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임팩트의 행방불명] AI 시대, 임팩트 측정의 과제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 예를 들어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위급 상황과 지원의 우선순위를 판단했다면, 이제는 AI를 활용해 원격으로 독거노인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우선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AI 활용의 임팩트를 측정한다면, 취약계층 관점에서는 위기 가정을 발견하는 시간을 단축한 성과, 같은 시간과 자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성과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 관점에서는 업무 부담 경감, 종사자의 소진을 줄여 근속연수 증가에 기여한 것 등이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 절감 같은 ‘효율성’의 관점만으로 AI의 임팩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기업의 재무책임자라면 이러한 지표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를 측정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넓은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임팩트 측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방문이 전체 효율성을 저하시킨 것은 아니다.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누군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팩트를 측정하는 사람이라면, AI 도입 이후 이러한 관계 구조가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정서적 고립감 수준에 변화는 없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현장의 업무들이 AI를 통해 효율화되는 과정에서 단지 업무량이 얼마나 줄었는가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었는지를 포착하는 시야가 중요한 것이다. 상담 기록 자동화도 마찬가지다. AI를

삼성전자, 호주서 테크세미나 개최..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TV 신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업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2026 호주 테크 세미나’를 열고 AI TV 신기술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테크 세미나는 삼성전자의 최신 영상·음향 기술을 글로벌 전문가들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TV 신제품 전반에 적용된 AI 기능을 중심으로 한층 진화한 시청 경험을 제공했다. TV 신제품에는 사용자의 시청 환경과 콘텐츠를 분석해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비전 AI 컴패니언(Vision AI Companion)’이 탑재됐다. 삼성전자는 스포츠 콘텐츠 시청 경험을 강화하는 ‘AI 축구 모드’도 시연했다. AI 축구 모드는 AI가 실시간으로 축구 경기 장면을 분석해 또렷한 색감과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고, 관중 함성과 해설을 생생하게 전달해 몰입도를 높이는 기능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아이 트래킹(Eye Tracking)과 뷰 매핑(View Mapping)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 시선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안경 없이도 실감나는 3D 효과를 제공하는 ‘오디세이 3D’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6K 초고해상도와 165Hz 주사율을 제공하는 ‘오디세이 G8(G80HS)’ ▲빠른 응답속도와 뛰어난 블랙 색상 표현력, 깊은 명암비를 지원하는 ‘오디세이 OLED G8(G80SH)’ 등 탁월한 성능과 화질로 차원이 다른 게이밍 환경을 제공하는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도 선보였다. 한편 이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화질과 사용자 경험 전반을 혁신하며 ‘AI TV 시대’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AI 스크린 경험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SKT-국방부, MOU 체결…’국가대표 AI 모델’ 국방 분야 최초 도입

SK텔레콤(SKT)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을 잡고 국방 인공지능(AI) 전환(AX)을 꾀한다. SKT는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본사에서 국방부와 국방 AX 촉진을 위한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국방 분야 활용’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국 SKT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AI 본부장과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이 참석했다. SKT와 국방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 및 실증 ▲국방 분야 공개데이터 수집·제공 및 활용 ▲국가 AI 프로젝트와 연계한 GPU 활용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 협력을 통해 국방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방 분야에 AI를 적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월 SKT정예팀은 국내 최초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을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단계에 진출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 모델 개발을 넘어 실용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SKT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 역량과 서비스형 GPU(GPUaaS)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대규모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A.X K1, K2에 경량화 기술을 적용하고, 국방 데이터를 추가 학습해 국방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은 최고 수준의 보안과 데이터 주권을 요하는

KB금융그룹, ‘AI 엑스포 코리아 2026’서 시니어 돌봄 특화 로봇 공개

KB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선보였다. KB금융그룹은 6일부터 8일까지 사흘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EXPO KOREA 2026(이하 국제인공지능대전)’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시니어 케어 특화 ‘피지컬 AI 돌봄 서비스’를 공개하며 에이지테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국제인공지능대전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과 기관이 AI 시대에 대응한 전략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논의의 장으로, 국내 AI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아시아 최대 AI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약 350개 기업이 600여 개 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KB금융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유일한 금융그룹으로서 생성형 AI 전문기업 제논(GENON)과 공동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젠피(GenP)’를 선보였다. ‘젠피’에는 시니어 돌봄에 특화된 정밀 동작을 위한 손가락 모듈 기능 강화 등, 기존 범용 로봇과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됐다. 이번 전시에서 ‘젠피’는 관람객을 향한 인사 동작과 환경 인식과 재활 일정·날씨·컨디션 등 일상 정보 안내, 시니어의 감정과 신체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 복약 시간 인지 후 약 인식·집기·전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동작, 재활 동작 보조와 기립 부축 등 5단계 시나리오를 라이브로 시연했다. KB금융은 이번 기술 시연을 시작으로 정서·인지 돌봄 중심의 디지털 케어, 물건 전달·환경 제어 등 비접촉 물리 작업, 보행 보조와 부축 등 부분 신체 접촉, 고난도 전면 신체 케어로 이어지는 4단계 피지컬 AI 발전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연은 텍스트 기반의 에이전틱

