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보커시
대학생들, 생활정치로 목소리 높이다

‘장애인 복지관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자’, ‘동일역 환승제도를 개선해 지하철 개찰구를 잘못 통과해도 15분 이내 추가요금 없이 반대편으로 이동 가능하게 만들자’, ‘심장 제세동기(AED) 설치 의무화 장소를 확대하자’… 이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기획하고 제안한 사람들은 정치인도, 공무원도 아니다.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정책연구단 마이폴(myPOL·이하 대학생정책연구단)’의 3기 대학생들이다. 생활정책연구원은 2016년 6월 당론과 정치이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창립된 시민단체다. 말 그대로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을 제안한다. 거대담론이나 엄청난 정책이 아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민주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설립 초기부터 대학생정책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4월부터 12주간 정책활동을 했던 대학생정책연구단 3기 43명의 수료식이 열렸다. 조별로 기획하고 실행했던 8개의 생활정책을 발표하는 경연대회도 함께 열렸다. 장애인 선거권, 심장제세동기 설치, 서울시 종량제봉투 사용, 교통안전 보장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박장선 생활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심장제세동기 설치 구역 확대 및 관련 규정 개선 정책은 의원실 2곳에서 입법발의 의사를 밝혔고, 학교 내 안전시스템 개선 방안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공동으로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왜 하필 생활정치일까. 지난 19대 국회에서 약 1만5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의원입법). 이중 통과된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경실련 발표 참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법안은 정치싸움으로 배제되기 일쑤다. 당론·이념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깨알 같은 법안들을 발굴하고 연구해 시민의 힘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다. 생활정책연구원이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대중교통 청소년

아이를 짓밟은 발자국, 시민들이 씻어냅니다

전수진 시민모임 발자국 대표 인터뷰  경기도 여주군의 한 주택가. 한 40대 아저씨는 집 근처 수돗가에서 물놀이 중이던 4살 짜리 여자 아이를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했다. 그리고는 야산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을 했다. 아이는 생식기를 크게 다쳤다. 세상에 나온지 채 만 4년도 안 된 아이였다. 부모는 충격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이 마비됐고, 어머니는 가게 운영을 중단했다. 아이는 정신연령이 40개월에서 29개월로 퇴행했고, 남성기피증도 생겼다. 그야말로 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다.    2012년 여름, 세상을 떠들썩했던 여주 4세 여아 성추행 사건. 이 사건에 분노한 건 부모뿐만이 아니었다. 네티즌들은 하나, 둘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 성폭력 여론은 들끓었지만, 가벼운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과 함께 현장은 달라진 것이 그다지 없었다. 4년 후, 다시 벌어진 끔직한 사건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다음 아고라에 아동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을 바라는 청원을 작성했다. 시민들의 움직임 속에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시민모임 발자국’이다. “그 때 피해 아동을 향한 악플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분노했던 기억이 나요. 제 딸이 네 살이 되던 해였어요.“ 시민모임 발자국의 전수진 대표(39)가 말했다. 온라인으로 시작한 시민모임 발자국은 2012년 제2의 조두순으로 불리는 고종석 성폭행 사건이라는 큰 일이 있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카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다. “피해보다 짧은 형량, 판사들은 각성하라”, “아동 성범죄 최소형량 20년”을 외치며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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