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 인터뷰 “청년은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에게는 자율성이나 자유가 없죠. 청년기본소득은 모든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스스로 인생을 계획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신 지원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선 그만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해요.” LAB2050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준(44)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설계자다. 그는 소득 수준과 취업 상태에 따라 제한을 두는 ‘청년수당’과 달리 조건 없이 모든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다. 지난 3월 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도입 이후,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배당 도입으로 청년을 위한 보편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최 교수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설계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공공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항상 논란이 따른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정책실험 자체가 낯설지만,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실험, 현존하는 가장 엄격한 평가체계로 설계”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과학적 실험설계로 만들어졌다. 실험설계는 의학분야에서 신약을 처치한 집단과 처치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효과를 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최근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에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무엇인가? “모든 청년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실험이다. 청년기본소득처럼 복지체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그 효과를 모호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실험설계’이라는 현존하는 가장 엄격한 평가설계로 접근했다. 기존 ‘청년수당’의 경우 실험설계처럼 통제집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