포스코DX,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 개최한다

포스코DX(대표 심민석)가 AI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교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2026 AI Youth Challenge)’를 개최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전국 청소년 AI 창의 경진대회’는 포스코DX가 주최하고, 동아사이언스 주관, 교육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전국 규모의 AI 경진대회다. 이론 중심 학습을 넘어, 청소년들이 산업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구현을 직접 고민하고 도전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 속 불편을 개선하는 AI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환경, 사회, 안전, 교육, 건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AI로 해결하는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6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회 참여를 위한 문의나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포스코DX는 접수된 아이디어에 대해 창의성, 기술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진행해 최종 본선 진출 6개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팀은 포스코DX 소속 AX융합연구소 개발자와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의 전문연구원으로 구성된 멘토단으로부터 약 한 달간 기술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념 단계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구체적인 구현 방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완성도 높은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은 8월 말 시상식에서 최종 평가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된다. 최우수 1개 팀에는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며, 이외에도 포스코DX 사장상,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상, 동아사이언스 대표이사상, 특별상 등이 마련돼 있다. 포스코DX 관계자는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AI 기술을

AI로 전력 수요 폭증…에너지 정책의 두 얼굴 [글로벌 이슈]

전력 수요 급증에 전력망 안정성 우선…미국, 석탄발전 규제 완화빅테크, 전력 확보 경쟁 속 SMR·저장 기술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 전력 공급을 우선하는 판단이 강화되면서 환경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그 결과 석탄발전은 연장되고, 동시에 원전과 에너지 저장 기술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 규제 완화는 미국에서 뚜렷한 정책 변화로 확인된다.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한 강화된 미세먼지 규제를 폐지했다. 이 규제는 2027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석탄발전소가 계속 운영되려면 배출을 대폭 줄이도록 한 기준이었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과 전력망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인근 라바디(Labadie) 석탄발전소는 규제가 유지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했지만, 규제 폐지 이후 별도의 설비 개선 없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이미 대기질이 나쁜 세인트루이스 북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자주 초과하고 있으며, 오염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방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유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폐쇄를 지연시키는 명령도 내렸다. 수은 등 유해물질 규제도 완화해 설비 개선 부담을 낮췄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기저부하 전력 확보는 미국 가정의 전력 공급과 난방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모든 미국인에게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피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세인트루이스 북부의

openAI, 챗GPT, 생성형 AI /Unsplash
“챗GPT,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캐나다 총기참사가 남긴 생성형 AI 논쟁

오픈AI,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 계정 ‘폭력 조장’으로 차단했지만 경찰엔 통보하지 않아캐나다 정부 규제 압박 속 오픈AI 후속 조치… 생성형 AI 신고 기준·예방 책임 논쟁으로 번져 캐나다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이 인공지능(AI)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오픈AI가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의 챗GPT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캐나다 정부는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오픈AI는 사법당국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망 구축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이 위험 신호를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 캐나다를 흔든 총격… 챗GPT, 참사 전 용의자 계정 차단했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인구 약 2400명 소도시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했다. 18세 제시 밴 루트셀라는 자택에서 어머니와 의붓형제를 살해한 뒤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향해 교사 1명과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십 명이 다쳤고,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 사망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학교 총격이 드문 만큼 충격이 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예정된 유럽 방문을 취소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논란은 오픈AI의 과거 조치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오픈AI는 지난해 내부 시스템이 ‘폭력적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모델 오용’을 식별해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활동이 “타인에게 임박하고

LG AI연구원,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 발간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이행 현황 3년째 공개…계열사로 실천 확산 LG AI연구원이 19일 ‘AI 윤리 책무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와 ‘포용적 AI(Inclusive AI)’ 실현을 위한 LG의 정책과 실천 사례가 담겼다. LG AI연구원은 2023년부터 매년 해당 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LG전자와 LG유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AI 윤리 실천 사례를 포함해 그룹 차원의 적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LG는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이행 현황을 매년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권고는 2021년 채택된 국제 기준으로, 인공지능 개발·활용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AI 기본법 시행 등 변화하는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 사회가 안심하고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의 안전과 신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LG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임우형 공동 연구원장은 “기술 혁신의 혜택이 특정 집단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AI가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는 2022년 ‘LG AI 윤리원칙’을 발표하고, ▲인간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을 5대 핵심 가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AI 기술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구성원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 수단이 아니라 고객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구광모 LG 대표는 “컴플라이언스를 기업 성장과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며 “최고경영진부터

