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지수
‘아동 체감’ 권리 수준 상승했는데…성학대·체벌 경험은 증가

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 발표한국-대만의 아동권리지수 비교 분석 우리나라 아동이 체감하는 ‘아동권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폭력 및 신체 학대 경험 등은 증가해 유일하게 ‘보호권 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경제적·문화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대만의 아동권리 실태도 함께 공개해 비교 분석했다. 굿네이버스는 1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과 대만 아동의 삶과 권리, 아동권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2024 아동권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권리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 약 2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포럼은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대만의 아동 권리 실태와 수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아동권리와 국가별 아동권리 중점 이슈를 확인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굿네이버스는 한국의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격년 주기로 한국의 아동권리지수를 연구해 발표해왔다.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4대 권리 영역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각 지수를 종합한 평균 점수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5~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과 그 보호자 9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연구

2022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 포스터. 누구나 굿네이버스 유튜브에서 당일날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자료집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2021 아동권리지수’ 발표…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최고, 광주 최저

굿네이버스가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2022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선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조사한 ‘2021 아동권리지수’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정책・지원방안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한 이후 2018년에 이어 올해 3차 결과를 내놨다. 조사는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주요 지표로 삼아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구에는 전국 17곳 시·도 1만7728명(초등 4·6학년, 중등 2학년, 부모 포함)이 참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평균은 69.5점(만점 100점)이다. 2018년 69.3점에 비해 0.2점 소폭 증가했다. 보호권이 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발달권(72.3점), 생존권(65.5점), 참여권(55.7점) 등이 뒤를 이었다. 굿네이버스는 “참여권이 4개 지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며 “연구가 최초 시작된 2016년 52.5점에서 2018년엔 57.2점으로 상승했다가 지난해 55.7점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상대지수를 적용한 전국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는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최고 점수를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110.2점이었다. 이어 대구, 세종, 경남, 울산,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평균 이상의 아동권리수준이 높은 지역이 확인됐다. 최하점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93.4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과 전남의 아동권리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67.8점(2018년)에서 지난해 71.3점으로 올라 3.5점의 상승폭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66.3점(2018년)에서 지난해 69.6점으로 3.3점이 상승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제주와 대전은 17곳 시·도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제주는 71.7점(2018년)에서 69.3점으로, 대전은 71.5점에서 69.0점으로 각각 2.5점이 감소했다. 이번 아동권리

한국 아이들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지수 소폭 올랐지만 아직 ‘C학점’

굿네이버스 ‘2018 아동권리지수’ 분석해보니 한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가입했다. 27년이 흐른 지금,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최근 굿네이버스는 UNCRC 채택일을 기념하는 ‘세계 아동의 날'(11월 20일)을 맞아 국내 아동 9176명과 보호자 9176명 등 총 1만83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아동권리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 평균점수는 71.2점. UNCRC에 명시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네 분야의 지수를 종합한 점수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한 이후, 2년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책임연구원인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차 조사 결과인 69.2점에서 올해 71.2점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네 가지 권리 중 참여권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면서 “대학 학점으로 치면 여전히 C학점 수준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전 아동권리지수 전국 최고… 학년 올라갈수록 하락 연구에 따르면, 아동권리지수는 실제 아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아동권리지수가 높은 아이들은 자아 존중감, 행복, 학업 성취 등 긍정적인 발달 결과가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부정적 발달 결과인 스트레스, 불안, 공격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대전의 아동권리지수가 106.5점(평균을 100점으로 두고 지역별 상대지수로 환산)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105.7점), 제주(105.3점), 부산(104.7점), 대구(104.1점), 서울(102.7점)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2016년 대비 2018년 아동의 건강검진 비율은 높아지고, 수면만족도가 개선되는 등 객관적 건강 지표들의 증가를

아동권리침해, 아동이 말하다

굿네이버스 포토보이스 프로젝트 아동이 직접 권리보장, 침해받은 사진 찍어 아이들 스스로 공유하고 토론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구름사다리. 초등학교 5학년 김정우(가명·12)군이 촬영한 ‘우리 권리가 침해당한 모습’이다. “고쳐달라고 몇 번 말해도 계속 이래요. 올라가면 삐걱삐걱 소리도 나고, 몇몇 부분은 막 흔들려서 요즘은 잘 안 놀아요. 그네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선생님이 다른 놀이기구는 설치가 안 된대요.” 지난 13일, 전남 A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다.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포토보이스’ 연구에 참가했던 아이들이 다시 한 번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포토보이스는 아동이 직접 자기 권리를 보장받은 경험과 침해당한 경험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고, 토론하는 아동권리지수 심층 연구 프로젝트다. 굿네이버스 포토보이스 프로젝트는 수도권 한 곳과 A지역 총 두 곳에서 아이 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젝트 이후 아이들 뇌리에 가장 확실히 박힌 것은 ‘놀 권리’라는 단어다. 이전의 놀이가 ‘착한 일’을 한 대가이자,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유엔아동권리헌장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임을 안다. 오지학(가명·12)군은 “엄마가 정한 규칙에 따라 휴대폰을 갖고 놀려면 그만큼 공부해야 한다”면서 문제집 사진을 찍어 제출하기도 했다. 수도권 참가자인 정은수(가명·12)양은 “노래방, 트램펄린 등 우리 놀이에는 돈이 필요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성수(가명·11)군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한 후 얻는 시간은 놀이 시간이 아닌 휴식 시간”이라면서 “친구들과 놀기에도, 좋아하는 프라모델을 만들기에도 너무 짧다”고 말했다. 이날 아이들의 토론을 진행한 길보라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은 “시간이 부족하고 놀 공간이 마땅치 않은

초4 보다 낮은 중2 ‘아동 권리 지수’…학업 압박으로 생존권 등 위협받아

#1.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 허다연(16)양의 하루는 아침 7시 30분에 시작된다. 오후 4시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이동해 저녁 10시까지 공부한다. 방학이 되면 자유시간은 더 줄어든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일명 ‘텐투텐(10 to 10)’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새벽 2시가 돼야 집에 갈 수 있었다. 허양은 “초등학생 때는 친구들과 노는 게 일상이었는데, 중학생이 된 후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면서 “대학에 가서 자유시간이 생기면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2. 초등학교 6학년인 강지윤(13)양은 학교가 끝나는 2시 무렵부터 학원에 가는 오후 4시까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낸다. 가끔은 분식집에서 함께 떡볶이를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한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고민도 나눌 수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7시 이후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강양은 “졸업 전 마지막으로 반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갈 계획을 세웠다”면서 “아쉽지만 중학생이 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2, 초4보다 낮은 권리 지수…학업으로 ‘생존권’ ‘발달권’ 위협받는 아이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권리 침해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14일 굿네이버스 아동 권리 포럼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아동 권리 지수’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권리 지수는 93.1점으로 초등학교 4학년의 권리 지수보다 12.8점 낮았다. 아동 권리 지수는 전체 평균값을 100점으로 놓고 산출했다. 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 등 총 4가지 권리 유형별로 구성됐다. 연구는 초4·6학년과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