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앞둔 AI 기본법산업계 우려 담은 이슈페이퍼 발표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산업계 우려를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1일, AI 기본법 시행령 설계에 앞서 산업 현장의 우려와 제안을 담은 이슈페이퍼 ‘AI 기본법, 산업 발전의 토대인가? 규제의 시작인가?’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AI 기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시행령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은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관련 포괄법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과 규제 틀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의 수위와 적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만큼, 산업계는 시행령 내용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쟁점을 짚었다. ▲‘고영향 AI’의 불명확한 정의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 ▲생성형 AI 표시 의무 대상이 광범위하여 혁신적 기술 적용을 제약할 가능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및 충돌에 따른 법적 혼란과 이중 규제 문제 ▲불명확한 사실조사 요건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과도한 부담 ▲ AI 검·인증 권한의 특정 기관 독점으로 인한 기술 혁신 및 시장경쟁 제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실제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산업 현실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