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은둔 청년 1인당 손실 1000만 원인데 지원은 340만 원…“복지 아닌 투자로 봐야”

청년 은둔화가 더 이상 개인의 심리 문제나 일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사회 리스크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둔 청년은 약 53만8000명으로 전체 청년(19~34세)의 5.2%에 달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5조28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은둔 청년을 ‘임신·출산·장애를 제외한 사유로 거의 외출하지 않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으로 정의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니트(NEET)’와 달리,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이 동시에 단절된 상태라는 점에서 위험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청년 은둔화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의 단절이 축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 ‘취업 실패’가 가장 큰 원인…구직 42개월 넘기면 은둔 확률 50% 청년들이 세상과 담을 쌓는 결정적인 이유는 ‘취업의 어려움’이었다. 실태조사 결과 2년 연속 은둔 이유 1위로 꼽혔으며, 특히 여성(44.4%)이 남성(38.8%)보다 취업 실패로 인한 은둔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분석한 결과, 단순히 쉬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은둔 확률은 17.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취업 청년(2.7%)의 6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실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은둔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속 증가 구조’를 경고했다. 분석 결과, 실업 초기(구직 1개월) 15.1%였던 은둔 확률은 구직 기간이 14개월(우리나라 평균 첫 취업 소요 기간)에 접어들면 24.1%로 상승한다. 만약 구직 기간이 42개월(3.5년)을 넘길 경우, 청년 2명 중 1명(50.1%)은 은둔 상태에

최근 10년 국내 자산 분위별 평균 자산 현황
“상위 10% 부자, 국내 순자산 43% 차지”

우리나라 상위 10% 부자가 전체 순자산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하위 20%와 상위 20%의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7일 보건복지포럼에 공개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및 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기준 상위 1%는 전체의 10.9%, 상위 5%는 29.3%, 상위 10%는 43.2%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눌 경우 1분위의 평균 총자산은 2012년 1628만원에서 2021년 2597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10억1628만원에서 15억1688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위 20%의 자산이 약 1000만원 늘어날 때, 상위 20%는 5억원 증가한 것이다. 소득 분위별 자산 구성비는 2021년 기준 1분위의 경우 금융자산이 74.3%, 거주주택이 13%, 거주주택 외 부동산이 2.3%, 기타 실물자산이 10.4%였다. 5분위는 거주주택 비중이 43.2%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거주주택 외 부동산(36%), 금융자산(17.6%), 기타 실물자산(3.3%) 순이었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반대의 경우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연구진은 “1분위 자산 구성비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동일하지만, 5분위는 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포착됐다”며 “자산격차가 발생하는 데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 평균은 2011년 기준 1분위(563만원)와 5분위(6309만원) 차이가 5746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1분위는 706만원, 5분위는 8025만원으로 7319만원의 차이가 났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가처분소득은 2020년 기준 1분위 1179만원, 5분위 6892만원으로 시장소득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 불평등 지표를 보면 자산 양극화는 2017년 이후 심화됐다.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체육관에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 /조선DB
재난경험자 78% “재난 상황서 자원 배분 불공정”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재난 피해를 더 크게 겪고,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재난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순전히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최근 공개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위험사회에서의 건강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만 19~74세 1837명을 대상으로 재난에 대한 사회계층별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했다. 자연재난에는 태풍·지진·산불·집중호우 등이, 사회재난에는 화재·교통사고·감염병·다중밀집사고 등이 해당한다. 응답자 중에서는 620명, 939명이 각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경험했다. 재난으로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많았다. 자연재난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중졸 이하(71.3%)가 대졸 이상(47.2%)보다, 주관적 계층 인식이 하층(58%)인 사람이 중상층 및 상층(32.3%)인 사람보다 많았다. 사회재난에서도 비슷했다. 중졸 이하(66.2%)가 대졸 이상(55.9%)보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65.7%)인 경우가 중상층 및 상층(52.5%)인 경우보다 많았다. 계층이 낮을수록 재난에서의 회복도 더뎠다. 자연재난 경험자의 10.7%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이 같은 답변 비율은 중졸 이하(21.8%), 하위 계층(21.4%), 비정규직(13.9%)이 대졸이상(8.4%), 중상위 및 상위 계층(10.3%), 정규직(7.9%)보다 높았다. 사회재난 경험자 중에서 회복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4.1%로, 중졸 이하(38.2%), 하위 계층(38.8%), 비정규직(28.4%)에서 특히 높았다. 응답자의 상당수는 재난 상황에서 자원배분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과정에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는 재난 경험자는 77.8%, 미경험자는 72.8%에 달했다. ‘재난 발생 시 모든 국민에게 금전적인 지원과

한국과 유럽 8개국(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의 가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韓 가계지출 절반이 핵심생계비… 교육· 의료 분야 공공성 높여야”

주거·수도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가 한국 가계 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스페인 등 유럽 8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과 유럽 8개국(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의 가계 핵심생계비 지출 수준을 비교분석한 보건복지포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생계비는 주거·수도·광열, 교육, 의료 분야의 지출액을 합산한 액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가구 소비지출 중 핵심생계비 비율은 47.2%로 분석 대상 9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덴마크(43.3%), 스웨덴(42.6%), 아일랜드(41.9%) 순이었다. 영국(39.8%), 스페인(38.4%), 프랑스(36.7%)의 핵심생계비 비율은 40%를 밑돌았다. 연구팀은 핵심생계비를 ▲교육비 ▲의료비 ▲주거·수도·광열비(전기·가스 등에 드는 에너지 비용) ▲교통·통신비 등 4개 부분으로 구분하고, 총소비지출대비각 부문 지출 규모를 각각 집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교육비 지출 비율은 유럽 8개국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한 비율은 한국의 경우 11.1%로 그리스(4.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북유럽·서유럽 국가의 교육비 지출 규모는 1% 내외였고, 남유럽과 영국도 2~8.5% 수준이었다. 의료비 부문에서 한국은 9개국 중 2위에 자리했다. 가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은 그리스가 7.4%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6.8%로 뒤를 이었다. 다만 노인 단독 가구의 의료비 지출 비율은 한국이 14.9%로 그리스(13.9%)보다 1%p 높았다.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2.3%)과 프랑스(1.8%), 영국(1.2%)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2% 미만이었다. 한국의 주거·수도·광열비, 교통·통신비 지출 비율은 유럽 8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소비지출 대비 주거·수도·광열비 지출 비율은 한국의 경우 11.2%로 스웨덴(19.7%), 덴마크(17.6%), 프랑스(15.4%)보다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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