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플라스틱 국제 협약 초안을 조정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를 앞두고 7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기후솔루션
“플라스틱 감축은 기후대응이자 산업 전략”…한국의 선택은?

국제협약 막판 조율… “범용 생산 줄이고 고부가 전환해야” 석유화학 업계 구조 침체 속 정부 역할론 부상 전 세계가 플라스틱 과잉 생산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기후 대응과 산업 생존을 동시에 꾀할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은 플라스틱 감축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산업 전환’의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시대의 국제외교 및 국내 산업 전환 전략’ 토론회에는 외교부와 환경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INC-5.2)를 앞두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오는 INC-5.2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 초안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협상이다. 쟁점은 1차 플라스틱, 즉 폴리머 원료의 생산을 감축하는 내용을 협약에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다. 이미 유럽연합(EU), 케냐, 파나마 등 95개국은 지난 6월 ‘니스 선언’을 통해 1차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지지한 바 있다. ◇ “석유화학 산업, 이제는 고부가·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수준의 에틸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출 경쟁 심화로 구조적 침체에 직면해 있다. 플라스틱 내수 시장도 인구 감소와 소비 절감 기조 속에서 축소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산업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이 국제 협상에서 감축 목표를 지지하면,

기후변화가 보건 위기 불렀다…“한국도 글로벌 대응에 나서야”

국경없는의사회-국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공동 주최 탄소 감축과 건강 위기 대응 전략 논의 이어져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 기후 보건 그리고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국회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포럼이 공동으로 연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전 세계 보건 위기로 번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포럼에서는 특히 중저소득국가의 취약 계층이 감염병 확산, 영양실조, 강제이주, 의료 접근성 제한 등 복합적인 보건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집중 조명됐다.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더 늦기 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포럼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가 현장에서 목격한 보건 위기 사례들이 집중 조명됐다. 엠마 캠벨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보건과 기후 대응을 선도할 역량이 충분한 나라”라며 “기후-보건 연계 정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제사 폰테베드라 국경없는의사회 스위스 의료 총괄은 “기후위기와 인도적 위기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국경없는의사회는 탄소 배출 저감과 기후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경험을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의 국제개발 및 인도단체와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하은희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는 ‘취약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건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하 교수는 “사회적 약자는 환경 위험에 노출되는 반면, 환경 혜택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건강 격차가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이연수 코이카 사업전략처장은 “국경없는의사회 등

한국, 글로벌 보건 ODA 확대할까…‘2025 라운드테이블’ 핵심 쟁점은

한국, 국제보건 리더가 될 것인가. 글로벌 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보건 ODA(공적개발원조) 확대를 놓고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글로벌펀드가 2027~2029년 동안 180억 달러(약 26조 원) 규모의 8차 지원금 약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순 기여국을 넘어 국제 보건 협력의 주도국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기업, 외교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번 ‘2025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글로벌펀드는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최대의 국제보건 조달 기구로, 매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6900억 원) 규모의 의약품과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2023~2025년 동안 1억 달러(한화 약 1450억 원)를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며,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기여 확대 여부가 논의됐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보건 ODA 확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라며 “정부의 재정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의 협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글로벌 보건 ODA를 확대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중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펀드의 의료 제품 공급국 중 3위이며, 신속 진단키트 부문에서는 최대 공급국이다. 이효근 SD바이오센서 부회장은 “미국 국제보건지원 예산 삭감이 저소득국가에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보건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제 보건기구와의 협력 및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2020년부터 4년간 한국

9월 19일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포럼에서 아동들이 직접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세이브더칠드런
국제 분쟁 피해 아동 역대 최대 증가…“한국의 책임있는 기여 필요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오는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앞두고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이 함께 주최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인도주의적 위기와 시민단체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국회의 인식을 높이고, 국제 평화 구축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전쟁이 1년을 앞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까지 수많은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동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6월 유엔은 ‘아동과 분쟁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분쟁에 의한 아동의 중대 침해가 전년 대비 21% 상승한 3만 2990건라고 발표했다. 전년보다 21%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이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최소한의 수치로, 실제 피해 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보고서 ‘아동에 대한 전쟁을 멈춰라’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아동 4억4900만 명이 분쟁 지역에 거주 중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아동”이라며 “주변국과 협력해 모든 아동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만큼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한국의 책임있는 기여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평화와 발전을 일으킬 주체인 아동을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 중점을 둔 지원을 할 때에만 국제

