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한국은행 “탄소세 부과, 경제 성장률 낮추고 물가는 높인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책이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주요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탄소세 도입이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거시모형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 이내로 억제하는 경우다.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6.7억t(톤)에서 2050년 2억t으로 약 70% 감축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시나리오다.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 대비 100%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설정된 목표에 따라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한다. 이 같은 규제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상승시키고, 결국 기업 이익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2도 이내로 억제하는 첫 번째 상황보다 탄소세 부과의 영향이 평균 4배 높게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21~2050년 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p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2%p 높아졌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이 연평균 0.32%p 떨어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9%p 증가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도 추가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저탄소 기술 발전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친환경 투자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탄소세를 탄소저감설비, 저탄소 기술개발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매년 GDP 1% 정도의 투자 규모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산업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부문별 감축 목표 수립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금융부문에서의 체계적 대응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모형에서는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 비(非)배출 연료로의 대체, 기술 발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조치가) 탄소세 부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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