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일자리 정책, 외면받는 비영리단체내년도 일자리 예산 23조원, 중소·사회적기업에 혜택 쏠려비영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소속 청년들 ‘상대적 박탈감’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이번 정부 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2019년도 예산안’ 역시 일자리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청와대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으로 올해(19조2000억원)보다 22%나 늘었다. 지원 대상도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을 이리저리 살펴봐도 ‘비영리단체’를 위한 지원이나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사실상 비영리는 소외돼 있다.   ◇부처별 40여 개 일자리 정책 추진… 비영리단체 위한 지원은 전무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약 40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 3년간 총 6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600만원)과 정부(1800만원)가 함께 돈을 적립해 3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제도다. 올해 이 제도에 편성된 예산은 4258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비영리단체에 취업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가 제시한 시행 지침에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법인, 단체, 조합, 협회’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미 취업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들은 중소기업 인력 이탈을 막고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한 ‘성과보상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춰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비영리는 제외된다.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9개 부처·11개 사업 취합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가 뜨겁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을 제정해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 투자 펀드 등 금융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 지난 2월엔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수요에 맞게 민간 기금이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현재 사회적경제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더나은미래는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및 소관 부처별 취재를 통해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취합해 규모와 사업 내용을 짚었다. 부처별 예산을 합산한 결과, 올 한해 총 2157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사회적경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부처, 11개 사업의 예산을 취합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374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존 사업에 사회적경제 주체를 더하는 등 전체 예산에서 사회적경제에 쓰이는 비중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산출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및 육성 사업’이다. 올해 투입되는 재정은 총 1510억원으로 사회적경제로 들어가는 전체 재정의 70%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1510억원 중 인건비 등 사회적기업으로 직접 지원되는 규모가 947억원”이라며 “그 밖에 판로 개척 등에 쓰이는 간접 지원 예산,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한 163억원엔 사회적 금융 기반 조성을 위한 고용노동부 모태 펀드 조성 자금으로 책정된 75억원도 포함됐다. 협동조합

[Cover Story]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 / 제프 멀건 네스타 CEO 특별 대담   “시민들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돕는 게 사회혁신수석실의 임무다.”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비서실에 사회혁신수석을 신설했다.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회혁신’ 정책을 이끌 수장으로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낙점했다. 하 수석은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풀뿌리 시민사회 운동을 오랫동안 이끌어온 경험이 있다. 사회혁신의 역할과 방향이 궁금해지던 즈음, 행정안전부에 사회혁신추진단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지난달 들려왔다. 사회혁신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제프 멀건(Geoff Mulgan) 네스타 CEO와의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영국 네스타(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는 사회혁신 분야의 세계적인 싱크탱크로, 사회혁신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이끌고 있다. 1998년 450억원 규모의 복권기금으로 설립됐지만 2010년 말부터 독립적 민간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11년부터 네스타를 이끌고 있는 제프 멀건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전략기획관으로 오래 활동해 왔으며, 영국 사회적기업의 싱크탱크인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영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혁신 리더들이 만나, 사회혁신을 둘러싼 전 세계의 흐름과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국 사회 혁신 리더, 제프 멀건 그는 누구?  ◇사회혁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회=제프 멀건 대표님은 지난 7월 네스타 기고문에서 한국의 사회혁신수석실 신설과 관련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아직 한국에선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낯설다 보니,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다.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