9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한-글로벌펀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과 조달포럼'에서 피터 샌즈 글로벌펀드 사무총장이 발표하고 있다. /국제보건애드보커시
“한국의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공여 약속, 세계 본보기 된다”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글로벌펀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과 조달포럼’이 열렸다. 포럼은 외교부와 글로벌펀드(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국제감염병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글로벌펀드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39개의 보건 산업 기업을 포함해 160여 명이 참석했다. 글로벌펀드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에 앞장서는 세계 최대 국제보건 조달 기구다. 매년 20억 달러(한화 약 2조6900억원) 규모의 의약품과 기자재를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며, 작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5900만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글로벌펀드에 기부한 금액은 1억7062만 달러, 한화로 약 2300억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제7차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기조연설에서 2023~2025년에 1억 달러(한화 약 1345억원)의 기여금을 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글로벌펀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기업에 5억800만 달러(한화 약 6813억원) 이상의 의약품과 기자재를 구매하기도 했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대표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이 포럼이 생사 문제에 함께 지혜를 모아 대비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함께 포럼을 이끄는 이재정 의원은 “포럼이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에서 “국제사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이 자유와 인권, 경제발전에 직결된 것을 경험했다”며 “미래 팬데믹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직접 지원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의료 제품이 세계에 공급돼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6일 열린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에 참석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보건 원조 확대는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출범식 이후 첫 행사 “공적개발원조(ODA)가 전쟁과 진영논리,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다음 팬데믹을 예방하려면 ODA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에서 보건분야의 다자적인 협력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ODA 협력 방안 모색’ 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적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 및 백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다. 지난 19일에 있었던 창립식 이후 첫 번째 공식 행사며,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함께 주관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이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식 아래 열렸다. 단순한 인도주의 지원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보건의료체계를 보완해 팬데믹의 위험을 낮추자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인류가 지금껏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만 160만 종에 달하는데 다음 팬데믹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응을 같이 세워야 하고, 대한민국도 경제적 규모에 맞춰 기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 자리에 정부부터 기업 관계자, 연구자까지 있는데 함께 소통해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지선

여야 경계 넘은 29人 의원 참여…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첫 개최

8월 19일(세계 인도주의의 날) 창립식 열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인류 위협 대처엔 여야가 따로 없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변화가 일어나길” 세계 인도주의의 날인 8월 1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창립식과 특별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의원, 비영리단체 종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실 뒤에 서서 듣는 청중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해 창립했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류 위협에 대처하는 것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입법활동을 통해 인류 지속가능성과 인도주의를 드높이는 역할을 포럼이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재정 의원은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있어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럼에 가입한 국회의원은 강훈식·김병주·김용민·민병덕·백혜련·이강일·이연희·이용선·이재강·이재정·이해식·임미애·위성락·장경태·조정식·차지호·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김민전·김소희·김태호·나경원·안철수·유용원·인요한·조승환·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총 29명에 달한다. ◇ 국회·국제기구·시민사회·기업 함께 모였다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 25곳도 함께한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국제이주기구(IOM)·국제적십자위원회(ICRC)·빌 게이츠 재단·세계백신면역연합(GAVI)·유니세프(UNICEF)·유엔난민기구(UNHCR)·유엔세계식량계획(WFP)·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이 협력한다. 시민사회에서는 국경없는의사회·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굿네이버스·발전대안 피다 인터내셔널·세이브더칠드런·월드비전·초록우산·컨선월드와이드한국·하트-하트 인터내셔널·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함께한다. 기업 중에서는 LG전자·SK 바이오사이언스·SK SUPEX 추구협의회·유바이오로직스·포스코·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차가 동참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독특한 개발 경험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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