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13일(현지 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다수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에서 이뤄진 쿠팡 관련 조치들이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라는 주장이다. 다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청문회 내내 언급되지 않았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조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한국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과 한국은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을 재확인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당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로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입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쿠팡이 그 사례”라고 주장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 무역합의에는 미국 기업을 차별적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서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은 쿠팡뿐 아니라 온라인플랫폼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강하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이 이들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 14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근무 중이고,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달 2일과 3일 각각 열린 과방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도 불출석했으며, 앞선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역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잇따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강한승 전 대표는 “사고 발생 이전인 지난 5월 말 대표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 관련 업무에서 모두 손을 뗐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며 “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회사 입장을 대표해 책임 있는 증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대준 전 대표 역시 “이미 과방위와 정무위에 출석해 알고 있는 바를 모두 답변했다”며 “이후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쿠팡의 입장을 대표해 증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국정조사 필요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