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후공약 실행계획 묻는다…6.3 지방선거 후보 검증 체크리스트 공개

기후정치바람, 8대 공약·96개 항목 제시…“재생에너지·교통·취약계층 보호 구체성 봐야”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시·도지사 후보들의 기후공약을 평가하기 위한 ‘8대 공약·96개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전환, 건물 에너지 효율화,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이행 가능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로컬에너지랩·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가 참여한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 기후공약, 시·도지사 준비됐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제시한 기후공약을 점검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광역단체장의 권한 안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8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의무화 ▲주택용 태양광 확대 ▲학교 에너지 자립 지원 ▲공공교통 탄소감축 ▲건물 에너지원단위 제도 ▲기후재난 대비 및 취약계층 보호 ▲햇빛소득마을 추진 ▲해상풍력 주민 참여·이익 공유 방안 마련 등이다. 이들 공약은 지난 2월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18세 이상 시민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기후인식조사 결과 유권자 선호도가 높았고, 관련 법에 따라 2030년까지 광역지자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려졌다. 각 공약에는 12개씩 총 96개의 세부 체크리스트가 붙었다. 후보 공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지, 실제 실행계획을 갖춘 정책으로 구체화됐는지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공약의 경우 ‘대중교통 확대’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 만큼, 지역 대중교통 패스 재원을 유지할지 조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진실의 방] 장혜영만 저주를 피했다

‘행운의 편지’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편지다.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로는 행운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다. 편지를 그대로 베껴 쓴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행운이 찾아오지만,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이자 협박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로 행운의 편지가 배달됐다. 발신인은 청소년들. 수신인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이었다. 영국이 시작점으로 표기된 ‘원조’ 행운의 편지와 달리, 이번 편지의 출발지는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모국인 ‘스웨덴’으로 설정돼 있다. 내용은 이렇다. “이 편지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따라 지구를 8바퀴 돌았으며, 35일 안에 당신 곁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그 기간 안에 편지 말미에 적힌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만 기후위기가 가져올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기획한 ‘행운의 편지 캠페인’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기후위기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다. 저주를 피할 방법은 두 가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임기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피켓에 적어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받은 편지를 주변 의원 3명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모른 척한 대가로 다선(多選)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의원직에서 내려온 뒤에는 ‘기후 역적’으로 역사 교과서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소년들은 이 행운의 편지를 국회의원 15명에게 보냈다. 기후위기와 관련 있는 산업통상위·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과 각

터치포굿, 대통령 후보 공약 담은 에코백 ‘5년의 약속’ 프로젝트 실시

19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다 인원인 13명의 후보가 경쟁중인 이번 대선. 선거가 끝나면, 길거리를 장식했던 그 많은 현수막은 어디로 갈까. 지난 2일, 업사이클 전문 사회적기업 터치포굿은 선거철에 쓰인 현수막을 재활용한 ‘5년의 약속 – 공약 에코백’ 프로젝트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보였다. 자원순환연대에 의하면 19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는데 약 14억원(개당 10만원 기준), 현수막을 최종 처리하는데 약 28억원(전량 소각 처리한다고 가정, 소각비용 20만원/1톤)의 비용이 소요된다. 처리 비용이 제작 비용의 2배가 드는 셈이다. 터치포굿의 공약 에코백 제작 프로젝트는 2012년 18대 대선,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3번째다.  ☞터치포굿 프로젝트 기사 읽기 19대 대선뿐만 아니라 그동안 선거철마다 각 후보와 정당에선 무수한 현수막을 생산해왔다. 그리고 개표 이후 현수막은 버려져 왔다.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는 “현수막에 대한 최종 처리 비용의 책임은 각 후보자가 지지만, 현수막을 소각하며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후보자 본인을 포함, 정당, 정부 등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현수막을 에코백으로 업사이클링하면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터치포굿의 ‘5년의 약속 – 공약 에코백’ 프로젝트 참여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누리당, 통일한국당 등 총 6곳(5월 8일 기준). 에코백 내부 주머니에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기입되어 있어, 이후로도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로 발생한 수익금은 저소득층의 아토피 아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두 가지 리워드 타입 중에서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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