[ESG 월드뷰] 지금 기업에 ‘AI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

지난 2022년 11월, 한 고객이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던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 그는 에어캐나다 웹사이트에 탑재된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항공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항공권을 구매했다. 안내에 따르면 우선 정가로 항공권을 구매한 뒤, 사후에 할인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할인을 요청하자 항공사의 답변은 달랐다. “AI 챗봇이 전달한 정보는 에어캐나다의 관리 대상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고객은 에어캐나다 웹사이트 내 챗봇이 안내한 내용을 캡처해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소액 민사 분쟁 중재 기구인 민사중재원에 제출했다. 2024년 2월, 캐나다 민사결정재판소는 “AI 챗봇은 에어캐나다 웹사이트의 일부이며, 챗봇을 통해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도 기업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I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AI의 실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늘날 AI는 고객 응대와 정보 제공을 넘어, 업무 자동화, 인사·금융·리스크 분석 등 기업 운영의 핵심 영역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의 판단 오류는 곧바로 법적 책임, 평판 훼손, 내부 의사결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AI가 기업의 판단 구조 안으로 깊이 들어온 지금, ‘AI의 판단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는 기업이 AI를 개발·도입·운영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책·절차 전반의 관리 체계를 뜻한다. 다시 말해 AI 거버넌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그록’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에 머스크 “검열 위한 핑계”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에 나선 영국 정부를 향해 “그들은 검열을 위한 어떤 구실이든 찾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AI 챗봇 ‘그록(Grok)’이 X 이용자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정적 합성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에 나섰고, 머스크가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머스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X 계정에 “영국 정부는 왜 이렇게 파시스트적인가”라는 글과 함께 영국의 온라인 범죄 단속 건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리트윗했다. 이어 “그들은 검열을 위한 온갖 핑계를 찾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도구”라는 다른 이용자의 글도 공유했다. 머스크는 AI가 생성한 비키니 차림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합성 이미지도 리트윗했다. 영국 정부는 X와 그록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가 확산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리즈 켄덜 영국 기술부 장관은 9일, 방송 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그록 문제를 이유로 X 차단을 결정할 경우 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 역시 아동 성 착취 이미지의 제작·유포를 “역겹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X가 그록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11월 처음 공개된 그록은 X 계정과 연동돼 사용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방식이다. 챗GPT나 제미나이 등 다른 AI 챗봇이 성적 이미지 생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그록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업데이트 이후 선정적 이미지 생성이 더욱 쉬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록의 성적 이미지 합성 문제는 영국을 넘어

기술은 도구일까 기준일까…사회복지 현장이 AI를 묻는다

다음세대재단·예강희망키움재단, 사회복지 AI 컨퍼런스 개최 인공지능(AI) 도입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음세대재단은 예강희망키움재단과 함께 내년 1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복지 AI 컨퍼런스: 그린, 옐로, 블루’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도입에 대한 기대(Green), 경계(Yellow), 불안(Blue)이라는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실천과 조직 운영 전반에 미칠 영향과 현장의 고민을 함께 짚는다. 행사는 강연과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송길영 작가,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조경숙 도토리랩스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AI 시대의 사회 변화와 사회복지 현장의 과제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조망한다. 실무 입문, 사업 기획, 콘텐츠 제작, 바이브 코딩 등을 주제로 한 4개의 워크숍도 운영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관계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 AI 컨퍼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는 “AI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왜, 어떻게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현장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조 예강희망키움재단 대표이사는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과 사회복지 실천의 기준까지 바꾸고 있다”며 “기술 활용의 숙련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와 윤리 위에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기술의 속도에 휩쓸리기보다, 현장에 꼭 필요한 질문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규리

AI기본법 시행 한 달 앞인데…스타트업 98% “준비 안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사 조사 고영향 AI 기준 등 ‘모호성’ 지적 국내 인공지능(AI) 법·제도 체계의 근간이 될 ‘AI기본법’ 시행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내 AI 스타트업 다수가 아직 대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I기본법은 ‘고영향 AI’ 또는 ‘고성능 AI’를 제공하는 기업에 보다 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영향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위험관리정책과 조직체계 등 위험관리방안 ▲AI 결과 도출 과정에서 활용된 주요 기준과 학습용 데이터의 개요 ▲이용자 보호 방안 ▲서비스 관리·감독자 정보(성명·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2일 AI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법안은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그러나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8%가 사실상 시행 대비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 계획을 수립해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2%에 그쳤고,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응답이 48.5%, ‘법령은 알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48.5%였다. 제도 시행 자체는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준비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AI기본법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제약이 되는 조항으로는 ▲신뢰성·안전성 인증제(27.7%)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고위험 AI 지정 및 등록·검증 의무(17.8%)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15.8%)가 꼽혔다. 고지 범위, 생성형 AI 정의, 고영향 AI 지정 기준 등 핵심 사안의 모호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어디까지가 고영향 AI인지’ ‘어떤 데이터 설명이 필요한지’ 등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