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 사회연대경제·지역 경쟁력 강화 ‘3법 패키지’ 발의

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범위 넓혀 지역경제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 실효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3법 패키지’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세 법안은 지역과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공의 조달과 소비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구매계획·실적 공개로 자활기업 판로 뒷받침 이번 패키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활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일 최혁진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자활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계획과 실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기관별 이행 수준에 편차가 크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해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구매계획과 실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할 기준조차 없다”며 “취약한 이웃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활기업이 공공 구매 체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확대·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

제3섹터 규모 한국의 제3섹터의 경제 규모와 고용된 종사자 수는 얼마나 될까. 주무 부처별로 쪼개져 관리감독을 받는 현재의 구조상, 국내에서 제3섹터를 통합한 통계를 찾기 어렵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제3섹터로 지칭되는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통계를 추산해보니, 제3섹터가 국내 GDP의 약 13% 경제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인 숫자로 보면, 공익법인(3만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3741개), 협동조합(1만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으로 총 6만3431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중복 집계 포함, 종교법인 포함). 우리나라 전체 법인사업자(83만5000개)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제3섹터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한국에선 어떨까. 공익법인 종사자 수는 62만683명으로, 제3섹터 근로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에선 전체 3만8146명(취약계층 2만3399명)이 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데, 2016년 말 기준 1만6101명이 일한다.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자활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1만4782명에 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정확한 고용 규모를 알기 어려워 보수적으로 추산했다. 협동조합의 경우 2015년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당시 사전조사에 응답한 협동조합(5325개) 중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2957개에 상근 종사자 수 평균인 8.2명을 곱해, 2만4247명으로 추산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가 실시한 ‘2015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에 응답한 단체 771곳의 평균 종사자는 7.6명으로, 이를 합쳐 5860명으로 추계했다(만약 1만2630개 전체의 평균 종사자 수를 5명으로만 본다면,

LED 전등 교체·태양광 난방 시공… 에너지 소외 가정에 온기 전해드릴게요

포스코에너지 사회공헌 포항·광양·인천 등 40가구 방문 봉사 중앙자활센터 등 자활기업 협력 통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생활비, 난방비만으로도 삶이 너무 빠듯해서 우리 부부는 몇십 년째 고기를 못 먹었어. 기름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도 겁나서 못 틀어. 찬 바람이 들어와서 병풍을 쳤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 임영기(79)씨의 주름진 손이 안방 벽면에 닿았다. 벽에는 온기가 돌았고, 방바닥도 따뜻했다. “지난주 공사 이후로 방 안 온도가 달라졌다”며 6평 남짓한 집 안 곳곳을 소개하는 임씨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부부는 기초생계, 노령연금을 합해 6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겨울철 난방비·전기료로만 월 20만원씩 지출되다 보니, 수도료·관리세·약값까지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얼마 전 대장 용종 9개를 떼어낸 임씨 수술비 150만원도 지인에게 빌려야 했다. 부부의 딱한 사연을 접한 포스코에너지는 한국에너지복지센터와 함께 에너지 노후 설비 교체 시공을 지원했다. 비가 새던 천장을 수리하고, 벽과 바닥에 단열 시공을 했다. 형광등도 LED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한 달 난방비·전기료만 50%가 절약될 거란 말에 부부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제 처음으로 이웃집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어. 그동안 집 안이 너무 추워서 부를 수 없었거든. 이제 보일러를 조금만 켜도 따뜻해. 난생처음으로 ‘집 좋다’ ‘우리 집이랑 바꾸자’는 말도 들었어.” ◇저소득 가구 에너지 효율 높이고, 전기 점검 봉사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포스코에너지의 사회공헌이 확대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에너지 회사의 역량을 살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단열·보일러·LED 전등 교체 등 에너지

7453억 썼는데 자립률은 15%… 脫수급, 왜 이렇게 어렵죠?

하는 사람도 시키는 사람도 힘든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들 의지 낮고 지자체 지원 부족… 창업해도 2~3년 내에 폐업… 자활 재수 지원기관도 운영비 때문에 실적에 연연 탈빈곤의 창구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야 센터 안에 자회사 만들어 자활 도울 예정 기초생활수급자 유민구(가명·47·경기도 안양)씨가 청소업체를 차린 건 2006년. 자활센터에서 청소 일을 배운 지 1년 남짓 됐을 때였다. 당시 자활센터에서 창업 준비를 하던 이들이 “창업하면 망한다”며 갑자기 안 한다던 회사를 그가 덜컥 맡기로 한 것. 유씨는 “사무실도 내주고, 차량과 도구도 주는데 ‘못하겠나’ 싶었다”고 했다. 동료 2명과 함께 창업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청소업계 경쟁은 치열했고, 기술력도 없고 판로도 마땅찮은 유씨의 회사는 금세 밑천을 드러냈다. 유씨는 8년이 지난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다. 일해서 버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보다 적어 차액을 더 받는 상황이다. 유씨는 “매년 이 상태면 일할 이유가 없지만,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명숙(가명·47·대구광역시)씨는 2011년 이혼 후 아들딸을 혼자 돌본다. 전(前)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졸지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됐다. 화병에 우울증까지 생겼다. 이씨는 최근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줘서 지역의 한 식품회사에 취업했다. 과일 통조림에 내용물을 담는 일을 했다. 최저임금을 받았지만, 자립할 희망을 갖고 취업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씨는 4일 만에 그만뒀다. 이씨는 “사람들이 일도 안 가르쳐주고, 텃세만 심하게 부렸다”며 “가뜩이나 밖에 나오면 주눅이 들었는데, 우울증이 더 심해질 것 같아 관뒀다”고 했다. ◇우리 사장님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와 고용의 접점 ‘자활기업’ 유씨와 이씨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