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권리보장법 vs 생애주기 지원 vs 탈시설…대선후보 ‘장애인 공약’ 3색 [6·3 대선]

이재명은 24시간 돌봄, 김문수는 생애주기 지원 권영국은 탈시설·노동권 강조…이준석은 장애인 공약 없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장애인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각 후보는 공통적으로 ‘권리 보장’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 접근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 이재명 “장애인 24시간 지역 돌봄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근거로 차별을 금지하고, 서비스 접근성과 자립을 보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다. 2014년과 2022년 유엔은 한국의 의료 중심 장애 정책이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 확대, 노인·장애인의 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의료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생애주기별 장애인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각 시기별 돌봄·교육·고용 지원 체계를 정비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공제를 상향해 중산층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1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300만 원으로 높이겠다는

“평범한 일상을 향한 한 걸음”…탈시설 장애인의 삶 담은 사진전 열린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3년 기록 담은 전시 ‘나의 집으로, 가는 길’ 개최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소중히 얻어낸 삶입니다.”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트필드 갤러리 3관에서 사진전 ‘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연다. 이번 전시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가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 시민들과 일상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복지관이 2022년부터 3년간 운영한 ‘시설 퇴소인의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사업’의 결과물이다. 사업에는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와 시설 거주 장애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전국 지역 탐방, 마을 한 달 살기, 개별 맞춤 활동, 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전시에는 참여자들의 주요 순간들을 담은 사진과 직접 쓴 글이 함께 소개된다. 관람객은 전시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어떤 고민과 선택을 거쳐왔는지를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다. 최종환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사진전이 시민들께 탈시설 당사자의 현실과 꿈을 전하고, 모두가 자신의 ‘집’을 향한 한 걸음을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매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인권생태계팀(☎070-5202-080~4)이나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3명 중 54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7명은 기권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명시한다. 또 시 차원에서 지원주택과 자립생활 주택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조례안 기본원칙 중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탈시설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도 기존 5개에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두 가지로 좁혀졌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과정이 제외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존 탈시설 사업을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부터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자립주택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이용수(가운데)씨가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다. /한준호 C영상미디어 기자
지원 공백에도 불구하고… ‘인생 2막’ 위해 시설 밖으로

[2022 탈시설 보고서]<하> 자립 생활의 필요충분조건 장애인들은 시설 밖 자립 생활을 ‘인생 2막’이라 부른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보통의 삶’이 이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이다. 쉽게 얻어지진 않았다. 장애인 시설의 문을 나서면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던 평범한 일상은 도전하고 쟁취해야 했다. 기자가 지난 한 달간 취재하며 만난 탈시설 장애인 5명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발달장애인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2만9086명이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약 80%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한다. 같은 해 국내 장애인 263만3000명 중 발달장애인은 24만7500명으로 약 9.4%에 불과하다. 시설 내 장애 유형이 편중된 이유가 뭘까. 이를 쫓아가면 탈시설 지원 제도의 한계를 마주할 수 있다. 지원주택 입주는 ‘로또 당첨’ 경증발달장애인 박혜영(28)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자립을 꿈꿨다.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챙겨야 하는 시설 내 관습도 감내했고, 관리자들의 폭행도 견뎠다. 하지만 10여 년 전 날아든 날카로운 말은 아직도 가슴에 박혀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고추장을 푸던 주걱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너는 미혼모 배에서 나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설을 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발달장애인을 향한 편견은 시설 내에도 존재했다. 폭언·폭설을 벗어나려면 보금자리가 필요했다. 식비나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그나마 해결되지만, 주택 마련은 얘기가 다르다.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 장애인지원센터 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 이용수씨가 헤드포인터에 붓을 연결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보통의 삶’ 찾아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

[2022 탈시설 보고서]<상> 나의 고군분투 자립기 첫 크리스마스 파티였다. 이용수(38)씨는 전동휠체어 위에 앉아 빙그레 웃기만 했다. 친구들과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났다. 그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이다. 뇌병변은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보행 등 기본적인 동작에 제약을 받는 중추 신경장애다.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자립생활주택에 용수씨를 비롯해 6명의 친구가 한자리에 모였다. 장애인 시설을 나와 자립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들이다. 마음껏 수다 떨고, 음식을 나누는 것. 이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 이들은 시설 밖 세상으로 나왔다. 포기할 수 없었던 ‘자립의 꿈’ 용수씨의 손목은 90도 가까이 꺾여 있다. 손가락도 이리저리 휘어 있다. 단어 하나를 내뱉는 데도 얼굴 근육을 총동원해야 했지만, 그는 할 말이 많았다. 그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넘게 장애인 시설에서 살았다. 서른이 될 때까지 탈시설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했다.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이 닿으면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2014년부터 교육프로그램, 자립생활주택 체험 등을 거치면서 홀로 설 준비에만 5년을 쏟았다. 용수씨는 새 보금자리를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에 마련했다. 자립 이후 뭐가 좋으냐는 질문에 그는 “동네 미용실이 머리를 잘 잘라서 좋다”고 말했다.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늦게 자도 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가리키자 “커플링”이라고 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강동구 암사동에 살아서 자주 보진 못하고 전화로 아쉬움을 달랜다”며 “그래도 며칠 전에 데이트했다”며 웃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자가격리 중증장애인 돌보려 동반 입소 “다음에도 첫번째로 달려갈 겁니다”

