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공정과세’를 위해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한다.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6억 원(시가 약 36억 원, 거주용 1주택 기준)까지는 세율 변동이 없다. 그러나 6억~12억 원(시가 44억5000만 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1.0%에서 1.3%로 높아진다. 과표 12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1,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단계적으로 ‘3주택 이상’ 수준으로 높아진다. 12억~25억 원(시가 71억 원)은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0%로 상승한다. 25억~50억 원(시가 122억 원)은 1.5%, 2.0%, 3.0%로, 50억~94억 원(시가 211억8000만 원)은 2.0%, 2.7%, 4.0%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7%, 3.5%, 5.0%로 상향조정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 2주택자는 2027년 이후 70%까지 올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8년 이후 80%까지 높아진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혜택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는 2028년 거주공제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한시적으로 보유 공제의 2분의 1과 거주 공제 중 높은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혼인·출산 친화 세제, 청년·서민 주거 지원, 근로장려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세제 보강이 이뤄진다. 가장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17%가 적용된다. 향후에는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모두 세액공제율 17%를 적용받는다. 월세액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청년의 노후 준비와 자산 형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일괄적으로 15%를 적용한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청년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포함해 연간 900만 원 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한다. 내년부터 2029년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비과세 혜택과 투자 대상, 납입 한도 등은 기존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자·배당 전액이 비과세되고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CD) 등이 투자 대상이다. 기존에 일반 ISA에서 허용됐던 해외

정부 주도의 첨단·전략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이상 규모의 한국형 전략 국부펀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등 관련 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대만,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이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잇따라 만드는 추세다. 반면 기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운용 중심의 저축형 구조에 머물러 있어 국가 정책적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한국투자공사 내에 ‘전략투자계정(가칭)’을 새로 도입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외환보유액 운용 계정과 신설 전략 계정은 엄격히 분리해 독자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펀드 초기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물납 주식 4조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로 충당한다. 정부는 향후 추가 출자 및 기부금, 운용 수익 등을 더해 펀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국부펀드는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을 3대 운용 축으로 삼아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장기 인내자본’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양자 등 첨단 전략산업을 비롯해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기간시설, 금융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 등이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GIC 같은 국부펀드의 경우에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환류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통해 결국 앞으로의 재정 부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부펀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정부가 오는 9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 유류세는 15%, 경유 유류세는 25%, 부탄 유류세는 25% 인하된 상태가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찬은 51우너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조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27일부터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했다. 부탄은 5월1일부터 10%에서 25%로 높였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가 계속되는 고환율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 상황 피해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23조7000억 원 중 남은 13조8000억 원과 신규자금 1조1000억 원을 추가 공급해 중소·중견기업에 14조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대응을 위한 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도 당초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1조 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은 조달 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 대출도 신설 및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포인트(p)에서 0.4%p로 확대하고,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을 지원하고, 세제·세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환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긴급경영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 1조1000억 원도 추가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회의에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7월 말까지 두 달 간 연장됐다. 인하 폭은 현행과 동일하게 휘발유 15%, 경유 2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불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인하된 수준으로유지되며, 경유는 523원에서 87원 내린 436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왔다. 특히 산업·물류 등 필수적인 경우에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