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4곳에선 여전히 ‘석면 검출’

전국 초중고교의 45.7%는 여전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펴낸 ‘전국 학교석면 현황 조사보고서’에서 “오는 1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학교 석면 안전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며 석면 제거 현황을 공개했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주요 건축자재로 활용됐다. 그러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후두암·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2017년에는 학교 석면 제거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과제를 추진 중이다. 매년 2827억원씩 총 2조8270억원을 교부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근 2~3년 동안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학교 석면철거과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아예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만1946개 초중고 중 5454곳(45.7%)은 아직 석면철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지역과 학교급별로도 추진 속도 차이가 크다. 지역(교육청)별로는 전남 학교 59%에 아직 석면이 남아있어 비율이 가장 높다. 석면 학교 비율이 절반이 넘는 곳은 경남(58.8%), 서울(58.6%), 충북(56%), 충남(54.8%), 대전(52.4%), 경북(50%) 등이다. 반면 세종은 석면 제거 작업을 이미 완료해 석면 학교가 한 곳도 없다. 전북(25.2%), 부산(22.4%), 제주(21.5%)도 상대적으로 석면 제거 진행 속도가 빨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석면학교가 53%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는 44.6%, 중학교는 42.4%다. 보고서는 “지난 4년의 흐름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석면학교 정책을 추진해야 2027년까지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정책 국민여론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국민 10명 중 9명 “기후위기 정책 위해 불편 감수할 수 있다”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정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체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체감’ 49.2%, ‘체감하는 편’ 40.0% 등 응답자 전체의 89.2%가 기후위기를 의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감수하겠다’는 답변이 전체의 88.5%로 집계됐다. 특히 ‘적극 감수하겠다’는 응답자도 43.6%에 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양식 변화와 관련된 질문에도 전반적으로 긍정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채식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는 답변이 58.2%로 ‘없다’는 답변보다 소폭 높았다. 전기·수소차로 교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교체하겠다’는 답변이 74.4%에 달했다. 다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으로 전기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동의가 55.2%로 동의보다 소폭 높게 나왔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탈석탄 정책과 탈원전 정책에는 각각 응답자의 72.3%, 58.9%가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탈원전시 전기료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의 5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수요가 많은 대도시나 공장 지대에 소규모 풍력·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65.5%로 조사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체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의향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관련 정책 수립시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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