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국회 시민정치포럼 출범, 시민사회와 협력 방안 모색한다

지난 9일,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국회와 시민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시민주도형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 연구모임으로, 19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다. 제22대 국회 국회시민정치포럼은 대표의원으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았으며, 총 25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출범하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와 함께 ▲정책정보와 관련 자료 공유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공동협력사업 추진 ▲공식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사단법인 시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 연구위원과 시민사회 단체, 중간지원조직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토론에서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민주주의 퇴행이 가져온 한국 사회의 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발제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를 통해 시민사회 법제도 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시민정치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국회-시민사회 간의 정책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입법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입법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포럼에는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윤,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혜, 박주민, 박홍근, 서미화, 송재봉, 염태영, 이광희,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전진숙, 정을호,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온라인으로 협동조합 총회 열고 투표할 수 있어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법안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8월 1일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 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기획재정부가 수행한 협동조합의 지역적 기반 연구를 살펴보면 조합원의 지역적 분포 범위가 전국인 경우는 35.5%, 조합의 핵심 사업 지역 범위가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36.3%였다. 이처럼 조합원의 분포나 사업 범위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우, 전통적인 대면으로 투표를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 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재원 의원은 “협동조합은 총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물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집합이 불가능하여 총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김재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박은정·서왕진·이해민·조국·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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