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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공익 이슈]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오픈 외

이번 호부터 신설된 ‘더나은미래 온(On)’ 지면은 온·오프라인 연계 코너로 한 달간 온·오프라인을 달궜던 공익 이슈를 더나은미래 취재팀이 선정해 매달 마지막 주에 뉴스큐레이션 형태로 제공한다. 자세한 기사 내용과 사진 및 동영상은 ‘더나은미래 홈페이지(betterfu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 진짜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오픈http://futurechosun.com/archives/16573 지난 6일 정치 벤처 ‘와글’이 개발자 조합 ‘빠흐티’, 더미래연구소와 함께 시민 입법 플랫폼 ‘국회톡톡(toktok.io)’을 론칭했다.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법 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시민은 국회톡톡에서 직접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고, 지지하는 시민이 1000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간의 온라인 매칭이 시작된다. 2주 동안 국회의원의 피드백(매칭 수용·거부·무응답)이 국회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매칭된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에 이르는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한 사회복지사가 발의한 ‘만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보장’ 관련 법안에는 현재 시민 1154명이 함께 참여(10월 20일 기준)하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중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입법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외에도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 게재를 금지하는 표준의력서 법제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기준 개정 등 7건의 시민 제안이 국회톡톡에 올라와 있다. 와글 이진순 대표는 “국회톡톡은 정치인과 소수 전문가에 의한 입법 과정의 독점을 깨뜨리고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극복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2. 연 3.7% 적금도 들고,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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