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40% 이상 채굴하는 최대 생산지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소재로 태양광 패널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 리튬이온 배터리, 알루미늄 등의 수입 금지를 확대했다. 신장 지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에 원주민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 정황이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현대판 노예제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작업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신매매·강제노동·강제결혼·채무노동 등을 포괄한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신장 위구르 수입품 압류액은 지난해 월 100만달러(약 13억원)에서 최근 1500만달러(약 200억원)로 증가했다.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 생산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아동들도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청정에너지 협의회(Clean Energy Council)에 따르면, 신장 지역에서 약 260만명에 달하는 현지 원주민이 강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기준으로 추산한 현대판 노예 인구 약 5000만명 중 5.2%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투자와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밴티지 마켓 리서치(Vantage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은 1521억달러(약 180조원)에 달하며 2030년까지 2640억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강제노동 등으로 생산된 설비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Walk Free)가 발표한 ‘2023년 세계 노예 지수(Global Slavery Index 2023)’에 따르면, 현대판 노예제로

국내 기업도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이하 강제노동방지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일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 무역 규제에 나선다”면서 “우리나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방지법은 강제노동을 동원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법안에서 특정하는 단체·기업이 만든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 강제노동방지법은 지난해 12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오늘(21일) 발효됐다. 국제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는 신장위구르에서 중국이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 민족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 24일 BBC는 위구르 경찰의 해킹 자료를 입수했다며 중국 정부가 강제수용소에 위구르족을 강제구금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장위구르족 탄압과 감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인물의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위구르 인권정책법’을 시행한 바 있다. 연구원은 “위구르 인권정책법으로 미국에서 신장위구르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제노동방지법이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강제노동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소재를 조달받은 기업의 생산품도 규제 대상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도 규제 망에 걸려들 수 있다. 연구원은 “강제노동방지법 집행 우선순위 품목인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주요 소재로 조달하는 섬유·반도체·태양광 분야 기업은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