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및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공정과세’를 위해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한다.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 6억 원(시가 약 36억 원, 거주용 1주택 기준)까지는 세율 변동이 없다. 그러나 6억~12억 원(시가 44억5000만 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1.0%에서 1.3%로 높아진다. 과표 12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1,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단계적으로 ‘3주택 이상’ 수준으로 높아진다. 12억~25억 원(시가 71억 원)은 1.3%에서 2027년 1.5%, 2028년 2.0%로 상승한다. 25억~50억 원(시가 122억 원)은 1.5%, 2.0%, 3.0%로, 50억~94억 원(시가 211억8000만 원)은 2.0%, 2.7%, 4.0%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7%, 3.5%, 5.0%로 상향조정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 2주택자는 2027년 이후 70%까지 올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8년 이후 80%까지 높아진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 혜택도 대폭 축소한다. 현재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는 2028년 거주공제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한시적으로 보유 공제의 2분의 1과 거주 공제 중 높은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을 억지로 낮추자는 것이 아닌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책 당국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은가, 또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과 같은 발전한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 공급을 어거지로 해서 아니면 ‘가격 통제를 해서 가격을 낮추자, 높이자’ 이거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골목 하나를 두고 가격이 2배 차이 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적정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해 줘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들이 집을 사 놓으면 돈 된다더라, 빌려서라도 사자, 인생을 걸고 집을 사서 그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젠가 문제가 되겠지. 그거를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손질을

정부가 반도체 업계 호황과 교통망 확대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 3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또한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이는 7월1일부터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이른바 ‘캡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먼저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무주택자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차단되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세제 부담도 커진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약 접수 시에도 조건이 붙는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 요건,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등 청약에 관련된 규제가 적용된다. 분양권을 단기간에 사고파는 거래가 제한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입구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로 당분간 거래량 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까지 적용되면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가격 상승폭이 컸던 신축 아파트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