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환경. /Freepik
“기후위기, 이제 자산 리스크”…유권자 절반 영향 체감

부동산·금융까지 영향 확대…탄소세·건물 규제에도 과반 찬성 올해 들어 215건의 산불로 여의도 2.5배 규모(730ha)가 소실되는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기후위기가 개인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가 재난을 넘어 자산과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규제와 조세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기후정치바람이 1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51.4%였다. 이번 조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만 18세 이상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영향을 받은 자산 유형은 사업소득(37.9%)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22.5%), 금융자산(14.3%), 근로소득(9.9%) 순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사업소득 영향 응답이 높았고, 특·광역시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영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1차 산업을 넘어 부동산과 금융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보험사 실적과 주가가 영향을 받은 사례도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년간 경험한 기후재난으로는 폭염(59.4%)이 가장 많았고, 산불(16.2%), 가뭄(15.5%), 홍수·침수(14.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산불 경험 응답이 높았고, 광주·충남은 홍수, 강원은 가뭄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재난 유형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정책 선호에도 반영됐다. 기후재난 취약 주택에 대한 냉난방·단열 지원 확대에는 69.4%가 찬성했고, 지원 대상을 모든 노후 건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63%가 동의했다. 지원 중심 정책뿐 아니라 규제에 대한 수용성도 높았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의 임대를

탄소가격제 눈 돌린 이재명 정부…“ETS 확대·스위스식 탄소세 검토”

EU·美, 감축·공급 동시 압박…배출권 가격↑中 산업 확대, 日 2026년 거래 의무화 이재명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35년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탄소가격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이하 ET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기능 보완과, 스위스식 탄소세 도입 여부가 정책 검토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는 탄소가 배출되는 원료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중 절반은 산업 보전비용, 나머지는 전 국민에게 환급하는 구조로 운영 중”이라며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최소한 배출권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탄소가격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배출량에 비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정부가 정한 총 배출량 내에서 기업 간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거래제(ETS)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2024년 기준 탄소세는 39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6개국에서 도입돼 있으며, 한국은 2015년부터 ETS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은 배출권 가격이 여전히 낮아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024년 10월 기준 한국의 톤당 배출권 가격은 약 1만2550원. 유럽연합(EU)은 9만6530원, 영국 6만7930원, 캘리포니아 4만1830원, 중국 2만140원으로 격차가 크다. 글로벌 흐름은 탄소가격제를 단순한 감축수단이 아닌 ‘산업전환 도구’로 활용하는 추세다. 세계은행은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탄소가격제 현황과 동향’ 보고서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1000억 달러(한화 약 140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가 주도의 공공투자로 녹색전환 이뤄내야”

“제22대 국회에서 아직 기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권한 강화를 비롯해, 기후 정책이 논의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지난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통해 녹색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도 기후에 대한 관심을 체감한다고 했다. 비록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지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 전(全)당 공동의 외침인 ‘기후특위 상설화’가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법안심의권과 예산심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는 UN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규제가 강화되고, 국제 통상·경제가 탄소중립의 에너지 전환으로 재편되는 등 기후의제의 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래로 모든 선거에서 기후 공약을 제출했다. 20대 대선, 21대 총선에는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지난 지방선거에는 녹색금융과 도시 탄소중립 사업 등을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500조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 성인 1인당 500만원의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신규 핵발전 백지화 및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가 있었다. 용 의원은 그 중 탄소세와 탄소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탄소세 법안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국회때 최초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한국은행 “탄소세 부과, 경제 성장률 낮추고 물가는 높인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이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경우다.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7억t(톤)에서 2050년 2억t으로 약 70% 감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시나리오다.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00%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설정된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한다. 이 같은 규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국 기업 이익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2도 이내로 억제하는 첫 번째 상황보다 탄소세 부과의 영향이 평균 4배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21~2050년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p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p 높아졌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이 연평균 0.32%p 떨어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9%p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도 추가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저탄소 기업’ 투자하는 ETF가 뜬다

각국 탄소 규제 강화로 투자금 몰려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최고 성과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내면서 ‘저탄소 기업’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유럽발 탄소 규제 강화와 탄소 배출권 가치 급등 등으로 저탄소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두드러졌다. 미국 저탄소 기업에 투자하는 대표 상품인 ‘이소 기후 리더십 ETF(ETHO)’는 지난 2015년 11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당시 가격은 24.98달러. ETHO의 지난 12일 기준 가격은 56.13달러로 약 124% 상승했다. 현재 운용 자산은 1억5949만달러(약 1800억원)다. 포트폴리오는 탄소 배출량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기업 265곳으로 구성됐다. 원유·석탄·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고, 기업 5000곳 이상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분석해 종목을 선별했다. 운용사인 이소캐피털에 따르면, 펀드 구성 종목의 탄소 배출량은 S&P500 종목 대비 약 16% 수준에 그친다. 세계 3대 자산 운용사로 꼽히는 미국의 블랙록도 저탄소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한다. 대표 상품인 ‘MSCI ACWI 저탄소 타깃 ETF(CRBN)’는 최근 1년간 41.93% 수익을 올렸다. 파리기후협약에서 설정한 목표를 따르는 상품도 있다. 지난 2017년 프랑스 파리 증시에 상장한 ‘BNP저탄소100 ETF(ECN)’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도입한 저탄소 벤치마크를 참고한 저탄소 지수를 추종한다. 지난 1년간 수익률은 24.83%를 기록했고, 운용 자산은 8억2100만유로(약 1조1200억원)에 이른다. ‘저탄소 펀드’ 중에서도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최고의 성과를 보였다. 연간 수익률 상위 ETF 20개 중 5개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상품이었고, 평균 수익률은 238%에 달했다. 유입된 자금만 114억달러(약 12조원)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투자하는 대표적 ETF인 ‘인베스코 솔라 ETF(TAN)’는 태양광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편입해 지난해 222%나 올랐고, 태양광·풍력·전기차 등 대체 에너지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아이셰어스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ICLN)’ 역시 지난해 137% 수익률을

[기후금융이 온다] 해외에선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 아닌 ‘재무부’가 한다

④기후금융 준비하는 금융위 최근 환경부가 우리나라 정부 기관 최초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지지 선언을 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환경부가 ‘기후변화’ 이슈를 다룰 수는 있어도 TCFD와 같은 ‘기후금융(Climate Finance)’ 이슈를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2015년 설립된 TCFD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의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만든 조직이다.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2017년 발표했고, 전 세계 1000여 개가 넘는 기관과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7개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에 환경부가 지지 선언한 것도 이 권고안이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환경부의 선언도 좋지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획재정부나 금융 당국의 선언이 나와줘야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게 기후금융의 핵심인데, 환경부는 금융 정책에 관여하기가 어려워 기후금융 어젠다를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부가 아닌 재정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은 재무부 주도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영국 재무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자동차 보유세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세금을 더 매기는 식이다. 올해 4월부터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의 세금을 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1년에는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CPF(Carbon Price Floor)라 불리는 탄소세 정책을 펼쳐 성과를 거뒀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통해 석탄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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