[Cover Story]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긴급 상황이야.” 지난 3월 31일. 장애인 활동지원 일과를 마치고 잠시 사무실에 들른 오대희(33)씨를 센터장이 다급히 찾았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였다. 확진자는 장애인의 엄마였다. 엄마는 격리 치료를 앞두고 있었고, 밀접접촉자였던 아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센터장이 물었다. “혼자서는 생활이 안 되는 중증장애인인데, 함께 격리시설로 들어가서 돌봐줄 수 있겠느냐”고.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가야죠. 그런데 언제요?” “내일 당장.”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에 근접하며 맹위를 떨치던 때였다. 중증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자가격리’라는 말이 퍼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자가격리는 사형선고와 같았다. 대구 등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서는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도울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구로구의 중증장애인은 3세 수준의 지능을 가진 발달장애인 청년이었다. 오대희씨는 집으로 돌아가 곧장 짐을 쌌다. 다음날 그는 서울시내 한 격리시설에 장애인과 ‘동반 입소’했다. 그를 포함해 총 3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퇴소 때까지 2주 동안 장애인 청년 곁을 지켰다. 자가격리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사가 시설까지 따라 들어간 건 서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용히 잊힐 뻔했던 활동지원사들의 이야기. 세상에 꺼내놓고 싶어서 오대희씨의 일터로 찾아갔다. 지난 3일 서울 미아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그를 만났다. 그가 전담하는 중증장애인 부부가 사는 동네였다. “부모님께는 말 못

무너지는 그룹홈…정부 지원 절실해

#1. A 씨(21·여)는 일곱 살 때부터 작년까지 그룹홈에 살았다.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5~7명이 관리자 2~3명과 함께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주거 형태다. 대규모 양육시설이 아닌 가정집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느끼며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그룹홈의 가장 큰 특징이다. A씨는 무려 14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며 그룹홈 식구들을 둘도 없는 ‘가족’처럼 느끼며 자랐다. 가족이라 생각했기에 복지사가 손찌검을 해도 ‘사랑의 매’라고 여기며 자신을 설득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욕설을 하며 나무라도 꾹 참았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A씨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졌고, 결국 복지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제소된 복지사가 다른 그룹홈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룹홈에서 “제일 큰 언니로서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다”며 A씨를 쫓아낸 것. A씨는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망연자실했다. 이후 다른 그룹홈에 입소했지만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다른 거처를 알아보던 끝에 숙식이 제공되는 골프장 부속 레스토랑을 찾아 현재 그곳에서 1년째 일하고 있다. A씨는 “그래도 여전히 내가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건 그룹홈 식구들뿐”이라고 했다. “인권위 제소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하곤 해요. 결국 유일한 가족마저 잃게 됐으니….” #2. B씨(20·남)는 7년을 그룹홈에서 보내고 올 1월 그룹홈 퇴소 의무 나이인 만 19세가 돼 독립했다. 7년간 B씨는 그룹홈에 들어왔다 크고 작은 사고를 내 다른 그룹홈으로 보내지는 친구들을 여럿 봐왔다. 복지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은

시설 벗어나 지역사회로… 중증장애인 행복한 자립 돕는다

시설에서 평생을 지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중증장애인의 ‘탈(脫)시설’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탈시설은 장애인이 복지 시설에서 자립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꼽으면서 시동이 걸렸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중심 돌봄)’를 핵심 사업으로 내세우며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을 꾸렸다. 서울시도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260호의 지원 주택을 짓기로 했다. 장애인 복지 시설들도 변신을 꾀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립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자립을 체험하다 서울 강남구의 충현복지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주거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이 ‘체험형 주택’에서 자립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센터의 ‘주거 매니저’와 ‘주거 코치’가 발달장애인들이 집을 구하는 것부터 취업 알선, 이웃과의 관계 형성까지 돕는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양천구의 체험형 지원 주택에서 생활한 발달장애인 10명 중 6명이 올해 독립했다. 이 밖에도 ‘자기 집’에 살며 주거 지원 서비스를 받는 강남구·양천구 지역 장애인도 24가구에 이른다. 이선영 충현복지관 주거생활지원팀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는 자녀가 지원주택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독립에 대한 우려를 덜고, 당사자는 부모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다”며 “기관이 기존에 운영하는 낮 활동, 취업 연계, 밑반찬과 조식 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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