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기관 45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10년 넘게 장애인 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들도 올랐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428곳을 발표했다. 공공의 경우 월평균 의무고용률(3.6%)을 못 지킨 기관, 민간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에 못 미치는 곳이 공개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명단 공표 대상 기관·기업에 사전예고를 했다. 예고를 받은 곳 중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 계획서’ 제출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공단의 장애인 인사 간담회 참석 등 조건을 충족한 곳은 최종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명단에 오른 곳은 최소한의 고용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소방청이 올해 명단에 올랐다. 지자체 중엔 울릉·봉화·군위·양구군 등이 포함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세종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민간기업 중엔 대기업 계열사가 25곳,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64곳이었다. 10년 연속 명단에 오른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곳이다. 이 중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곳은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직원이 ‘0명’이었다. 프라다코리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0%를 기록했다. <관련 기사 외국계기업 21곳,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올해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통해 연계고용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중엔 LG경영개발원, 아시아나IDT,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사업자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858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0.5% 증가했다. 더나은미래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2일 확보한 ‘2013~2022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공공·민간 사업체는 8534곳으로 이들이 낸 부담금 총액은 8585억5900만원이다. 고용부담금 납부액 중 약 87%는 민간 기업의 몫이었다. 민간 기업 8016곳은 작년 7437억6600만원 규모의 부담금을 냈다. 공공 부문의 경우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합쳐 518개 기관이 1147억9300만원을 납부했다. 민간 기업의 비율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최근 10년간 공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부담금에서 공공 부문 비율은 4.5%(약 3474억원 중 158억원)였지만, 지난해에는 13.4%(약 8585억원 중 114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도별 납부액을 살펴보면, 2013년 158억원에서 2016년 178억원, 2019년 416억원 등으로 커지다가 2020년(892억원)을 기점으로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2019년까지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부부처·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납부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비공무원 인원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냈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기업이나 정부부처·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낸 부담금은 348억9100만원이었다. 이는 2013년 66억5400만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고용부담금을 낸 공공기관은 329개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5만817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4만51명에 비해 약 1만8000명 더 늘었다. 강동욱 한경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 새 의무고용률과 최저임금이 상향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 사업체 수, 납부 금액이 증가했을 수 있지만, 공공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200억원 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6곳이 지난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45억원을 냈다. 다음은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200만원), 하나은행(39억6100만원), NH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상시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에 해당하는 인력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워야 한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은 3.6%, 그 외 시중은행은 3.1%의 고용률을 맞춰야 한다. 6개 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만이 3.42%를 고용해 의무고용률에 근접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하나은행(0.87%)이었다.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기지 못했다. 우리은행(1%), 국민은행(1.39%), NH 농협은행(1.74%)도 1% 대에 머물렀다.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284명, 국민은행은 227명, 우리은행은 131명, 신한은행은 118명, 하나은행은 97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