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韓 1곳... “신산업 규제 개선 필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에 韓 1곳… “신산업 규제 개선 필요”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운데 국내 기업은 ‘토스’ 단 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니콘기업은 기업 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기업분석회사 ‘CB인사이트’가 지난 5월 말 집계한 유니콘기업의 국가별 비중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유니콘기업 100개사 중 미국 기업이 59개로 가장 많았다. 중국(12개), 영국(7개), 인도(6개), 독일(3개)이 뒤를 이었다. 캐나다와 이스라엘 기업은 각각 2개씩 포진했다. 한국 스타트업은 1개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유니콘기업 탄생이 저조한 배경으로 국내 규제 상황을 들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과 국내 신산업 규제 개선방향’에는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해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규제로 인해 한국 내에서 사업 운영에 차질을 겪는 글로벌 기업도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 8곳은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하며, 9곳은 사업 기회가 제한된다. 공유숙박 유니콘 기업인 ‘OYO 룸스’(인도), 산업·소비자용 드론 제조 업체인 ‘DJI 이노베이션’(중국)과 ‘앤듀릴(Anduril)’ 등이다. 이 밖에도 원격진료,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분야 기업들도 한국 진출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9년 한국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면서 918건의 신산업 규제를 완화했다”면서도 “여전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한국경제연구원의 9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자본 점수는 167개국 중 10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DB
믿음 없는 사회… 韓 사회 신뢰도, 167국 중 107위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적자본 수준은 세계 167개국 중 107위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규범, 네트워크 등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자본이 잘 확충된 사회일수록 국민 간의 신뢰가 높다. 레가툼은 매년 사회적자본과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 보건, 안전과 안보, 개인의 자유, 자연환경 등 9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점수를 내고 순위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는 29위로 상위권이었지만 사회적자본 지수는 107위로 크게 뒤처졌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8개국 중에서도 15위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것은 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신뢰는 관용을 베풀게 하고,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비용도 줄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특히 낮았다. 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사법시스템이 155위, 군 132위,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를 기록했다. 임 연구위원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투명성’” 이라며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 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지난 2월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조선DB
한경연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실직률 22%… 고소득층의 4.5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저소득층 실직률이 고소득층보다 4.5배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유지율은 이직 없이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고용동향은 코로나19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장유지율 측면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대상은 소득 하위층(중위소득 50% 미만), 소득 중위층(중위소득 50~150%), 소득 상위층(중위소득 150% 초과)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연구 결과, 2020년 기준 저소득층의 직장유지율은 78.52%였다. 이는 소득 하위층의 실직률이 약 22%에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소득층의 직장유지율은 95.21%로 실직률이 4.79%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실직률이 고소득층보다 4.5배가량 높은 셈이다. 소득 중위층의 직장유지율은 89.83%로 저소득층보다 11.31%p 높았다. 특히 소득 하위층의 청년과 여성이 고용유지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청년과 여성의 직장유지율은 각각 86.34%, 88.19%로 실직률이 10%를 넘어섰다. 반면 남성의 직장유지율은 92.42%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남성에게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의 실직률은 15.91%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이보다 10.62%p 높은 26.53%였다. 한경연은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해고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usn.com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1.4배”
한경연 “코로나發 물가부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1.4배”

코로나19 이후 물가 상승의 충격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1.4배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생필품이나 식료품, 건강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이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코로나 이전(2018~2019)과 이후(2020~2021)의 체감물가 변화를 소득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소비항목별 물가지수 통계를 활용했다. 체감물가상승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1분위는 2.7%, 2분위 2.4%,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1.9%로 평균은 2.1%였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체감물가상승률은 상위 20%인 5분위 체감물가상승률의 1.4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 1분위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22.3%)  ▲주거·수도·광열(19.6%) ▲보건(13.3%) 등 생필품이나 건강 관련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았다. 5분위는 ▲교통(14.3%) ▲음식·숙박(13.3%) ▲식료품·비주류음료(13.3%) 등 식료품 외에도 교통, 외식의 지출 비중이 높았다. 1분위 지출 비중이 5분위보다 높은 상위 3개 품목은 ▲주거·수도·광열 ▲식료품 ▲보건 등으로 물가가 평균 3.7% 상승했다. 각 항목의 지출 비중 격차는 10.9%p, 9.1%p, 5.3%p였다. 하지만 5분위 지출 비중이 1분위보다 높은 상위 3개 항목인 ▲교육 ▲교통 ▲음식과 숙박 항목의 물가는 평균 0.7% 오르는 데 그쳤다. 교육 부문에서는 1분위와 5분위의 지출 비중 격차가 8.5%p, 교통은 7.0%p, 음식과 숙박은 2.9%p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며”며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확대해 소득을 늘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식료품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 가격

핵심 노동인구 비중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OECD 핵심 노동인구 2위 韓, 25년 뒤 꼴찌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핵심 노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년 뒤면 전체 연령 중 핵심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가운데 최하위가 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통해 핵심 노동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핵심 노동인구는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의 인구로 국제노동기구(ILO)는 핵심 노동인구를 25~54세로 정의하고 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핵심 노동인구의 비중은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2030년 40.1%, 2040년 34.7%로 하락세를 보이다 2047년에 이르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31.3%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2060년에는 26.9%까지 줄어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에 진입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핵심 노동인구 감소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핵심노동인구는 연평균 0.2% 증가했지만 우리나라는 0.5%씩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핵심 노동인구의 비중 뿐만 아니라 고용률도 낮은 편이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은 75.2%로 관련 데이터가 없는 영국과 터키를 제외하면 OECD 36개국 중 29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은 77.3%로 우리나라보다 2.1%p 높았다. 한경연은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이 부진한 원인으로 첫 직장을 얻기 어려운 노동 환경과 낮은 여성 취업률을 지목했다.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고졸 청년이 첫 직장을 얻는 입직의 소요 기간은 평균 35개월로 대졸자(11개월)에 비해

“韓 고령화 속도, 日보다 2배 빠르다”…대책 부족으로 노인빈곤 우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2배 빠르지만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씩 증가해 2.1%씩 증가한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OECD 평균(18.8%)을 웃돌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 넘어서며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인구가 일본보다 빠르게 늘어가는 추세지만 연금을 받는 비율은 10%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일본은 수령 비율이 공적연금 95.1%, 사적연금 34.8%에 달했다. 평균 연금 수령액도 한국이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 164만4000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 고령층은 일본에 비해 자녀 등으로부터 받는 경제 지원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외 생활자금 조달방식을 묻는 질문에서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한국 고령층은 17.4%였지만, 일본의 경우 3.6%에 그쳤다.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응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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