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투자
국민연금 책임투자 97% ‘ESG 워싱’ 논란 [2025 국감]

전체 384조 중 실제 ESG 반영 자산은 2.89%뿐…형식적 분류 지적 남인순 의원 “공시 강화·책임투자 기준 명확히 해야 신뢰 회복”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자산 중 97% 이상이 실제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워싱(washing)’ 자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형식상 ‘책임투자’로 분류했지만, 실질적인 ESG 운용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 383조9000억 원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11조800억 원으로 전체의 2.89%에 불과했다. 실제 ESG 투자로 분류되는 자산은 ▲국내 주식형 책임투자 위탁자산(6조6700억 원) ▲국내 ESG 채권(1조8600억 원) ▲해외 ESG 채권(2조5500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제외한 국내외 주식·채권 투자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이를 ‘책임투자 자산’으로 매년 공시해 왔다.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 보유 여부와 책임투자 정책 보유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지만, 이렇게 선정된 운용사 전체 자금을 ESG 투자로 집계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탁운용사가 스튜어드십 코드나 책임투자 지침을 갖췄더라도 실제 운용 과정에서 ESG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운용사는 책임투자 정책을 마련했지만, 특정 펀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서 책임투자 관련 항목은 1~2점짜리 가산점에 불과해 실질적인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의 ESG 워싱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책임투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실사한 뒤 ‘수탁자책임 활동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국민연금공단. /조선DB
국민연금, ESG 배점 높인 기준으로 거래증권사 발표 [이 달의 ESG]

증권사 평가에서 ESG 비중 2배 높아져거래증권사 수 줄며 증권사 간 경쟁 증가 지난 25일, 국민연금이 올해 하반기 국내주식 거래 증권사 47곳을 선정해 알렸다. 이번 심사에는 작년부터 ESG 배점을 높인 기준이 적용됐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계속 중요시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준에 따라 국내주식을 매매할 증권사를 선정한다.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누는데, 등급에 따라 거래 물량과 수수료가 차이 난다. 이번에 일반거래증권사 26곳, 사이버거래증권사 6곳, 인덱스거래증권사 15곳을 결정해 통보했다. 국민연금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거래증권사를 선정한다. 총점은 100점이다. 일반거래증권사와 인덱스거래증권사의 경우, 정량평가 기준에 ESG 항목이 있다. 국민연금은 작년 선정 기준을 바꾸면서 ESG 항목을 5점에서 10점으로 올렸다. 세부 항목으로 ESG 관련 보고서 발행건수를 평가하는 ‘책임투자보고서’는 4점을, ESG 정보공개를 평가하는 ‘ESG 경영’은 6점을 배정받았다. 이름도 ‘책임투자 및 사회적 책임 배점’에서 ‘책임투자 및 ESG 경영’으로 손봤다. 선정 과정에서 ESG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증권사에서 놓칠 수 없는 ‘큰 손’이다.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투자규모가 155조 9000억원(2024년 1분기 기준)에 달한다. 증권사의 법인영업 수익에서 국민연금의 거래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 거래증권사’라는 상징성도 있어 다른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이번 상반기부터 일반거래증권사 수를 36개에서 26개로 10개 줄이면서 증권사 사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1등급은 8곳에서 6곳으로, 2등급은 12곳에서 8곳으로, 3등급은 16곳에서 12곳으로 줄었다. 그만큼 1~2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나거나, 등급이 갈릴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모든 코스피 상장 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한다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한 ESG정보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자율공시 권고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상장 기업 대상 의무화가 시행되고, 2030년에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한 책임투자가 확대되면서 매년 100여곳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나 한국거래소에 이를 공시하는 기업은 2019년 기준 20개사에 불과했다”라며 “ESG 공시 의무 확대를 통해 책임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한국거래소를 통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던스에는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산업별·절차별 우수사례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과 작성 절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전체 코스피 상장사 대상 기업지배구조 보고 의무화는 오는 2026년으로 미뤄졌다. 금융위 측은 “기업부담을 감안하여 2022년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 2024년에 5천억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단계적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2016년 도입해 올해 5년차를 맞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ESG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점검하고 ESG 관련 수탁자(운용사) 책임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하 더나은미래 기자 sona@chosun.com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될까?

