긴 29일 정오 초안 개정본 발표 예정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AEA)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같은 해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5차 협상위원회(INC-5)는 협약 초안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전 과정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플라스틱 제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 규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공급망 관리, 그리고 재정 메커니즘 구축이다. 특히,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안을 두고 각국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인 1차 폴리머는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제조되며, 생산과 분해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방출돼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포함된 ‘플라스틱 국제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감축에 찬성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은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초안 부산서 논의… 관건은 ‘감축’ 협상 첫날(25일),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5 의장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힘을 발휘할 때”라며 각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결의한 유엔환경총회(UAEA) 이후 1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협상의 상징성을 역설했다. 한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구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4일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석탄과 플라스틱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여야 국회의원 31명 “국가는 석탄과 플라스틱 문제 대응하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당파를 초월해 총 3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결의안에는 ▲2040년까지 저감장치 없는 국내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와 폐지 지역 지원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강화 ▲2050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2035 NDC 제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 정비 및 강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의 성공적 결과 도출을 위한 적극 지원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범국민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과 행동 등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포럼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한정애,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태, 정혜경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을 이끄는 한정애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제사회가 결정한 두 가지 핵심 기후환경 의제인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해 OECD 국가인 대한민국은 관련 대응책 마련과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의 기자회견은 단순히 결의안 제출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환경 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소명을 밝히는 것”이라며, “결의안에 담긴 내용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기후 민생’ 정책에 야권 4개 정당은 ‘찬성’, 여권 정당은 ‘무응답’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가 20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한국YWCA연합회관 강당에서 ‘12대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정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에코생협, 플랜1.5,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13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2024 기후총선프로젝트’는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선정한 뒤, 지난 5일 주요 정당 6곳에 정책 제안서를 보내 각 정당의 입장을 물었다. ‘12대 기후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하고 시급한데도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거나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기후⋅에너지 정책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주요 제안에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설치 지원 확대 ▲도로,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 약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 예산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공공성 강화 등 시민들을 위한 기후 에너지 정책을 비롯해, ▲석탄폐지 특구 지역을 첨단산업 특구 지정 ▲상생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 수립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한국형 IRA 법안 제정 ▲산업 에너지 효율 강화 프로그램 도입 등 지역 활성화 및 산업 일자리를 위한 정책 방안도 포함됐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강화 및 탄소세 도입(중장기)을 제안했다. 답변 취합 결과,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야권 4개 정당은 22대 차기 국회에서 기후 적응 인프라 및 에너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은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민주⋅녹색정의⋅진보⋅조국혁신당 등 정책제안서에 응답한 야권 4개 정당은 이들

10년이 흘러도… 日 후쿠시마 농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현 인근 농축산물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13만9000여 건의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슘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육의 41.4%, 농산물의 16.7%, 수산물의 8.9%, 가공식품의 5.1%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유제품과 축산물에서도 각각 0.2%, 0.3%씩 나왔다. 특히 한국 정부가 농·축·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현 인근 8개 지역의 검출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의 수산물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11배 높은 수치의 세슘이 나왔다. 가장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1kg당 5000베크렐(㏃)이 검출됐다. 기준치인 1kg당 100 베크렐보다 50배 높은 수치다. 버섯(1700㏃/㎏), 연어과 생선인 곤들매기(140㏃/㎏)를 비롯해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 등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농산물 중에는 고비(470㏃/㎏), 죽순(420㏃/㎏), 고사리(420㏃/㎏) 등 산나물의 오염이 심각했다.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자주 먹는 음식 재료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환경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후생노동성 조사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해수어에 비해 민물고기에서 검출률이 높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진행하는 방사능 검출 검사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후쿠시마산 쌀과 쇠고기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축소했고, 다른 품목도 지속해서 검사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검사

석탄화력을 LNG로 바꾼다는 정부··· 환경단체 “LNG발전은 또 다른 화력발전소”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하고 신재생 발전 설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8일 최종 확정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을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탄소중립 정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향후 15년간의 전력 확보를 위한 큰 틀이다. 이번 9차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 지난해 말에 확정돼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이유로 1년이나 미뤄졌다. 이번 계획에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는 LNG 발전설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예정인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해서 짓기로 했다. 전원별 설비 구성으로 보면, 석탄발전 설비가 2020년 28.1%에서 2034년 15%까지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는 15.8%에서 40.3%까지 증가한다. 오는 2034년 기준으로 에너지 설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40.3% ▲LNG 30.6% ▲석탄화력 15% ▲원자력 10.1% 순이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억5200만t에서 2030년에는 23.6% 감축한 1억9300만t까지 감축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는 건 에너지전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NG발전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지만, IPCC가 제시한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 50% 감축이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LNG발전소는 또 다른 화력발전소일 뿐”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river@chosun.com

“전력계획 환경평가서 ‘부실’…석탄발전 조기폐쇄로 재검토해야”

