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정조준…“감사위 독립 설치 타협 불가”

농협개혁추진단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감사 기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내부감사와 조합감사 기능을 분리한 농협감사위원회(가칭)신설 등 농협법 개정 추진 방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협 개혁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차기 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 입법을 추진하고 지배구조 개편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2차 개혁안을 오는 7~8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혁안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과 감사 기능 독립, 농협중앙회 권한 분산, 도시·농촌 조합간 격차 완화 등이다. 가장 현재 조합장 1110명이 선출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187만 명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고, 2031년부터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직선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406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데 비해 농식품부는 208~228억 원 수준으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추진단은 감사위원회 독립을 주요 개혁 과제로 여기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별도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분리해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조합 등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감사위원회 신설 시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현행 조합감사위원회 수준인 약 500억 원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감사기구를 외부 독립기구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 타협 또는 합의할

농협, ‘조합원 직선제’ 전격 수용…외부 감사위 설치는 거부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직선제를 전격 수용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농업인 조합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당정이 추진 중인 농협 개혁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농협은 전날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비대위원, 범농협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대위를 개최하고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이 되어달라”라고 언급하며 농협 개혁 의지를 내비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대통령의 ‘진짜 농협이 되어달라’는 말씀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농협 개혁의 기준은 지배구조 변화 자체가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에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조합원 직선제는 열린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역 갈등과 농협의 정치화, 금권선거 부작용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은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선거 공영제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 회장은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강 회장은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에 따른 중복 규제, 인력·운영비 증가 등 경영 전반의 자율성과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내부 감사 기능을 철저히 보완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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