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정의상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허가,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대한 현금매출 신고 관리도 강화돼, 디지털 기반 신종 업종의 세원 관리가 한층 촘촘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줄기·뿌리 및 합성 니코틴’까지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며, 제조 시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정의 확대는 편법 유통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규제 체계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그림 부착 ▲제세부담금 부과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품목별 판매 개시 전 가격 신고와 유해성분 검사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조·유통 과정 전반의 규제가 연초 담배 수준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해당 제도는 2026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이 하루 단위 0.022%에서 월 단위 0.67%로 전환된다.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 계산을 월 기준으로 간소화해, 과세 산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방식은 내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3년 새 2.5배 급증, 상위 10%가 시장 수입 50% 차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년 만에 2.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49.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9.2억 원이던 수입이 3년 사이 2.5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약 2.7배 늘었다. 상위 1%와 상위 10%의 증가세도 뚜렷하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8억5000만 원에서 지난해 13억3000만 원으로 상승했고, 상위 10%는 2억8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늘었다. 신고 인원 또한 상위 1%가 94명에서 246명으로, 상위 10%가 941명에서 2467명으로 각각 2.6배 증가했다. 수입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3년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총수입 1조7778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4%인 8963억 원을 상위 10%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창작자의 10%가 시장 수입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