경제·사회책임투자 전문가에게 묻다 ‘반쪽짜리 개혁’. 최근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두고 하는 말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을 가리킨다. 주인을 대신해 집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국민)의 돈을 충실하게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임원을 선임·해임하거나, 정관 변경을 하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져 제대로 된 기업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올해 CSR 분야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더나은미래가 경제 및 사회책임투자 전문가 4인에게 물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해 경영권 참여는 필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의결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재계·근로자·연구기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에 13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의 7%가량이다. 문제는 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의식해 국민연금이 ‘경영권 참여 주주권’에 해당하는 ▲이사 선임·해임 ▲감사 추천 ▲정관 변경 제안 등을 보류했다는

“사회책임투자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기업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대변혁 필요하다”-<下>

임대웅 에코엔파트너스 대표 인터뷰 <下>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제는 체계적, 전문적으로 해야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면 기업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개입) 등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정부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의 인게이지먼트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어떤 투자 대상에 불만이 있으면 기업과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투자를 바로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정책 방향에 의해 그리고 위탁운용사들이 자금을 맡긴 자산 오너들의 압력에 의해 투자 기업 경영 전반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영진의 부정부패, 거버넌스 문제, 환경 오염 등 ESG 관련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에게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선하라는 개입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기업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트렌드& 문재인 정부 CSR 향방은?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의 상관관계를 극명히 보여주는 케이스로 알리안츠자산운용을 뽑았다. 과거 국민연금의 최대 사회책임투자 운용사였던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자산운용 (前 알리안츠자산운용)은 적극적 기업 인게이지먼트로 수익률을 크게 높였다. 과거 알리안츠는 오래되고 부동산이 많은 회사에게 국제 회계 기준대로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쌓아둔 자산을 공장 추가 건립 등 성장 동력에 사용할 것을 경영진에게 요구하면서 투자 회사의 수익률을 상승시켰다. 이에 국민연금은 500억이었던 알리안츠 위탁운용 자금 규모를 조 단위로 확대했다. -기업 인게이지먼트, 리스크 관리로 수익성을 키울 수 있다고도 했는데. “ESG 평가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1980년대 이후 기업지배구조가 좋고 대리인

“사회책임투자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기업 지속가능경영 거버넌스 대변혁 필요하다”-<上>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인터뷰 <上>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회책임투자(SRI) 활성화’가 국민연금의 투자 확대 등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에서 “2017년부터 관련 법 또는 자산 운용 지침에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정보 공시내용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2017년 기준 67개)이 기업의 ESG 정보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과 관련한 공시 확대”를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사회책임투자, 기업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지속가능경영평가 및 컨설팅 전문 기업인 에코앤파트너스의 임대웅(44) 대표는 “사회공헌 정보 공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CSR 조직의 개편 등 기업 내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상암동 에코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임 대표에게 사회책임투자의 향방과 한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물었다.    ◇“해외는 이미 10년 전부터”…전 세계적 트렌드된 사회책임투자   임대웅 대표는 ‘지속가능 경영 전도사’를 자처한다. 영국 유학 당시 세부 전공으로 지속가능성을 선택해 석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에 지속가능 경영을 알리는 데 노력을 쏟아부었다. 임 대표는 2015년 에코앤파트너스를 설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정부 기관 등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상장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 관련 정보를 분석해 금융권에 제공하는 게 주요 업무다. 임 대표는 특히

책임 경영 잘하는 기업에 전세계 투자자 몰리는 이유

헤르메스자산운용 한스 허트 이사 인터뷰 헤르메스자산운용(이하 헤르메스)은 1983년 설립된 영국 최대 연기금인 브리티시텔레콤 연금(BTPS)의 자회사다. 301억파운드(약 54조5000억원)를 운용하는 초대형 펀드다. 삼성전자·현대차·한국전력·삼성정밀화학 등 국내 기업 주식도 약 1조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 대상을 정할 때 기업의 경영 상태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스 허트(Dr. Hans-Christoph Hirt) 이사는 헤르메스 내부의 ‘지배구조 개선 스페셜그룹 EOS(Equity Ownership Services)팀’의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관여 총책임자다. 세계지배구조개선네트워크(ICGN)·UN PRI(책임투자원칙) 위원으로 10년 넘게 사회책임투자 분야에서 활약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최근 방한한 그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준칙) 도입을 둘러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들었다.   -최근 한국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영국,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들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의식 때문이다. 게스트하우스와 자기 소유 집을 비교해보라. 내 집이라면 그만큼 소중히,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겠나. 투자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지분 없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너들이 상당수다. 그런 만큼 해당 기업의 주식을 가진 투자자라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심있게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많아질 때 기업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구조가 만들어진다.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그 이유다. 현재 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선 3월 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될 예정이다. 홍콩 역시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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