환경단체들이 최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4일 환경운동엽합과 녹색연합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엽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와 탈석탄,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9차 전력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고 상위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경부는 이 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이다. 향후 15년간 석탄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력 발전원 조합 계획이나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 담긴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은 지난해 12월 확정돼야 하는데, 반년이나 늦춰진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공개된 9차 전력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한 지 30년 넘은 석탄발전기 30기는 폐기된다.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의 절반 수준이다. 대신 폐기되는 석탄발전기 가운데 24기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고려하면 석탄 설비용량은 2020년 34.7GW에서 2034년 29GW로 줄어드는데 그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억9300만톤으로 설정했는데, 지난 2016년 국회가 비준한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안대로 하면 파리기후협약 목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3.2배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자가 이뤄진 ‘보령 3·4호기’는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제시한 석탄화력발전 수명인 ‘30년 룰’ 조차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령3·4호기는 1993년 준공된 석탄화력발전소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은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은 ‘탈석탄’ 선언한 금융기관에 맡겨야”…시민단체 9곳, 서울시교육청에 기후위기 대응 촉구

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탈석탄 금융’ 참여를 촉구했다. 25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빅 웨이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공회대 공기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9곳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모여 교육청 예산을 맡기는 금고 은행을 석탄 산업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을 비롯해 각 정부 기관은 금고 지정을 통해 예산을 운용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총 73조9002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9조2943억원(약 93.7%)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농협금융지주는 4조2616억원 규모의 석탄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석탄 투자 비중은 전체의 35.2%로 국내 공적금융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주장했다. 올해 금고 지정을 앞둔 교육청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강원, 제주 등 5곳이다. 규모로 따지면 22조3959억원에 이른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절반에 가까운 10조847억원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석탄발전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인 만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청은 금고 지정 시 공공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후 대응에 필요한 금융사들의 ‘탈석탄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들 9개 단체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탈석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금고 선정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한 바 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포럼 사무국장은 “탈석탄 금고 지정은 돈드는 일이 아니다”라며 “금고 지정 시 평가와 배점 기준에 ‘탈석탄 관련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문일요

“선배 활동가 만나보니 ‘환경운동가의 꿈’이 가깝게 느껴져요”

풀씨아카데미 2기,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를 가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의 지역 조직 51개와 회원 3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환경단체입니다. 그동안 동강 댐 건설계획 백지화,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등을 벌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플라스틱 쓰레기, 원전 문제 등 여전히 환경운동연합이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센터를 찾은 풀씨아카데미 2기 수강생들에게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단체의 역사와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풀씨아카데미는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운영하는 환경 분야 비영리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12주에 걸쳐 이론과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수업은 수강생들이 환경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 탐방’ 시간으로 꾸려졌다. 첫 강의를 맡은 최준호 사무총장은 ”환경운동에도 정책 제안, 홍보,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영역의 업무가 있다”며 “환경운동가라는 역할이 두루뭉술하게 느껴진다면 이처럼 구체적인 업무 중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해결 과제로 삼고 있는 생활 속 화학물질과 방사능의 유해성을 주제로 한 활동가들의 강연이 진행됐다. 정미란 생활환경 담당 국장은 2016년 불거진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시작한 ‘생활 속 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정 국장은 “시민들은 내가 쓰는 세제나 화장품이 안전한지 알고 싶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이 제품 성분 안전성에 대한 질문을 받아 기업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공개하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 안재훈 대안사회국장은 2020

[공변이 사는 法] “환경 소송과 함께 한 15년…세상이 조금씩 바뀌더라”

[공변이 사는 法] 정남순 변호사 환경 전문 변호사에게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다. ‘지는 소송을 하는 사람’. 실제 환경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무척 드물다.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49) 변호사는 15년째 지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매번 패소해도 그게 익숙해지지는 않는다”는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다. 지난 12일 정 변호사가 일하는 환경법률센터를 찾았다. 한적한 골목길에 위치한 사무실 앞 잔디밭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새소리를 배경 삼아 정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피해 입증 어려운 ‘환경 소송’…”쉬운 사건 없지만 놓을 수도 없다” “입증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특히 환경 소송에서는 원고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죠. 문제는 환경 영향으로 입은 피해는 증상이 즉각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과학적인 연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남순 변호사가 환경 소송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피고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찮은 경우도 많다”면서 “건건이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놓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시멘트 공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맡고 있다. 원고는 시멘트 공장에만 40년 근무했다. 폐암이 발병하자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정 변호사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까지 4년이라는 긴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졌습니다. 그분은 산재 인정을 못 받은 채 사망했고요. 지금은 아버지의 싸움을 유훈처럼 이어받은 유족들을 대리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질병과 원인의 인과관계에서 ‘특이적 질환’과 ‘비특이적 질환’을 구분한다. 특이적 질환은 질병 발생 원인으로 특정 요소를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